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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김정일 政權의 政策能力 分析/
▼d 방정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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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서울:
▼b 국방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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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06 p.
-
502
▼a 학위논문(석사) --
▼b 국방대학교 대학원,
▼d 1999 -
653
▼a 김정일정권
▼a 정책능력
▼a 국제관계
▼a 국제관계 -
700
▼a 방정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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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김정일정권의 정책능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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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군대학) 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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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정보
김정일 政權의 政策能力 分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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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사회주의체제는 작동하는 하나의 실체이다. 따라서 김정일 정권은 정책환경과 지속적으로 상호작용하면서 생명력을 유지해 나간다. 그런데 기존의 연구들은 김정일정권의 객관적인 정책환경에 집착한 나머지 김정일 정권의 주관적인 정책능력에 대해서 소홀히 다루어 왔으며,주로 정책적 대안제시에 머물러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체계론적인 관점에 입각해서 김정일 정권을 동태적이고 포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김정일 정권의 정책능력을 보다 객관적으로 규명하고자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정권의 정책능력(policy capacity)을 “대내적으로 중간관리자들을 설득하고 국민의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정책의 선택 및 이해능력과 국제관계에서 국익추구를 극대화할 수 있는 외교능력”으로 정의하고, 정책능력의 측정기준을 정책환경과 정책선택을 각각 독립변수와 매개변수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세 개의 변수들이 지속적으로 순환(Feedback)하는 것으로 인식하여 현재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김정일 정권의 장래를 객관적으로 전망해 보았다.
본 연구는 연구결과 다음과 같이 다섯가지의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김정일 정권의 정책환경은 중 ‘주체사상 및 유일지도체제, 김정일 권력승계’라는 정치적 환경이 경제정책의 선택범위를 제약하고 있다. 둘째, 이러한 맥락에서 김일성 사망 이후 김정일 정권의 정책선택의 최우선 순위는 정치목표에 두어질 수 밖에 없었다. 셋째, 김정일 정권의 경제정책의 선택범위는 매우 제한적이고 전통적인 방식에 의존하였다. 넷째, 김정일 정권의 정책 중 정치목표와 대외목표는 어느정도 성과를 거두었지만, 경제목표는 오히려 악화되었다. 다섯째, 현재 나타나고 있는 김정일 정권의 정책성과는 환류과정에 의해서 향후 김정일 정권의 새로운 정책환경이 되고 있다.
위에서 도출한 결과들을 종합해 볼때, 김정일 정권은 단기적으로 “정권유지”라는 궁극적인 정책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나, 김정일 정권은 장기적으로 정권유지를 보장할 수 있는 충분한 정책능력은 보유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기존의 ‘우리식 사회주의’를 유지하면서 ‘주체사상과 유일지도체제’의 틀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현실과 실리에 입각한 ‘북한식 시장경제 원리’를 추구하는 제한적인 경제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KDMT49930775
권 호 : 115
발행년 : 199902
저 자 : 방정배
서 명 : 김정일 정권의 정책능력 분석
표제지 = 0,1,3
요약 = ⅰ,4,3
목차 = ⅳ,7,2
표목차 = ⅵ,9,1
그림목차 = ⅵ,9,1
제Ⅰ장 서론 = 1,10,1
제1절 연구의 목적 = 1,10,2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3,12,2
제Ⅱ장 김정일 정권의 정책능력 분석틀 = 5,14,1
제1절 기존연구 검토 = 5,14,3
제2절 대안적 분석틀 = 8,17,5
제Ⅲ장 김정일 정권의 정책환경 = 13,22,1
제1절 정치적 환경 = 14,23,1
가.주체사상 = 14,23,2
나.유일지도체제 = 16,25,3
다.김정일의 권력승계 = 19,28,2
제2절 경제적 환경 = 21,30,2
가.식량 및 생필품난 = 23,32,3
나.에너지난 = 26,35,2
다.외화난 = 28,37,2
제3절 대외적 환경 = 30,39,3
제4절 김정일 정권의 정책문제 = 33,42,2
제Ⅳ장 김정일 정권의 정책선택 = 35,44,1
제1절 김정일의 정책환경 인식 = 35,44,4
제2절 김정일 정권의 정책목표 = 39,48,2
제3절 김정일 정권의 정책선택 = 41,50,1
가.정치 및 이데올로기 정책 = 41,50,1
1)유훈통치 = 41,50,1
2)사상교양 강화 = 42,51,5
3)김정일 유일체제 공고화 = 47,56,1
가)김정일 우상화 = 47,56,3
나)군부위상 및 역할 강화 = 50,59,6
나.경제정책 = 56,65,1
1)식량정책 = 57,66,1
가)국제적 식량지원 요청 = 57,66,2
나)농민시장의 상설시장화 = 59,68,3
다)새로운 영농기술의 보급 = 62,71,1
라)분조관리제 개선 = 63,72,2
2)무역정책 = 65,74,3
3)에너지 정책 = 68,77,2
다.대외정책 = 70,79,1
1)대미 관계개선 = 71,80,3
2)대일 수교협상 재개 = 74,83,2
3)대중 동맹관계 유지 = 76,85,2
4)대러 협력관계 회복 = 78,87,2
5)대남 적대적 의존관계 지속 = 80,89,4
제Ⅴ장 김정일 정권의 정책성과 = 84,93,1
제1절 권력엘리트의 결속력 = 84,93,2
제2절 주민의 사회적 통합 및 지지도 = 86,95,3
제3절 경제난 해결 정도 = 89,98,3
제4절 대외관계 개선 정도 = 92,101,3
제Ⅵ장 결론 = 95,104,5
참고문헌 = 100,1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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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 군484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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