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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共政策過程에 있어서의 言論의 役割에 관한 硏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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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군대학) 학위논문
분류기호 :	393.8
서명/저자사항 :	公共政策過程에 있어서의 言論의 役割에 관한 硏究/ 김선태.
발행사항 :	서울: 국방대학원, 1999
형태사항 :	110 p.
학위논문주기 :	학위논문(석사) -- 국방대학교 대학원, 1999
개인저자 :	김선태
언어	한국어

소장정보

국방대학교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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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개혁 정책과정에 있어서 언론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책의제 형성단계에서 언론은 특집, 기획, 연재 등 집중보도 및 사설 등을 통해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관련정보 및 해석, 판단이 담긴 정보를 제공함으러써 교육개혁에 대한 국민여론을 조성시키고 이를 정부에 투입했다.
둘째, 정책결정단계에서 언론은 대안탐색 역할 및 정책결정의 촉매역할을 했다. 초개역할은 이해관련집단들에 대한 의사전달자, 조정자, 정책방아쇠(policy trigger) 조직화 및 심판자 역할 등이다.
셋째, 정책집행단계에서 언론은 정보 및 피드백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개혁방안에 대한 보완책 탐색,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교유개혁 1주년을 기해, 일제히 교육개혁 전반을 부정적으로 평가보도함으로써 부정적 여론을 선도해 교육개혁 추진에 큰차질을 빚었다.

교육개혁 확산에 있어서의 언론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언론은 제 1단계에서 교육개혁 촉구 여론을 선도내지 주도하여 대통령의 신교육선언을 이끌어내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쳤으며, 구체화 · 진입단계에서 시종 비판적인 논조를 견지하면서 그 비판 수위를 높여가다가 교육개혁 1주년을 계기로 교육개혁을 부정적으로 평가함으로서 관련 공중들의 비판여론 및 부정적 인식을 대두 · 확산시켰다.
또한 확산단계에서 정부의 확산활동을 일련의 개혁 추진과정에서 대통령주도의 상명하달식 교육개혁의 제반 문제점이 노정되는 가운데 관련이해집단들의 반발, 정책불응 및 언론의 비판여론 선도에 대응해 개혁을 확산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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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MT49930827 권 호 : 122
발행년 : 199902
저 자 : 김선태
서 명 : 공공정책과정에 있어서의 언론의 역할에 관한 연구

표제지 = 0,1,3
요약 = i,4,5
목차 = vi,9,3
표차례 = ix,12,1
제1장 서론 = 1,13,1
제1절 연구목적 = 1,13,1
제2절 연구대상과 범위 및 방법 = 1,13,1
제3절 문제의 맥락 = 2,14,1
1. 교육개혁의 연혁 = 2,14,1
2. 95년 교육개혁 사례의 개요 = 3,15,2
3. 문제의 맥락 = 5,17,2
4. 정책과정으로서의 교육개혁 = 7,19,2
제2장 공공정책과정과 언론의 역할 = 9,21,1
제1절 공공정책 과정 = 9,21,1
1. Allison의 정책결정모형 = 9,21,7
2. Cobb와 Ross 등의 정책의제형성모형 = 16,28,6
3. 분석틀의 설정 = 22,34,4
제2절 공공정책과정에서 있어서의 언론의 역할 = 26,38,1
1. 일반적인 언론의 영향력 = 26,38,2
2. 공공정책과정에 있어서 언론의 역할 및 전제조건 = 28,40,6
제3장 주요 교육개혁방안별 사례분석 = 34,46,1
제1절 교육재정 GNP 5% 확보(98년까지) = 34,46,1
1. 촉발기제 = 34,46,1
2. 행위자의 대응 = 35,47,5
3. 행위자의 이해관계 = 40,52,1
4. 행위자의 행동경로 = 41,53,1
5. 행위자의 전략 = 42,54,1
제2절 종합생활기록부 = 43,55,1
1. 촉발기제 = 43,55,1
2. 행위자의 대응 = 44,56,6
3. 행위자의 이해관계 = 50,62,1
4. 행위자들의 행동경로 = 51,63,1
5. 행위자들의 게임전략 = 52,64,1
제3절 지방교육자치제 개선 = 53,65,1
1. 촉발기제 = 53,65,2
2. 행위자의 대응 = 55,67,5
3. 행위자의 이해관계 = 60,72,1
4. 행위자의 행동경로 = 61,73,1
5. 행위자들의 게임전략 = 62,74,1
제4절 기타 개혁과제 = 63,75,1
1. 학교운영위원회 = 63,75,4
2. 중·고등학교 선택권 부여 = 67,79,4
제4장 95. 5.31 교육개혁 사례분석 = 71,83,1
제1절 제기(initiation) = 71,83,1
1. 대통령의 신교육선언 = 71,83,1
2. 사설논조분석 = 72,84,1
제2절 구체화(specification) = 73,85,1
1. 교육개혁안 발표(72개 과제) = 73,85,2
2. 교육개혁과제 추진일정 발표 = 75,87,1
3. 교육재정 GNP 5% 확보방안 확정 = 76,88,1
4. 대안탐색·확정(95.9~95.12) = 77,89,1
5. 제2차 교육개혁안 발표 및 정책집행(96.1~96.5) = 78,90,2
제3절 확산(expansion) = 80,92,1
1. 정부의 확산활동 = 80,92,3
2. 확산정도 및 반응형태 = 83,95,7
제4절 진입(entrance) = 90,102,1
제5절 확산전략(stategy) = 90,102,1
1. 문제의 특성(issue characteristics) = 91,103,1
2. 물질적 자원(material resources) = 91,103,1
3. 계획과정(planning) = 92,104,1
4. 조직구조(organizational structure) = 93,105,2
제5장 결론 = 95,107,1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 95,107,1
1. 정책과정에 있어서의 언론의 역할 = 95,107,3
2. 교육개혁 확산에 있어서의 언론의 역할 = 98,110,1
제2절 연구의 시사점 = 99,111,2
참고문헌 = 101,113,3
부록 = 104,1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