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言論報道에 대한 反論權制度比較硏究,. M97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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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	(군대학) 학위논문
분류기호 :	393.8
서명/저자사항 :	言論報道에 대한 反論權制度比較硏究,. M97229/ 이영대
발행사항 :	서울: 국방대학원, 1998
형태사항 :	90 p.
학위논문주기 :	학위논문(석사) -- 국방대학교 대학원, 1998
개인저자 :	이영대
언어	한국어

원문
원문보기 :	言論報道에 대한 反論權制度比較硏究,. M97229 言論報道에 대한 反論權制度比較硏究,. M97229 言論報道에 대한 反論權制度比較硏究,. M97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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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MT49826332 권 호 : 100
발행년 : 199802
저 자 : 이영대
서 명 : 言論報道에 대한 反論權制度比較硏究

표제지 = 0,1,3
요약 = i,4,4
목차 = v,8,2
표목차 = vii,10,1
제1장 서론 = 1,11,1
제1절 연구의 목적 = 1,11,2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3,13,1
제2장 반론권에 대한 이론적 고찰 = 4,14,1
제1절 반론권의 개념과 성격 = 4,14,3
제2절 반론권의 제도적 존재의의 = 7,17,1
제3절 반론권의 근거 = 8,18,2
제3장 각국의 반론적제도 도입·전개과정 = 10,20,1
제1절 주요외국의 반론권제도 도입·전개과정 = 10,20,1
1. 프랑스 = 10,20,2
2. 독일 = 12,22,2
3. 미국 = 14,24,2
4. 영국 = 16,26,2
5. 일본 = 18,28,1
제2절 우리나라의 반론권제도 도입·전개과정 = 19,29,5
제4장 각국의 반론권제도 비교·분석 = 24,34,1
제1절 비교·분석 기준 = 24,34,3
제2절 각국의 반론권제도 비교·분석 = 27,37,1
1. 반론권의 허용범위 = 27,37,1
가. 프랑스 = 27,37,3
나. 독일 = 30,40,5
다. 우리나라 = 35,45,3
라. 비교·평가 및 시사점 = 38,48,3
2. 반론권의 주체 = 41,51,1
가. 프랑스 = 41,51,2
나. 독일 = 43,53,1
다. 우리나라 = 44,54,2
라. 비교·평가 및 시사점 = 46,56,2
3. 반론권 행사의 방법과 절차 = 48,58,1
가. 프랑스 = 48,58,6
나. 독일 = 54,64,5
다. 우리나라 = 59,69,8
라. 비교·평가 및 시사점 = 67,77,9
4. 반론보도 거부시 법적 구제절차 = 76,86,1
가. 프랑스 = 76,86,2
나. 독일 = 78,88,1
다. 우리나라 = 79,89,1
라. 비교·평가 및 시사점 = 80,90,3
제5장 결론 및 제언 = 83,93,1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및 결론 = 83,93,3
제2절 연구의 한계 및 제언 = 86,96,2
참고문헌 = 88,98,3

표목차
(표1) 연도별 언론중재 신청 및 처리현황 = 22,32,1
(표2) 연도별 실제 피해구제율 = 23,33,3
(표3) 반론권제도에 대한 비교·분석기준 = 26,36,12
(표4) 각국의 반론권제도 비교(1)-반론권의 허용범위 = 38,48,8
(표5) 각국의 반론권제도 비교(2)-반론권의 주체 = 46,56,19
(표6) 중제부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 65,75,3
(표7) 각국의 반론권제도 비교(3-1)-행사방법과 절차(인쇄매체) = 68,78,1
(표8) 각국의 반론권제도 비교(3-2)-행사방법과 절차(방송매체) = 69,79,12
(표9) 각국의 반론권제도 비교(4)-반론보도거부시 법적 구제절차 = 8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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