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林業協同組合의 形成과 機能에 관한 연구,. M96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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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	(군대학) 학위논문
분류기호 :	393.8
서명/저자사항 :	林業協同組合의 形成과 機能에 관한 연구,. M96220/ 손영식
발행사항 :	서울: 국방대학원, 1997
형태사항 :	90 p.
학위논문주기 :	학위논문(석사) -- 국방대학교 대학원, 1997
개인저자 :	손영식
언어	한국어

원문
원문보기 :	林業協同組合의 形成과 機能에 관한 연구,. M96220 林業協同組合의 形成과 機能에 관한 연구,. M96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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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임업협동조합 형성의 주요특징은 첫째, 정부주도의 하향식 설립을 들 수 있다. 준공공조직의 개념을 “법적으로는 정부조직이 아니면서도 정부부문에 준하는 공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새로운 유형의 공공부문 조직”으로 이해할 때 한국 임협 형성의 이론적 배경은 ‘준공공조직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즉 한국 임협은 협동조합 원리에 의하여 경제적 약자들이 자신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주적으로 만든 단체가 아니라, 산협정책 수행상의 필요에 의하여 정부가 하향식으로 설립한 조직이다. 둘째, 한국 임협은 시업통제단체적 성격의 「독일형」임업협동조합에 가깝다. 설립 당초부터 산림소유자를 위한 경제사업은 후퇴하고 산림자원의 조성 ? 보호를 목적으로 강제설립 ? 강제가입의 조직형태를 지속하여 왔으며, 근래에 와서 비로소 협동조합적 성격이 가미되었다.
임업협동조합의 기능을 총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협동조합 성격에서 유래되는 기능과 준공공조직 성격에서 도출되는 기능으로 나누어 분석을 실시하였다. 전자의 성격과 관련한 기능을 보면 첫째, 임업협동조합은 조합원의 사회적 , 경제적 지위향상 기능을 한다. 협동조합의 원리상 이러한 기능은 본질적인 것이라 하겠다. 둘째, 임협은 통제단체로서의 기능을 한다. 주로 임협중앙회에서 이 역할을 수행하며 협동조합의 사회적 기능의 일종으로서 조합원의 권익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대변해 주는 기능이다.
준공공조직 성격과 관련한 기능을 보면 첫째, 임협은 정부정책을 수행하는 기능을 한다. 준공공조직은 정부와 고객의 중간에서 양부문을 연결시키고 정부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아 다양한 유형의 공적업무를 수행한다. 둘째, 임협은 주무부처의 영역확장 기능을 한다. 정부관료에게 이동할 ‘자리’를 제공하는등 정부에 대하여 재정 , 정보등 다양한 자원을 제공함으로써 주무행정관청인 산림청의 영역확장과 지원기능을 한다. 셋째, 임협은 국민경제의 균등발전과 산림보호라는 공익적 기능을 수행한다. 현재 임협이 하고 있는 대부분의 사업은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에 직 ? 간접적으로 기여하며, 임업협동조합법 제1조에도 “…산림의 보호와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임업여건상 임협의 자립에는 한계가 있어 보이므로, 임협의 기능과 관련하여 단기적으로 임협관련자가 할 일은 조합원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면서도 정부 산림사업대행 기능도 훌륭히 수행할 수 있는, 즉 효율성과 공공성을 모두 갖춘 「준공공조직」으로 임업협동조합을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장기적 발전방향으로는 협동조합의 원리와 공공기능의 수행 사이에 이론적인 충돌과 모순이 많으므로 임협은 협동조합 성격과 관련한 기능만의 순수한 민간협동조합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며, 정부는 임협이 하고 있는 준공공조직 기능은 별도의 책임있는 조직을 만들어 수행하게 하거나 지방산림관리청에서 흡수하여 관장하도록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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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MT49724041 권 호 : 99
발행년 : 199702
저 자 : 손영희
서 명 : 林業協同組合의 形成과 機能에 관한 연구

표제지 = 0,1,3
요약 = i,4,3
목차 = iv,7,2
표목차 = vi,9,1
그림목차 = vi,9,1
제1장 서론 = 1,10,1
제1절 연구의 목적 = 1,10,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2,11,1
제2장 임협의 형성과 기능에 관련된 이론 = 3,12,1
제1절 협동조합 이론 = 3,12,1
1. 협동조합의 개념 = 3,12,3
2. 협동조합의 본질 = 6,15,2
3. 협동조합의 원칙 = 8,17,6
제2절 준공공조직 이론 = 14,23,1
1. 준공공조직의 개념 = 14,23,3
2. 준공공조직의 성장배경 = 17,26,5
3. 준공공조직의 유용성과 문제점 = 22,31,4
제3장 한국임협의 형성과정 및 특징 = 26,35,1
제1절 임업협동조합의 현황 = 26,35,1
1. 임업협동조합의 개념 = 26,35,3
2. 임업협동조합의 주요현황 = 29,38,5
제2절 한국임협의 형성과정 = 34,43,1
1. 일제시대까지의 조직체 = 34,43,2
2. 해방이후의 임협(1945∼1961) = 36,45,1
3. ''''산림법''''하의 임협(1961∼1979) = 37,46,2
4. ''''산림조합법''''하의 임협(1980∼1992) = 39,48,2
5. 임업협동조합시대(1993.12.12∼현재) = 41,50,3
제3절 한국임협 형성의 특징 = 44,53,1
1. 정부주도의 하향식 설립 = 45,54,2
2. 시업통제단체 성격의 「독일형」임업협동조합 = 47,56,2
제4장 임업협동조합의 기능에 관한 분석 = 49,58,1
제1절 협동조합 성격과 관련한 기능 = 50,59,1
1. 조합원의 사회적·경제적 지위향상 기능 = 50,59,4
2. 통제단체로서의 기능 = 54,63,3
3. 이익집단으로서의 기능 = 57,66,4
제2절 준공공조직 성격과 관련한 기능 = 61,70,1
1. 정부정책 수행기관으로서의 기능 = 61,70,6
2. 주무행정관청의 영역확장 기능 = 67,76,4
3. 임협의 공익적 기능(국민경제 균형발전과 산림보호 기능) = 71,80,5
제3절 임협 기능의 재정립 방향 = 76,85,1
1. 임협 기능의 변천 및 주요특징 = 76,85,5
2. 임협기능의 재정립 방향 = 81,90,3
제5장 결론 = 84,93,4
참고문헌 = 88,97,3

표목차
(표2-1) 협동조합과 주식회사의 비교 = 7,16,2
(표2-2) 협동조합의 6대 원칙과 9대 특징 = 9,18,22
(표3-1) 임업협동조합 정원 = 31,40,1
(표3-2) 임협의 예산규모 = 32,41,1
(표3-3) 임협의 주요사업 성과 = 33,42,15
(표3-4) 한국과 일본의 임협 발전과정 비교 = 48,57,3
(표4-1) 임협의 임산물 유통기반시설 = 51,60,1
(표4-2) ''''95년 임업정책자금 융자실적 = 52,61,1
(표4-3) 사유림 협업경영 현황 = 53,62,6
(표4-4) 소유규모별 산주수 및 산림면적 = 59,68,1
(표4-5) 임협의 홍보사업계획 = 60,69,3
(표4-6) 산림청이 임협중앙회에 지시한 보조사업 실적 및 사업비 내역 = 63,72,1
(표4-7) 회원조합이 국가·지방자치단체로 부터 보조받은 사업비 내역 = 64,73,1
(표4-8) 임협의 임업기술지도 실적 = 65,74,1
(표4-9) 임협의 임도시공실적 = 66,75,4
(표4-10) 임협임직원 월봉급 및 판공비 내역 = 70,79,4
(표4-11) 임산물 생산액 = 74,83,5
(표4-12) 임협중앙회 임원충원방식 변화 = 79,88,1
(표4-13) 임업협동조합과 타협동조합의 설립목적 비교 = 80,89,1
(표4-14) 기술지도원 배치기관 비교 = 81,90,1

그림목차
(그림2-1) 준공공조직의 범위 = 15,24,15
(그림3-1) 임업협동조합 기구 = 30,39,19
(그림4-1) 한국 임협의 기능 = 49,58,19
(그림4-2) 임업협동조합의 수입구성비 = 68,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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