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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策形成過程에서의 國會의 役割에 대한 硏究 : 13대~15대 전반기국회의 노동입법과정을 중심으로,. M98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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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군대학) 학위논문
분류기호 :	393.8
서명/저자사항 :	政策形成過程에서의 國會의 役割에 대한 硏究 : 13대~15대 전반기국회의 노동입법과정을 중심으로,. M98230/ 이상규.
발행사항 :	서울: 국방대학원, 1999
형태사항 :	85 p.
학위논문주기 :	학위논문(석사) -- 국방대학교 대학원, 1999
개인저자 :	이상규
언어	한국어

원문
원문보기 :	政策形成過程에서의 國會의 役割에 대한 硏究 : 13대~15대 전반기국회의 노동입법과정을 중심으로,. M98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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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13대 · 14대 국회 및 15대 전반기국회의 정책형과정에서의 국회의 역할을 노동입법과정을 중심으로 비교 · 분석하고, 역할변화의 요인을 살펴보았다.
정책의제설정에 있어서는 자주성과 대응성이라는 분석변수를 기준으로 국회의 역할을 살펴보았다. 자주성을 법률안의 제안자의 측면에서 의원발의 법률안과 정부제출 법률안의 비료를 통해 살펴본 결과 14대 국회를 제외한 13대국회 및 15대전반기국회에서는 국회의 자주성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응성은 노동정책의제의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 국회가 노동자계층이 관심이 많은 노사관계정책 등에 더 많은 관심을 보였고, 시기적으로는 13대국회 및 15대전반기국회에서 이러한 경향이 뚜렷해졌다. 정책결정과정에서는 능률성, 충실성, 수정성, 그리고 확정성이라는 분석변수를 기준으로 국회의 역할을 살펴보았다. 능률성은 심의기간과 관련하여 살펴보았는데 14대국회와 15대전반기국회에서는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나 13대국회에서는 적기에 입법화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충실성 및 수정성면에서는 13대국회와 15대전반기국회가 14대국회보다 활성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확정성면에서는 13대국회에서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국회의 역할변화요인으로는 입법체계 외적요인과 내적요인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는데 입법체계 외적요인으로는 대통령과 국회의 역학관계에 따라서 국회의 역할이 변화되고, 이러한 역학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국회에서의 여야간의 의석분포인 것으로 이해된다. 의석의 분포에 따라 대통령과 국회의 역학관계가 변화되는 것은 우리 국회의 위상이 행정부대 국회의 관계가 아니라 정부 · 여당대 야당의 관계로 정립되어 왔기 때문이고, 이의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나라 정당의 당총재중심의 정당구조와 정당의 대결구조때문인 것으로 이해된다. 입법체계 내적요인으로는 국회의 제도와 운영의 개선이 국회의 역할을 향상시켰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앞으로의 국회의 역할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입법체계 외적요인으로는 정당정치의 올바른 제도화와 당내 민주주의체제의 확립이 중요하고, 내적용인으로는 국회의 독자성을 확보하기 위한 국회제도 및 운영에 대한 개선이 지속적으로 추구되어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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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MT49931111 권 호 : 95
발행년 : 199902
저 자 : 이상규
서 명 : 정책형성과정에서의 국회의 역할에 대한 연구

표제지 = 0,1,3
요약 = ⅰ,4,4
목차 = ⅴ,8,2
표목차 = ⅶ,10,1
그림목차 = ⅶ,10,1
제1장 서론 = 1,11,1
제1절 연구의 목적 = 1,11,3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4,14,3
제2장 이론적 배경 및 분석의 틀 = 7,17,1
제1절 노동정책의 특징과 의회주의 원리 = 7,17,4
제2절 정책형성과정에서의 의회의 역할에 대한 이론적 배경 = 11,21,1
1. 정책형성과정에서의 의회의 지위와 역할 = 11,21,4
2. 정책형성과정에서의 소관 상임위원회의 기능 = 15,25,3
제3절 분석의 틀 = 18,28,1
1. 정책형성과정으로서의 입법과정 = 18,28,3
2. 입법과정에서의 분석변수 = 21,31,3
제3장 노동정책의제설정에서의 국회의 역할 = 24,34,2
제1절 정책의제설정자 = 26,36,12
제2절 정책의제의 내용 = 38,48,6
제4장 노동정책결정과정에서의 국회의 역할 = 44,54,1
제1절 심의기간 = 45,55,6
제2절 심의과정 = 51,61,9
제3절 심의내용 = 60,70,3
제4절 정책의도의 실현 = 63,73,2
제5장 국회역할의 변화요인 및 정책적 시사점 = 65,75,1
제1절 국회역할의 변화요인 = 65,75,10
제2절 정책적 시사점 = 75,85,3
제6장 결론 = 78,88,4
참고문헌 = 82,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