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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韓 유일지도체제 維持에 있어서 開放政策과 主體思想의 矛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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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	(군대학) 학위논문
분류기호 :	393.8
서명/저자사항 :	北韓 유일지도체제 維持에 있어서 開放政策과 主體思想의 矛盾/ 정동준.
발행사항 :	서울: 국방대학원, 1999
형태사항 :	99 p.
학위논문주기 :	학위논문(석사) -- 국방대학교 대학원, 1999
개인저자 :	정동준
언어	한국어

원문
원문보기 :	北韓 유일지도체제 維持에 있어서 開放政策과 主體思想의 矛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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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대학교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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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북한은 심각한 경제난을 겪고 있다. 주민들의 생활고가 가중되면 정권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고, 정권의 교체를 요구하기도 한다. 북한은 경제난을 해결하여 이러한 주민들의 불만을 해소해야 할 필요를 느끼고 있으나, 유일지도체제를 유지하는 도구로 이용하고 있는 주체사상의 폐쇄성으로 인하여 적극적인 경제개방정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경제개방정책을 수행함에 따라 북한체제가 개방될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체제개방은 지금까지 북한주민들을 통제하고 있던 북한지도부로 하여금 정권유지에 불안감을 갖게 한다.
북한체제유지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를 갖고 있는 것은 주체사상이다. 주체사상은 근본적인 철학적 속성은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이다. 오늘날 일반적으로 주체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김일성주의를 말하는 것이다. 철학적 원리, 사회역사원리, 지도적 원칙으로 되어있는 본래의 주체사상(초기주체사상)에 혁명과 건설에 관한 이론과 방법을 포괄한 것이 김일성주의(후기주체사상)이다. 초기주체사상은 해방이후 북한 사회주의건설에 있어 긍정적인 기능을 수행했다고 볼 수 있으며 후기주체사상은 김일성 개인의 정권유지에 이용되면서 북한체제를 폐쇄적으로 만들면서 북한경제에 부정적인 기능을 수행하였다. 3가지 철학적 속성측면에서 살펴보면 자주성축면에서 볼 때, 후기 주체사상은 경제적 예속에 의한 정치적 예속을 반대하기 위한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이라는 구호에 의해 북한경제를 세계경제로부터 고립시켜왔다. 반면 개방정책은 북한경제를 세계경제와의 상호교류를 통해 북한경제의 발전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 창조성측면에서 후기주체사상은 사회주의권의 변화원인을 그 나라 자체의 문제점으로 기인한 것이라고 함으로써 사회주의 경제 자체가 있는 문제점을 은폐하였다. 개방정책은 경제발전을 위한 외자도입 뿐만 아니라 기술, 지식의 도입을 유발하고 이것은 북한경제의 문제점이 사회주의경제체제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점이라는 것을 노출시킨다. 따라서 경제난의 실제 문제점을 해결하고 경제회복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준다. 의식성측면에서 주체사상은 사상교육 강화만을 통해 북한주민들을 동원함으로써 생산성 향상에 한계에 부딪히게 되었다. 개방정책은 시장경제체제의 도입을 통해 노력 제공에 맞는 물질적 보상을 해주기 때문에 생산성 향상을 꾀할 수 있다.
따라서 북한경제의 회복을 위해서는 개인의 정권유지를 위해 이용됨으로써 북한경제에 부정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후기주체사상이 개방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바뀌어야 한다. 이것은 곧 경제회복이라는 당면과제를 완수하여 북한사회주의체제의 붕괴를 막기위해서는 후기주체사상이 기능이 김정일 개인의 정권유지가 아니라 북한 사회주의체제를 유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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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MT49930807 권 호 : 107
발행년 : 199802
저 자 : 정동준
서 명 : 북한 유일지도체제 유지에 있어서 개방정책과 주체사상의 모순

표제지 = 0,1,3
요약 = ⅰ,4,2
차례 = ⅲ,6,2
표차례 = ⅴ,8,1
제1장 서론 = 1,9,1
제1절 연구목적 및 문제의 제기 = 1,9,4
제2절 연구방법 및 범위 = 5,13,3
제2장 유일지도체제 유지 기능의 주체사상 = 8,16,1
제1절 주체사상의 이론적 고찰 = 8,16,1
1. 주체사상의 원리 = 8,16,3
2. 자주성 = 11,19,3
3. 창조성 = 14,22,2
4. 의식성 = 16,24,2
제2절 주체사상의 기능 변화 = 18,26,2
1. 북한 사회주의 건설 기능 = 20,28,4
2. 유일지도체제 정당화 기능 = 24,32,7
제3절 사회통제에 있어 주체사상의 기능 = 31,39,1
1. 동원기능 = 31,39,4
2. 단결기능 = 35,43,3
3. 민족주의 기능 = 38,46,4
제3장 북한의 개방정책 = 42,50,1
제1절 개방의 개념 = 42,50,1
1. 중국의 개방 = 43,51,5
2. 북한의 개방 = 48,56,4
제2절 개방정책의 현황 = 52,60,1
1. 외자유치 관련 법안의 제정 = 52,60,7
2. 자유경제 무역지대의 설정 = 59,67,5
3. 관광산업의 육성 = 64,72,4
4. 개방정책의 성과 = 68,76,5
제3절 경제개방정책의 기능 = 73,81,1
1. 사상의 유연화 기능 = 73,81,2
2. 사회체제의 연성화 기능 = 75,83,2
3. 경제교류의 활성화 기능 = 76,85,2
제4장 개방정책과 주체사상사이의 모순 = 79,87,1
제1절 자주성측면에서의 모순 = 79,87,4
제2절 창조성측면에서의 모순 = 83,91,3
제3절 의식성측면에서의 모순 = 86,94,5
제5장 결론 = 91,99,3
참고문헌 = 94,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