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목록>검색 : 국방대학교 도서관

군사기득권 보호수준과 후발군 세력기초 확장정도,. M96304

QR코드

미리보기 도서정보

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군대학) 학위논문
분류기호 :	393.8
서명/저자사항 :	군사기득권 보호수준과 후발군 세력기초 확장정도,. M96304/ 공평원
발행사항 :	서울: 국방대학원, 1997
형태사항 :	66 p.
학위논문주기 :	학위논문(석사) -- 국방대학교 대학원, 1997
개인저자 :	공평원
언어	한국어

원문
원문보기 :	군사기득권 보호수준과 후발군 세력기초 확장정도,. M96304 군사기득권 보호수준과 후발군 세력기초 확장정도,. M96304

소장정보

국방대학교 도서관

예예약
인인쇄
SSMS
서서가부재
보보존서고
우우선정리예약
무무인예약대출

예약

1. 예약현황은 홈페이지 로그인 후 예약 페이지에 확인 가능합니다.
2. 도착 통보된 예약자료 대출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약 현황에서 취소할 수 있습니다.
3. 기타 문의사항은 도서관에 문의 바랍니다.

닫기

무인예약대출

1. 무인예약대출 현황은 홈페이지 로그인 후 무인예약대출 페이지에 확인 가능합니다.
2. 무인예약대출자료 대출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인예약대출 페이지에서 신청 또는 접수상태인 경우만 취소할 수 있습니다.
3. 희망대출일은 신청일로부터 최대 1주일 까지 가능합니다.
4. 희망대출일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 대출대기 통보 후 1주일까지 기기에서 대출가능합니다.
5. 기타 문의사항은 도서관에 문의 바랍니다.

닫기

연구의 범위는 선발그룹과 후발그룹 간의 세력기초차이가 큰 사례가 검증에 적합하므로 1936년 제3차 국방방침개정 이전의 일본해군의 경우와 미국에 대해 심한 무기종속관계에 있던 이스라엘공군의 사례를 선택하였다. 연구의 방법은 종속이론과 관료정치이론을 근거로, 외내적인 장애요소를 동시에 후발군의 세력확장정도와 관련시켜 비교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일본해군의 경우 자군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일본육군의 기득권 보호성향 때문에 규모의 확장이 시기적으로 늦어졌을 뿐만 아니라 계획규모도 축소되었다. 육군은 제정러시아가 붕괴된 이후 자군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상전투가 핵심인 중국에 대한 전쟁을 시도함으로서 해군이 미국에 대한 군비증강을 함에 있어서 자원의 제한에 따른 장애를 격도록 하였다. 다양한 측면에서 일본의 해군은 육군에 의해 자군의 세력기초를 확장하는 데 장애를 격었다. 이스라엘공군의 경우, 무기이전에 따라 미국과의 사이에 형성된 심각한 종속관계를 탈피하고 자군이 원하는 최신의 전투기를 미국으로부터 이전받음으로서 세력기초를 확보하는데 성공하였다. 이스라엘은 제한된 자원을 자국의 필수적인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함으로서 미국과 협조와 경쟁이 가능한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미국의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이전정책의 변경을 유도하여, 이스라엘에 대해 최신무기를 이전하게 했다. 미국이 보유한 최신무기 생산과 관련도니 군사기득권은 이스라엘이 대등한 성능의 무기 생산능력을 보유함으로써 상실된 것이다. 내적인 장애요소는 기득권의 보호성향이 상대적으로 강하여 극복이 어렵지만, 외적인 장애요소는 적절한 국가적 수준의 노력만 이루어 진다면 극복이 가능하다는 것이 증명됨으로서 내적인 기득권 보호성향이 더 강하다는 것이 검증되었다. 본 연구는 기득권 보호수준을 독립변수로 조작하는 과정에서 같은 개념에 대한 유샇나 지표를 사용함으로서 보다 정확한 개념측정에 대한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 약점을 안고 있다. 기득권의 수준이 상대적으로 큰 사례만을 연구대상으로 함으로서 기득권의 공유도가 대등한 수준의 경우에 대한 연구는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점도 지적할 수 있겠다. 따라서 이해상충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파악하여 국방정책결정과정의 비합리성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기득권이 이동되는 전과정에 대한 연구가 추천된다.

펼쳐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