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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정세인식과 한반도 위기,. M96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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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	(군대학) 학위논문
분류기호 :	393.8
서명/저자사항 :	북한의 정세인식과 한반도 위기,. M96307/ 김영훈.
발행사항 :	서울: 국방대학원, 1997
형태사항 :	105 p.
학위논문주기 :	학위논문(석사) -- 국방대학교 대학원, 1997
개인저자 :	김영훈
언어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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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대학교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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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휴전협정 체결이후부터 김일성 사망이전에 이르는 기간중에 발생한 북한의 대남위기도발 사건에 대한 북한지도부의 정세인식 분석을 통하여 장차 한반도에서의 위기발생 가능성과 예상되는 대남위기도발 유형을 전망하고 한반도 위기예방을 위한 대응방안의 모색에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북한의 대남위기도발 사건에 대한 그들의 정세인식의 분석 결과 냉전기의 탈냉전기 대남위기도발의 가장 핵심적인 요인은 대남우위의 군사력에 대한 신뢰로 나타났으며, 위기도발의 유형은 한미동맹태세가 공고화되고, 한국과의 상대적 국력의 격차가 커질수록 직접적, 군사적인 것에서 간접적,심리적인 것으로 변화를 보이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전환기 그들의 정세 인식은 최근의 핵위협 사건 당시의 정세인식과 상당히 유사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김일성 사망이후 북한은 국제적 고립과 더욱 심각해져가는 경제난 해소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김정일의 정통성 및 체제의 안정성은 더욱 취약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대남우위의 군사력에 대한 신뢰는 지속될 것으로 보아 한반도 위기의 발생가능성은 상존하고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예상되는 대남위기도발의 유형은 분석결과에 비추어 볼때 공갈이나 군사력 시위와 같은 잠재적 위협의 형태로 나타날 가능성이 가장 높으나 과거 그들의 행태로 보아 테러나, 게릴라전, 그리고 기습적인 국지도발을 감행할 수 있음도 배제할 수 없다.
한반도 위기사태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대응방안이 무색되어져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방안들은 북한이 대남위기도발을 감행함에 있어 그들의 인식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첫째, 북한의 위기도발을 야기시킬 수 있는 한미상호방위 조약상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등의 기존의 한미안보협력 관계를 개선해야 할 것이며, 둘재 북한의 위기도발에 대해 즉각 응징 및 보복이 가능하도록 효율적이고 점진적인 전력증강을해야 할 것이며, 셋째 남북한의 국력의 격차가 더욱 확대되도록 정치적 안정속에서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추구해야 하며, 마지막으로 북한이 위기도발을 감행할 경우 적절한시기와 장소에서 군사적 응징보복을 시도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북한의 정세인식 분석을 통하여 북한의 위기도발 가능성과 도발유형의 예측이 가능함을 보였다. 이러한 연구는 과거 북하의 대남위기도발에 항상 ‘사후약방문’식의 대응을 한 것에 비추어 본다면 국가안보를 위해 상당히 유익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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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724098 권 호 : 117
발행년 : 199702
저 자 : 김영훈
서 명 : 북한의 정세인식과 한반도 위기

표제지 = 0,1,3
요약 = i,4,5
목차 = vi,9,2
표목차 = vii,11,1
그림목차 = ix,12,1
제 1 장 서 론 = 1,13,1
제 1 절 문제의 제기 및 연구의 목적 = 1,13,3
제 2 절 연구범위 및 방법 = 4,16,2
제 3 절 논문의 구성 = 6,18,1
제 2 장 분석을 위한 이론적 고찰 = 7,19,1
제 1 절 위기도발의 결정과정 = 7,19,1
1. 위기의 개념 = 7,19,3
2. 위기도발의 결정과정 = 10,22,3
제 2 절 위기도발의 주체와 도발의 유형 = 13,25,1
1. 위기도발의 주체 = 13,25,1
2. 위기도발의 유형 = 14,26,1
제 3 절 분석의 틀 = 15,27,2
제 3 장 북한에 의한 한반도 위기 : 분석과 평가 = 17,29,1
제 1 절 한반도에서의 주요 위기사태 = 17,29,4
제 2 절 한반도 위기사례에 대한 북한의 정세인식 분석 = 21,33,1
1. 냉전기 한반도 위기사례에 대한 북한의 정세인식 분석 = 21,33,1
가. 청와대 기습사건 = 21,33,10
나. 판문점 도끼 만행사건 = 31,43,10
다. 아웅산 폭파사건 = 41,53,10
라. 정세인식 분석 결과 = 51,63,1
2. 탈냉전기 한반도 위기사례에 대한 북한의 정세인식 분석 = 52,64,1
가. 북한의 핵위협 = 52,64,10
나. 정세인식 분석 결과 = 62,74,1
제 3 절 종합적 분석을 통한 한반도 위기의 평가 = 62,74,1
1. 북한 정세인식의 변화와 지속 = 62,74,3
2. 대남위기도발 요인 평가 = 65,77,3
3. 북한의 정세인식과 위기도발 유형의 변화 = 68,80,3
제 4 장 전환기 북한의 정세인식과 한반도위기의 전망 = 71,83,1
제 1 절 전환기 북한의 정세인식 전망 = 71,83,1
1. 대중·러 동맹관계와 한·미 동맹관계 = 71,83,4
2. 남·북한의 정치·경제적 상황 = 75,87,3
3. 남·북한의 군사력 = 78,90,5
4. 소결론 = 83,95,2
제 2 절 대남위기도발의 유형전망 = 85,97,1
1. 잠재적 유형 = 85,97,1
2. 명시적 유형 = 88,98,3
제 3 절 한국의 대응방안 = 89,101,1
1. 한미안보협력체제의 보완 발전 = 89,101,2
2. 자주국방을 위한 효율적인 전력증강 = 91,103,1
3. 정치적 안정과 지속적 경제발전 추구 = 92,104,1
4. 군사력 응징보복의 실시 = 93,105,1
제 5 장 결 론 = 94,106,6
참 고 문 헌 = 100,112,6

표목차
(표 3-1) 한반도 주요위기 사태 = 19,31,6
(표 3-2) 제 1 차 7개년 계획의 목표와 실적(총괄지표) = 25,37,1
(표 3-3) 남북한 1 인당 GNP 변화 추세비교(1960-1968) = 26,38,1
(표 3-4) 북한의 부문별 세출예산 구성비 = 27,39,3
(표 3-5) 남북한 군사비(1977년 불변 미달러화 기준) = 30,42,7
(표 3-6) 6 개년 계획의 수행실적(1971-1976) = 37,49,2
(표 3-7) 남북한의 GNP 및 1 인당 GNP 추이 비교(1971-1976) = 39,51,1
(표 3-8) 1970-1976 년간의 남북한의 군사비 = 40,52,7
(표 3-9) 남북한의 1 인당 GNP 변화(1978-1984) = 47,59,3
(표 3-10) 1980-1983 년 남북한 군사비 지출 = 50,62,10
(표 3-12) 남북한 GNP 및 1 인당 GNP 추이 비교(1990-1992) = 60,72,1
(표 3-13) 남북한의 군사비 비교 = 61,73,1
(표 3-14) 핵위협 사건에 대한 북한의 정세인식 = 62,74,1
(표 3-15) 냉전/탈냉전기의 한반도위기와 북한 정세인식 비교 = 63,75,5
(표 3-16) 북한의 정세인식의 조합과 위기도발의 유형 = 68,80,2
(표 3-17) 북한의 대남인식과 위기도발 유형의 변화 = 70,82,6
(표 4-1) 북한의 식량 수급 실태 = 76,88,2
(표 4-2) 남북한 경제지표 비교(1994) = 78,90,1
(표 4-3) ''''90년대 북한의 GNP 및 군사비 규모 = 79,91,1
(표 4-4) 북한의 권력증감 추세(1990-1995) = 80,92,3
(표 4-5) 전환기 북한의 정세인식 전망 = 83,95,1

그림목차
(그림 2-1) 위기의 발생과정 = 11,23,2
(그림 2-2) 위기도발의 결정과정 = 13,25,3
(그림 2-3) 분석의 틀 = 16,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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