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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정보
轉換期 南北韓經濟協力 擴大에 관한 硏究,. M98235
QR코드| 자료유형 : | (군대학) 학위논문 |
|---|---|
| 분류기호 : | 393.8 |
| 서명/저자사항 : | 轉換期 南北韓經濟協力 擴大에 관한 硏究,. M98235/ 이철호 |
| 발행사항 : | 서울: 국방대학원, 1999 |
| 형태사항 : | 71 p. |
| 학위논문주기 : | 학위논문(석사) -- 국방대학교 대학원, 1999 |
| 개인저자 : | 이철호 |
| 언어 | 한국어 |
| 원문보기 : |
轉換期 南北韓經濟協力 擴大에 관한 硏究,. M98235 轉換期 南北韓經濟協力 擴大에 관한 硏究,. M98235 轉換期 南北韓經濟協力 擴大에 관한 硏究,. M982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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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경제교류는 한반도의 통일비용을 감소시키고 상호간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 남북한 주민간의 이질감을 해소 시키며 상호 경제적 의존성을 중가 시킴으로써 군사적 도발의 가능성을 줄이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1997년 12월부터 시작된 우리나라의 경제침체는 산업 각분야에 있어서 산업구조의 급격한 구조조정을 불가피하게 하였고 이 결과로 많은 분야의 산업이 도산하여 유휴설비의 증가를 가져오게 되었다. 이러한 유휴설비의 활용과 산업구조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대북으로의 진출은 북한의 경공업 분야의 활성화와 군수산업에 치우친 북한의 왜곡된 산업구조의 조정으로 북한경제의 침체를 극복하게 하고 통일비용의 감소효과도 가져올 수 있다. 경제교류와 협력은 남북간의 대결 및 대립을 종식하고 막혔던 민족의 혈맥을 뚫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남북경협은 남북간의 정치관계에 지나치게 종속되어 제자리 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다. 엄격한 의미에서 남북한의 교역에서 정경분리는 존재하기 어렵다. 그러나 경제가 정치에 종속되어 정치논리에 따라 남북한간의 교역이 좌우되는 한 남북교역이 한반도의 평화안정을 이루는 토대로 발전 되는데는 분명한 한계가 존재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남북한 경제 관계하에서 남북한 경제가 가진 장단점을 파악하고 경제교류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남북한간의 교역과 협력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남한의 자본과 기술 그리고 북한의 자원과 노동력이 결합되고 막혔던 국토의 허리가 연결된다면 한민족은 또하나의 도약을 이룩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방법으로는 남북한 산업구조와 교류현황 그리고 남북한간에 합의되고 발표되었던 성명서를 바탕으로 남북한 경제협력의 발전방양을 모색하고자 한다.
KDMT49931119
권 호 : 78
발행년 : 199902
저 자 : 이철호
서 명 : 전환기 남북한 경제협력 확대에 관한 연구
표제지 = 0,1,3
요약 = ⅰ,4,1
목차 = ⅱ,5,2
표목차 = ⅴ,7,1
제1장 서론 = 1,8,1
제1절 연구 목적 = 1,8,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2,9,1
제2장 남북한 경제협력의 법적 여건 = 3,10,1
제1절 남북한 기본합의서 = 3,10,5
제2절 WTO와의 관계 = 8,15,2
제3절 북한의 외국인 투자관련 법적체계 = 10,17,4
제3장 남북한 경제 협력의 가능성 = 14,21,1
제1절 북한의 경제실상과 대외협력의 필요성 = 14,21,4
제2절 남북한 산업구조 = 18,25,8
제3절 북한의 개방 및 개혁의 범위와 대남 전략 = 26,33,2
제4절 신군부의 대북정책 기조와 남북교류의 방향 = 28,35,3
제4장 남북한 경제교류의 실상과 과제 = 31,38,1
제1절 남북한 경제교류 현황 = 31,38,1
1. 남북한간 교역 = 31,38,2
2. 위탁가공 교역 = 33,40,2
제2절 대 북한 투자협력 = 35,42,1
1. 대북한 협력사업 = 35,42,5
2. 금강산 관광개발 = 40,47,2
제3절 나진, 선봉 경제 무역 지대 = 42,49,1
1. 나진, 선봉 자유경제 무역지대의 현황 = 42,49,1
2. 나진, 선봉자유경제 무역지대의 개발계획 = 43,50,2
제4절 남북한 경제협력의 과제 = 45,52,4
제5장 남북한 경제협력 확대 방안 = 49,56,1
제1절 남북한 신뢰구축 = 50,57,1
1. 대북정책의 일관성 유지 = 50,57,2
2. 북한의 식량위기 해결에 협력 = 52,59,1
3. 현재의 대북경제거래 활성화 = 53,60,1
4. 북한의 국제경제기구 가입지원 = 54,61,1
제2절 남북한 경제협력의 확대 = 55,62,1
1.남북 기본합의서의 부활 = 55,62,1
2. 한국기업의 대북투자 = 56,63,1
3. 직교역 추진 = 57,64,1
4. 직교역 기반의 조성 = 58,65,3
5. 제3국 협력진출 = 61,68,1
6. 남북산업의 분업화 추진 = 62,69,2
제3절 남북경제노력 확대에 따른 기대효과 = 64,71,2
제6장 결론 = 66,73,4
참고문헌 = 70,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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