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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戰爭抑制를 위한 防者의 脆弱性 減少對策 : 韓國의 對奇襲 方策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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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전쟁억제
▼a 방자
▼a 취약성
▼a 감소대책
▼a 한국
▼a 대기습
▼a 방책
▼a 국방관리
▼a 전병민
▼a 전쟁억제를 위한 방자의 취약성 감소대책 : 한국의 대기습 방책을 중심으로
▼a (군대학) 학위논문
| 자료유형 : | (군대학) 학위논문 |
|---|---|
| 분류기호 : | 393.8 |
| 서명/저자사항 : | 戰爭抑制를 위한 防者의 脆弱性 減少對策 : 韓國의 對奇襲 方策을 중심으로,. M96318/ 전병민 |
| 발행사항 : | 서울: 국방대학원, 1997 |
| 형태사항 : | 123 p. |
| 학위논문주기 : | 학위논문(석사) -- 국방대학교 대학원, 1997 |
| 개인저자 : | 전병민 |
| 언어 | 한국어 |
| 원문보기 : |
戰爭抑制를 위한 防者의 脆弱性 減少對策 : 韓國의 對奇襲 方策을 중심으로,. M96318 戰爭抑制를 위한 防者의 脆弱性 減少對策 : 韓國의 對奇襲 方策을 중심으로,. M96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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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제의 개념은 전쟁과 더불어 오래전 부터 있어온 것이었으나, 그것이 전략의 핵심이요 그 자체가 된 것은 핵무기의 등장과 더불였다. 그 이유는 절대무기에 의한 기습의 용이성 및 그 파괴력에 의한 상호공멸에 대한 공포심 때문이다. 그런데 현대의 핵무기는 핵전쟁을 억제하는 데만 유효할 뿐 재래식 무기에 의한 전쟁은 억제하지 못하는 반면, 현대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재래식 무기의 파괴력과 재래식 무기에 의한 기습성공 가능성 및 기습효과가 획기적으로 증대됨에 따라 억제개념의 재래식 무기에 의한 전쟁에 대해 더욱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전사를 통틀어 볼 때 기습이 전쟁결과에 미치는 중요성을 극단적으로 켜서 대부분의 공자는 개전을 기습이라는 방법을 활용하였으며, 기습을 달성하지 않고는 전쟁을 생각할 수 없었다. 다시말해서 공자는 기습이 불가능할 때 전승을 기대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전쟁은 억제될 것이다. 결국 공자의 전쟁결심 여부은 바로 기습 가능성 또는 기습성공 가능성에 있었으며, 전쟁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기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런데 공자의 전쟁 결심 여부는 공자의 동기와 능력에 달려 있으나 그 성공 가능성은 방자의 취약성 또는 방자의 능력 여하에 더 직결되는 것이 사실이다. 이런 의미에서 한반도에서의 전쟁억제를 위해서는 방자로서 한국의 대기습 취약성 감소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한편 여기서 방자의 취약성이란 공자의 기습능력을 상살할 수 없다는 것에 있었다. 따라서 방자의 취약성은 「항상 존재하는 공자의 기습의도가 그 기회를 포착하게 하는 결정적인 유인 요소이자, 공자의 기습 성공을 보장해 주는 방자측의 허술한 태도(반응), 능력, 그리고 상태」로 정의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방자의 대기습 취약성 또는 전쟁억제력에는 정보능력, 군사적 능력, 정치적 환경 및 기타 능력 등으로 구분하였다.
한편 북한은 대남적화통일이라는 국가전략 목표를 여전히 고수하면서 군사적 대남우위, 공세적 전력의 전진배치, 그리고 충분한 대남 정보능력을 보유하고 있어서 북한에 의한 기습적 대남도발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었다.
이러한 북한의 의도와 기습공격 능력에 비해 방자의 한국은 정보능력, 군사적 능력, 정치적 환경측면에서 다양한 대기습 취약성을 갖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대남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한국은 (1) 독자적인 조기경보 체제 및 감시능력 확보, 현존 한.미연합 정보감시 활동 및 주한미군의 정보능력 활용과 실질적 한.미 정보공유체제 구축 등을 통한 정보능력 향상, (2) 정예화, 과학화, 합리화를 기본개념으로 ‘질위주의 기술집약형 전력구조’로 국군의 전력 개선, 작전통제권 환수 및 현 한.미연합 방위체제의 미래지향적 발전, 북한 전략무기 및 공세 전력에 대한 방호능력 확보 등의 군사적 능력 향상, (3) 국민의 안보공감대 확산, 단기적 한.미 동맹의 견고한 유지 및 장기적으로는 적극적 평화(positive peace)개념에 바탕을 둔 대주변국 우호.선린관계를 추구 등의 정치적 환경 조성 등을 중점적으로 보완해야 한다.
덧붙여 한국은 이러한 한국의 취약성 보완을 요구되는 재정적 기술적 지원 능력을 포함한 경제력을 갖추어야 한다.
KDMT49724109
권 호 : 134
발행년 : 199702
저 자 : 전병민
서 명 : 戰爭抑制를 위한 防者의 脆弱性 減少對策 : 한국의 對奇襲 方策을 중심으로
표제지 = 0,1,3
요약 = i,4,5
목차 = vi,9,2
표목차 = viii,11,1
그림목차 = viii,11,1
제1장 서론 = 1,12,1
제1절 문제 제기 및 연구 목적 = 1,12,5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 6,17,3
제2장 전쟁억제와 방자의 취약성 = 9,20,1
제1절 억제 이론 = 9,20,1
1. 억제의 개념 = 9,20,2
2. 핵 억제와 재래식 억제 = 11,22,2
제2절 기습과 방자의 취약성, 그리고 전쟁억제와의 관계 = 13,24,1
1. 전쟁에 있어서 기습의 중요성 = 13,24,2
2. 기습 가능성과 기습 성공가능성 = 15,26,2
3. 방자의 취약성 정의 = 17,28,1
4. 방자의 취약성 구성요소 = 18,29,10
제3절 분석의 틀 및 연구 체계도 = 28,39,2
제3장 방자의 기습대비능력 측면에서 본 전쟁사례 분석 = 30,41,1
제1절 제4차 중동전쟁(10월 전쟁) = 30,41,1
1. 전쟁의 개요 = 30,41,4
2. 대기습능력 분석 = 34,45,10
제2절 걸프전쟁(The Gulf War) = 44,55,1
1. 전쟁의 개요 = 44,55,5
2. 대기습능력 분석 = 49,60,9
제3절 소결론 : 전열 분석 및 방자의 취약성 요소 평가 = 58,69,5
제4장 방자로서 한국의 대기습 취약성 감소대책 = 63,74,1
제1절 한반도에서의 전쟁가능성 분석 = 63,74,1
1. 주변 4강의 대한반도 이해관계 = 64,75,5
2. 북한의 기습공격 능력과 의도 = 69,80,1
가. 정보능력 = 70,81,3
나. 군사적 능력 = 73,84,5
다. 정치적 환경 = 78,89,5
3. 소결론 = 83,94,2
제2절 한국의 대기습 취약성과 그 감소대책 = 85,96,1
1. 정보능력 측면 = 85,96,8
2. 군사적 능력 측면 = 93,104,11
3. 정치적 환경 측면 = 104,115,4
4. 소결론 = 108,119,2
제5장 결론 = 110,121,6
참고문헌 = 116,1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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