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戰爭抑制를 위한 防者의 脆弱性 減少對策 : 韓國의 對奇襲 方策을 중심으로,. M96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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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 (군대학) 학위논문
분류기호 : 393.8 
서명/저자사항 : 戰爭抑制를 위한 防者의 脆弱性 減少對策 : 韓國의 對奇襲 方策을 중심으로,.  M96318/  전병민 
발행사항 : 서울:  국방대학원,  1997 
형태사항 : 123 p. 
학위논문주기 : 학위논문(석사) --  국방대학교 대학원,  1997 
개인저자 : 전병민
언어 한국어
원문
원문보기 : 戰爭抑制를 위한 防者의 脆弱性 減少對策 : 韓國의 對奇襲 方策을 중심으로,. M96318
戰爭抑制를 위한 防者의 脆弱性 減少對策 : 韓國의 對奇襲 方策을 중심으로,. M96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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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억제의 개념은 전쟁과 더불어 오래전 부터 있어온 것이었으나, 그것이 전략의 핵심이요 그 자체가 된 것은 핵무기의 등장과 더불였다. 그 이유는 절대무기에 의한 기습의 용이성 및 그 파괴력에 의한 상호공멸에 대한 공포심 때문이다. 그런데 현대의 핵무기는 핵전쟁을 억제하는 데만 유효할 뿐 재래식 무기에 의한 전쟁은 억제하지 못하는 반면, 현대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재래식 무기의 파괴력과 재래식 무기에 의한 기습성공 가능성 및 기습효과가 획기적으로 증대됨에 따라 억제개념의 재래식 무기에 의한 전쟁에 대해 더욱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전사를 통틀어 볼 때 기습이 전쟁결과에 미치는 중요성을 극단적으로 켜서 대부분의 공자는 개전을 기습이라는 방법을 활용하였으며, 기습을 달성하지 않고는 전쟁을 생각할 수 없었다. 다시말해서 공자는 기습이 불가능할 때 전승을 기대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전쟁은 억제될 것이다. 결국 공자의 전쟁결심 여부은 바로 기습 가능성 또는 기습성공 가능성에 있었으며, 전쟁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기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런데 공자의 전쟁 결심 여부는 공자의 동기와 능력에 달려 있으나 그 성공 가능성은 방자의 취약성 또는 방자의 능력 여하에 더 직결되는 것이 사실이다. 이런 의미에서 한반도에서의 전쟁억제를 위해서는 방자로서 한국의 대기습 취약성 감소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한편 여기서 방자의 취약성이란 공자의 기습능력을 상살할 수 없다는 것에 있었다. 따라서 방자의 취약성은 「항상 존재하는 공자의 기습의도가 그 기회를 포착하게 하는 결정적인 유인 요소이자, 공자의 기습 성공을 보장해 주는 방자측의 허술한 태도(반응), 능력, 그리고 상태」로 정의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방자의 대기습 취약성 또는 전쟁억제력에는 정보능력, 군사적 능력, 정치적 환경 및 기타 능력 등으로 구분하였다.
    한편 북한은 대남적화통일이라는 국가전략 목표를 여전히 고수하면서 군사적 대남우위, 공세적 전력의 전진배치, 그리고 충분한 대남 정보능력을 보유하고 있어서 북한에 의한 기습적 대남도발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었다.
    이러한 북한의 의도와 기습공격 능력에 비해 방자의 한국은 정보능력, 군사적 능력, 정치적 환경측면에서 다양한 대기습 취약성을 갖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대남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한국은 (1) 독자적인 조기경보 체제 및 감시능력 확보, 현존 한.미연합 정보감시 활동 및 주한미군의 정보능력 활용과 실질적 한.미 정보공유체제 구축 등을 통한 정보능력 향상, (2) 정예화, 과학화, 합리화를 기본개념으로 ‘질위주의 기술집약형 전력구조’로 국군의 전력 개선, 작전통제권 환수 및 현 한.미연합 방위체제의 미래지향적 발전, 북한 전략무기 및 공세 전력에 대한 방호능력 확보 등의 군사적 능력 향상, (3) 국민의 안보공감대 확산, 단기적 한.미 동맹의 견고한 유지 및 장기적으로는 적극적 평화(positive peace)개념에 바탕을 둔 대주변국 우호.선린관계를 추구 등의 정치적 환경 조성 등을 중점적으로 보완해야 한다.
    덧붙여 한국은 이러한 한국의 취약성 보완을 요구되는 재정적 기술적 지원 능력을 포함한 경제력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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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DMT49724109 권 호 : 134
    발행년 : 199702
    저 자 : 전병민
    서 명 : 戰爭抑制를 위한 防者의 脆弱性 減少對策 : 한국의 對奇襲 方策을 중심으로


    표제지 = 0,1,3
    요약 = i,4,5
    목차 = vi,9,2
    표목차 = viii,11,1
    그림목차 = viii,11,1
    제1장 서론 = 1,12,1
    제1절 문제 제기 및 연구 목적 = 1,12,5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 6,17,3
    제2장 전쟁억제와 방자의 취약성 = 9,20,1
    제1절 억제 이론 = 9,20,1
    1. 억제의 개념 = 9,20,2
    2. 핵 억제와 재래식 억제 = 11,22,2
    제2절 기습과 방자의 취약성, 그리고 전쟁억제와의 관계 = 13,24,1
    1. 전쟁에 있어서 기습의 중요성 = 13,24,2
    2. 기습 가능성과 기습 성공가능성 = 15,26,2
    3. 방자의 취약성 정의 = 17,28,1
    4. 방자의 취약성 구성요소 = 18,29,10
    제3절 분석의 틀 및 연구 체계도 = 28,39,2
    제3장 방자의 기습대비능력 측면에서 본 전쟁사례 분석 = 30,41,1
    제1절 제4차 중동전쟁(10월 전쟁) = 30,41,1
    1. 전쟁의 개요 = 30,41,4
    2. 대기습능력 분석 = 34,45,10
    제2절 걸프전쟁(The Gulf War) = 44,55,1
    1. 전쟁의 개요 = 44,55,5
    2. 대기습능력 분석 = 49,60,9
    제3절 소결론 : 전열 분석 및 방자의 취약성 요소 평가 = 58,69,5
    제4장 방자로서 한국의 대기습 취약성 감소대책 = 63,74,1
    제1절 한반도에서의 전쟁가능성 분석 = 63,74,1
    1. 주변 4강의 대한반도 이해관계 = 64,75,5
    2. 북한의 기습공격 능력과 의도 = 69,80,1
    가. 정보능력 = 70,81,3
    나. 군사적 능력 = 73,84,5
    다. 정치적 환경 = 78,89,5
    3. 소결론 = 83,94,2
    제2절 한국의 대기습 취약성과 그 감소대책 = 85,96,1
    1. 정보능력 측면 = 85,96,8
    2. 군사적 능력 측면 = 93,104,11
    3. 정치적 환경 측면 = 104,115,4
    4. 소결론 = 108,119,2
    제5장 결론 = 110,121,6
    참고문헌 = 116,127,8

    표목차
    [표2-1] 상대적인 기습효과 = 15,26,3
    [표2-2] 패트릭 모건의 방자의 취약성 형태 = 18,29,11
    [표2-3] 분석의 틀 및 연구 체계도 = 29,40,9
    [표3-1] 군사력 비교 = 38,49,7
    [표3-2] 다국적군 국가의 전비 부담현황 = 45,56,3
    [표3-3] 다국적군의 공중작전 단계 = 48,59,5
    [표3-4] 다국적군과 이라크군의 전력비교 = 53,64,5
    [표3-5] 주요전쟁의 전비현황 = 58,69,1
    [표3-6] 기습공격에 대한 정보능력 요소의 중요성 및 효과 분석 = 59,70,1
    [표3-7] 기습공격에 대한 군사적 능력 요소의 중요성 및 효과 분석 = 60,71,2
    [표3-8] 기습공격에 대한 정치적 환경 요소의 중요성 및 효과 분석 = 62,73,11
    [표4-1] 최근 북한 군사력 증강추세 = 73,84,5
    [표4-2] 북한의 예비병력 = 78,89,10
    [표4-3] 한·미 정보감시/초기경보 체계 = 88,99,1
    [표4-4] 한국 방산기술의 변천 및 국방연구 투자비율 = 89,100,6
    [표4-5] 남북한 군사력 현황 = 95,106,1
    [표4-6] 남북한 대공무기 및 미사일 현황 = 96,107,1

    그림목차
    [그림1] 한반도 전쟁억제 대책의 접근방법 = 6,17,66
    [그림2] 북한의 대남공작 기구 = 72,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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