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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
▼a 江澤民 指導體制下의 對外政策에 관한 硏究/
▼d 김선효. -
260
▼a 서울:
▼b 국방대학원,
▼c 1999 -
300
▼a 72 p.
-
502
▼a 학위논문(석사) --
▼b 국방대학교 대학원,
▼d 1999 -
653
▼a 강택민
▼a 지도체제하
▼a 대외정책
▼a 국제관계
▼a 국제관계 -
700
▼a 김선효
-
740
▼a 강택민 지도체제하의 대외정책에 관한 연구
-
991
▼a (군대학) 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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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정보
江澤民 指導體制下의 對外政策에 관한 硏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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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택민은 1989년 6월 중국공산당 제 13기 「4중전회」에서 당 중앙위원회총서기로 선출되면서 권력일선에 등장하였고, 1992년 중앙 「14기」와 1997년 중앙 「15대 」를 거치면서 중국을 이끌어 가는 제3세대 영도핵심으로서 확고한 강택민체제를 구축하게 되었다.
등소평을 승계한 강택민체제는 등소평의 후원에 힘입어 단계적으로 당 · 정 · 군 내부의 지지를 공고히 해왔으며, 1997년 등소평의 사망에도 불구하고 정치체제의 안정성을 확고히 유지하면서 오랜 숙원이었던 홍콩반환문제 역시 성공적으로 해결하였다. 대외적으로 중앙 「14대」에서 명확히 밝힌 바와 같이 등소평의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건설이론과 국제전략사상을 바탕으로 반 권주의와 새로운 국제정치경제질서를 수립하는데 대외정책의 근거를 두고 있다. 이는 곧 강택민체제가 주도적이고 능동적인 역할 속에서 중국중심의 새로운 국제질서를 수립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중국의 국가이익은 안보, 경제, 이데올로기이익으로 구분하였으며 구중 가장 근본적인 국가이익은 안보이익이 차지하고 있고 현재의 중점이익으로서는 경제이익이 차지하고 있다. 결국 강택민체제는 이러한 국가이익을 국제환경의 조건에 부합되도록 조정하면서 21세기 중반까지는 세계적으로 선진구가들과 버금가는 지위와 역할을 추구할 것이다.
강택민체제는 등소평의 국제전략사상과 전략균형론을 대외정책의 근거로 삼고 있다. 먼저 등소평의 국제전략사상은 국가이익을 최고준칙으로 삼고 전방위적으로 모든 국가와의 우호관계를 발전시키며 세계의 평화와 발전을 촉진시키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으며 대외관계를 발전시키고 국제경쟁에 참여하는 지도적인 방침으로서 국제전략의 수립을 위한 기초와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다.
전략균형론은 1980년대 중반부터 대강대국관계를 처리하는 원칙으로 삼은 것이었다. 즉 양극구도하에서 세계평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중 · 미관계와 중 · 소관계를 여하히 처리하고, 전략적 균형의 중요한 요소로서의 중국의 독특한 역할을 여하히 발휘하여 미 · 소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느냐 하는 것에서 대두된 것으로 강택민체제는 미 · 중· 소의 대삼각관계는 사라졌지만 여전히 세계는 불안정하며 다극화된 세계구도에서 중국의 전략적 균형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중국이 분명히 세계의 일극으로서 미 · 러 · 일 등 대강대구관계에서 전략적 균형자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활용하겠다는 입장인 것이다.
이를 실천하기 위한 대외정책의 기본방향과 중점목표로서 독립자주와 평화공존 5개항 원칙을 내세우고 있으며, 최근 미 · 러 · 일 등 강대국들과 연쇄적인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는 것도 21세기 세계질서의 재편성과 세계의 일극으로서의 중국의 위상을 위한 새로운 관계정립을 위한 맥락으로 이해랄 수 있는 것이다.
특히 강택민체제는 동북아의 안정이 향후 세계질서 및 중국의 발전에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며 그 중 한반도가 관건지역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 지역에서의 능동적인 대외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이는 중국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한국의 입장에서 한반도의 안과 남북한 관계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됨을 의미한다.
강택민체제는 북한에 대해서 같은 사회주의국가로서 전통적인 혈맹의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으며, 한국과는 1992년 한 · 중 수교 이후 주로 경제분야에 치중한 선린우호관게를 유지해 왔다. 즉, 중국의 안정을 위해서는 북한과의 관계를, 중국의 발전을 위해서는 한국과의 관계를 강조하는 등거이 정책을 추진해 온 것이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1998년 11월 북경에서의 한 · 중 정상회담을 통한 한 · 중 협력 동바나관계의 설정은 21세기 한 · 중 관계 및 남북한관계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강택민체제는 등소평의 노선을 계승하여 대외적으로 주도적이고 능동적인 태도를 견지하는 가운데 세계질서 구축에 자신들의 이상과 주장을 반영함으로써 그에 상응하는 세계적 강국으로서의 역할과 지위를 추구하고자 하는 의지를 자신들의 대외정책에 반영하고 이를 실현해 가고 있으며 이는 곧 전략적 균형이라는 하나의 틀 속에서 운용되고 있는 것이다.
KDMT49930767
권 호 : 80
발행년 : 199902
저 자 : 김선효
서 명 : 강택민 지도체제하의 대외정책에 관한연구
표제지 = 0,1,3
요약 = i,4,3
목차 = iv,7,2
제1장 서론 = 1,9,1
제1절 연구의 목적 = 1,9,2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 3,11,3
제2장 강택민체제의 성격과 대외정책 결정요인 = 6,14,1
제1절 강택민체제의 성격 = 6,14,1
1. 강택민체제의 형성과정 = 6,14,2
2. 강택민체제의 성격 = 8,16,1
제2절 강택민체제의 대외정책 결정요인 = 9,17,1
1. 국가이익 = 9,17,2
2. 국가목표 = 11,19,2
3. 국제적 지위와 역할 = 13,21,2
제3장 강택민체제 대외정책의 이론근거와 기본노선 = 15,23,1
제1절 대외정책 집행의 이론근거 = 15,23,1
1. 등소평의 국제전략사상 = 15,23,1
2. 등소평의 전략균형론 = 16,24,5
제2절 대외정책의 기본노선 = 21,29,1
1. 대외정책 방향과 중점목표 = 21,29,3
2. 대외정책의 기본내용과 원칙 = 24,32,4
제4장 강택민체제의 대주요국 정책 = 28,36,1
제1절 대미국정책 = 29,37,1
1. 대미정책의 기본입장 = 29,37,2
2. 대미정책의 중점목표 = 31,39,2
3. 대미정책의 전개과정 = 33,41,3
제2절 대러시아정책 = 36,44,1
1. 대러정책의 기본입장 = 36,44,2
2. 대러정책의 중점목표 = 38,46,2
3. 대러정책의 전개과정 = 40,48,2
제3절 대일본정책 = 42,50,1
1. 대일정책의 기본입장 = 42,50,1
2. 대일정책의 중점목표 = 43,51,1
3. 대일정책의 전개과정 = 44,52,2
제5장 강택민체제의 대한반도정책 = 46,54,1
제1절 대한반도 정책기조 = 46,54,2
제2절 대북한정책 = 48,56,1
1. 대북한정책의 기본입장과 중점목표 = 48,56,3
2. 대북한정책 전개과정 = 51,59,3
제3절 대한국정책 = 54,62,1
1. 대한국정책의 기본입장과 중점목표 = 54,62,3
2. 대한국정책의 전개과정 = 57,65,5
제6장 결론 = 62,70,3
참고문헌 = 65,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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