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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半島周邊軍事水域의 法的地位,. M97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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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	(군대학) 학위논문
분류기호 :	393.8
서명/저자사항 :	韓半島周邊軍事水域의 法的地位,. M97118/ 이재규
발행사항 :	서울: 국방대학원, 1998
형태사항 :	77 p.
학위논문주기 :	학위논문(석사) -- 국방대학교 대학원, 1998
개인저자 :	이재규
언어	한국어

원문
원문보기 :	韓半島周邊軍事水域의 法的地位,. M97118 韓半島周邊軍事水域의 法的地位,. M97118 韓半島周邊軍事水域의 法的地位,. M97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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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MT49825955 권 호 : 85
발행년 : 199802
저 자 : 이재규
서 명 : 韓半島周邊軍事水域의 法的地位

표제지 = 0,1,3
요약 = ⅰ,4,2
목차 = ⅲ,6,2
지도목차 = ⅴ,8,1
제1장 서 론 = 1,9,1
제1절 문제 제기 = 1,9,2
제2절 연구 목적 = 3,11,1
제3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4,12,2
제2장 군사수역의 법적 지위 = 6,14,1
제1절 해양법상 지위 = 6,14,1
1. 군사수역을 성문화하기 위한 시도 = 7,15,1
2. 1958년 제네바 협약과 군사수역 = 8,16,2
3. 1982년 유엔 해양법 협약고 군사수역 = 10,18,2
4. 해양법과 군사수역 = 12,20,1
제2절 해양법상 지위 = 13,21,1
1. 봉쇄의 구분 = 14,22,2
2. 전시봉쇄의 성립요건 = 16,24,4
3. 봉쇄와 군사수역 = 20,28,1
제3절 자위권상 지위 = 21,29,1
1. 전통국제법 하에서 자위권의 변화 = 22,30,1
2. 현대국제법 하에서의 자위권 = 23,31,2
3. 자위권과 군사수역 = 25,33,1
제4절 합법적인 군사수역의 요건과 설정 효과 = 26,34,1
1. 합법적인 군사수역이 되기 위한 요건 = 27,35,1
2. 합법적인 군사수역의 설정 효과 = 28,36,1
제3장 한국전쟁시 군사수역 = 29,37,1
제1절 유엔사의 한반도 봉쇄 = 29,37,1
1. 한반도 봉쇄 = 29,37,3
2. 해상방위수역 = 32,40,1
3. 국제법적 평가 = 33,41,1
제2절 중국의 군사수역 = 34,42,1
1. 선포와 의도 = 34,42,2
2. 국제법적 평가 = 36,44,1
제3절 평화선 = 36,44,1
1. 선포 배경과 맥아더 라인 = 36,44,2
2. 선포 및 시행 = 36,46,2
3. 국제법적 평가 = 40,48,1
제4절 휴전협정과 남·북한 해상 경계 = 41,49,1
1. 휴전협정 협상 배경 = 41,49,1
2. 해상 경계 관련 휴전협정 규정 = 42,50,2
3. 국제법적 의미 = 44,52,3
제4장 한국전쟁후 군사수역 = 47,55,1
제1절 유엔사의 북방한계선 = 47,55,1
1. 유엔사의 설정 배경과 북한의 반응 = 47,55,1
2. 국제법적 평가 = 48,56,2
제2절 중국의 군사수역 = 50,58,1
1. 군사수역의 유지와 일본의 인정 = 50,58,1
2. 국제법적 평가 = 51,59,1
제3절 남한의 평화선·특별해상수역과 방어해면법 = 52,60,1
1. 평화선의 유지 = 52,60,1
2. 특별해상수역 = 53,61,3
3. 방어해면법 = 56,64,1
4. 국제법적 평가 = 57,65,1
제4절 북한의 경제수역과 군사경계수역 = 58,66,1
1. 200해리 경제수역 = 58,66,3
2. 50해리 군사경계수역 = 61,69,4
3. 국제법적 평가 = 65,73,4
제5장 결 론 = 69,77,4
참고문헌 = 73,81,5

지도목차
(지도1) 한국전쟁시 한반도 봉쇄한계와 클라크 라인 = 31,39,4
(지도2) 중국의 군사수역 = 35,43,2
(지도3) 맥아더 라인 = 37,45,2
(지도4) 평화선 = 39,47,4
(지도5) 서해5도와 휴전협정상 해상경계 = 43,51,5
(지도6) 서해5도와 북방한계선 = 48,56,7
(지도7) 특별해상수역 = 55,63,5
(지도8) 북한의 경제수역과 군사경계수역 = 60,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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