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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國政黨政治의 制度化硏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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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	(군대학) 학위논문
분류기호 :	393.8
서명/저자사항 :	韓國政黨政治의 制度化硏究/ 이종호.
발행사항 :	서울: 국방대학원, 1999
형태사항 :	100 p.
학위논문주기 :	학위논문(석사) -- 국방대학교 대학원, 1999
개인저자 :	이종호
언어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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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팅톤의 「정치제도화」개념을 바탕으로 한국정당의 제도화수준을 살펴보면, ①한국정당들은 환경변화에 대한 적응력이 매우 강하여 명멸 · 부침이 기하며, 정당의 존속기간이 짧다. 수백의 정당들이 명멸하였으나, 존속기간이 지도자나 정당의 수명과 같은 경우가 허다했다. ②정당의구조.기능 면에서 분화. 전문화의 수준이 낮고, 선거중심, 원내중심의 조직체계와 중앙집권적.과두적 권력구조를 속성하고 있다. ③억압적인 권위주의 체제 하에서 정당의 자건성은 크게 훼손 되었으며, 한때는 체제정당화를 위한 제도적 장식물의 위치를 머물렀었다. ④ 당원들은 당보다 당내의 특정 지도자나 파벌에 대한 충성심이 강하여 당내에 고질적인 파벌정치가 만연하고 당의 응집력이 강하다.
권위주의 체제로부터 민주정치체제로의 이행을 거쳐 민주정치 공고화단계에 처해있는 한국정치의 핵심적 과제의 하나는 정치사회의제도화수준을 높이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에 따라서 현단계 한국정치에서 적실성이 있다고 보는 정당정치제도화방향을 다음 다섯 가지로 제시한다.
첫째, 정당자체조직과 정당체제의 연속성 · 정체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즉, 한국정치발전의 선결과제는 정당조직과 정당체제의 단절성과 타율성의 극복이다.
둘째, 정당과 선거를 통한 정권교체의 실행을 더욱 공고히 하는 것이다. 그래야만 정변으로 인한 엄청난 정치 · 사회적 비난과 경제 · 문화적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특정인물중심의 권위주의적 정당운영을 청산하고, 정당운영의 민주성을 회복하는 것이다. 즉, 정당내에서 민주적 절차를 통하여 주요당직자를 충원함으로써 당권행사를 민주화하고, 선출된 공직자가 유권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풍사의 조성이 절실하다
넷째, 정당간 정치적 경쟁규칙의 확립이다. 즉, 정당체제 차원에서는 선거를 통한 정당간 정치권력 배분상태를 존중하고, 정당간 경쟁은 정책을 중심으로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하여야 한다.
다섯째, 정당에 의한 정치권력감시기능의 강화다. 즉 정당은 정치에리트 충원에서의 여과기능과 선출된 공직자에 대한 감시를 통하여 퇴출기능도 동시에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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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MT49930798 권 호 : 108
발행년 : 199902
저 자 : 이종호
서 명 : 한국정당정치의 제도화 연구

표제지 = 0,1,3
요약 = i,4,4
목차 = v,8,1
제1장 서론 = 1,9,1
제1절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 1,9,2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 3,11,2
제2장 정당정치의 제도화와 정치발전 = 5,13,1
제1절 정당 = 5,13,1
1. 정당의 기능·역할 = 5,13,5
2. 정당의 목적과 선거 = 10,18,2
제2절 정당정치 = 12,20,1
1. 정당과 민주정치 = 12,20,3
2. 정당의 사회적 지지기반 = 15,23,4
제3절 정치발전과 정당정치의 제도화 = 19,27,1
1. 정치발전 = 19,27,4
2. 정당정치의 제도화 = 23,31,8
제3장 한국정당의 기능과 조직 = 31,39,1
제1절 한국정당의 역할·기능 = 31,39,1
1. 해방∼제4공화국 = 31,39,5
2. 제5공화국∼1998년 9월 = 36,44,3
제2절 한국정당의 조직과 사회적 지지기반 = 39,47,1
1. 한국정당의 조직 = 39,47,5
2. 정당체제·사회적 지지기반·정책 = 44,52,5
제4장 한국정당정치 제도화 저해요인 = 49,57,1
제1절 정당조직의 단절성 = 49,57,4
제2절 정당에 의한 정권교체경험 일천 = 53,61,4
제3절 특정인물중심의 권위주의적 정당운영 = 57,65,3
제4절 정당간 정치적 경쟁규칙의 미확립 = 60,68,3
제5절 정당의 권력감시기능 미흡 = 63,71,4
제6절 정치문화의 전근대성 = 67,75,6
제5장 결론 = 73,81,5
＜부록＞ = 78,86,10
＜참고문헌＞ = 88,9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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