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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양국의 대북 핵 관리전략의 결정 : 관료정치적 해석의 가능성과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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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군대학) 학위논문
분류기호 :	393.8
서명/저자사항 :	한·미 양국의 대북 핵 관리전략의 결정 : 관료정치적 해석의 가능성과 한계/ 김윤섭.
발행사항 :	서울: 국방대학원, 1999.
형태사항 :	119 p.
학위논문주기 :	학위논문(석사) -- 국방대학교 대학원, 1999
개인저자 :	김윤섭
언어	한국어

원문
원문보기 :	한·미 양국의 대북 핵 관리전략의 결정 : 관료정치적 해석의 가능성과 한계 한·미 양국의 대북 핵 관리전략의 결정 : 관료정치적 해석의 가능성과 한계 한·미 양국의 대북 핵 관리전략의 결정 : 관료정치적 해석의 가능성과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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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핵개발은 탈냉전이후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을 방지하여 세계질서를 유지하려는 미국의 국제전략에 대한 심각한 도전행위였다. 더욱이 북한이 핵을 보유할 경우 한반도의 안정을 해침은 명확하고 동시에 남 · 북한의 핵무장 및 일본에게 핵무장을 유발시키는 게기가 되며 대만까지 핵확산을 가속화 시킬수 있는 이슈였다. 그런데 미국은 ‘인내외교’와 ‘온건전략’을 구사하였으며 이는 쿠바미사일 위기, 걸프전 등과 같은 조속하면서 강경한 해결책을 구사하지 않고 시간적으로 19개월이 소모되는 지리한 외교적 소모전을 벌였가?
이러한 요인은 한 · 미양국의 정책결정체제내에 발생하는 관료주의에 기인하고 있음을 엘리슨(Graha. T. Allison)의 관료정치 모델에 의하여 적용하였다. 따라서 양국의 관료주의는 북한 핵문제를 어떠한 인식하에 조명하였고 어떠한 전략을 선정하는데 타협을 보았는가를 확인하였다. 그리고 선정한 위기관리전략이 북핵협정에서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분석하였다.
북핵위기는 양측이 전쟁을 원했다기 보다는 협상에서 유리한 결과를 갖기위한 흥정과정이었다. 따라서 쉘링(Thomas C.Sechelling)의 ‘갈등의 전략’을 적용하였다. 그리고 쉘링의 ‘게임의 전략’과 엘스버그(Danial Ellsberg)의 ‘결정적위협(Critical Risk) 모델에서 논증한 바와 같이 ’신뢰성 있는 위협‘을 조성하는 측이 유리한 흥정결과를 쟁취한다는 이론을 적용하여 북핵협상과정에서 이를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북한의 위협은 위협이 갖추어야할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북한의 협박을 과도하게 인식한 한 · 미양국의 온건정책가들은 고유한 흥정력마저 활용하지 않은 채, 북한에게 상대적인 흥정력을 제공하였다. 즉 이러한 온건론의 시각은 미국의 대북강압전략을 적용하는데 제한을 가하였고 따라서 북한이 흥정에서 유리한 지위를 획득하도록 허용하였다. 결국 온건전략하의 대북협상은 북한의 핵사찰을 유도하지 못하였고 오히려 북한의 핵연료봉 인출강행을 허용하는 상황까지 만들었다.
이러한 대북 온건전략을 견지하게 된 요인은 한 · 미양국의 상이한 이해관계에도 기인하였지만 한 · 미양국의 상이한 관료정치형태에도 있음이 확인되었다. 한국의 편협된 관료정치는 시종 강 ·온론 사이를 오가면서 미국의 대북전략의 운용에 제한을 가했던 것이다.
대북협상과정에서 얻은 교훈은 장차의 위기관리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한국관료정치의 제한성을 극복해야 한다는 점이었다. 그렇게 도기 위한 조건으로 첫째, 정보의 독점화를 방지하고 둘째, 다양한 정책대안을 종합 · 조정할 수 있는 정책결정체제를 확립하여야 하며 셋째, 상이한 관료들이 국익의 차원에서 순수관료정치를 지향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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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MT49931188 권 호 : 127
발행년 : 199902
저 자 : 김윤섭
서 명 : 한·미 양국의 대북 핵 관리전략의 결정 : 관료정치적 해석의 가능성과 한계

표제지 = 0,1,3
요약 = i,4,2
목차 = iii,6,2
표목차 = v,8,1
그림목차 = v,8,1
제1장. 서론 = 1,9,1
제1절 문제의 제기 = 1,9,2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3,11,2
제2장. 분석을 위한 이론적 고찰 = 5,13,1
제1절 위기, 위기관리, 위기관리전략의 정의 = 5,13,2
제2절 엘리슨의 관료정치 모델 = 7,15,3
제3절 관료정치의 모델의 적용과 한계 = 10,18,6
제4절 북핵문제의 전개과정 및 위기로의 변화 = 16,24,7
제3장. 미국의북핵 관리전략의 결정 = 23,31,1
제1절 미국의 북한 핵문제 인식 = 23,31,6
제2절 전략의 선정과 관료적 요인 = 29,37,15
제3절 미·북한간 협상과정 = 44,52,27
제4장. 한국의 북핵 관리전략의 결정 = 71,79,1
제1절 한국의 북한 핵문제 인식 = 71,79,5
제2절 전략의 선정과 관료적 요인 = 76,84,5
제3절 남·북한간 협상과정 = 81,89,5
제4절 한·미 공조체제에 의한 대북협상 = 86,94,16
제5장. 한국의 위기관리 정책결정체제 분석 = 102,110,8
제6장. 결론 = 110,118,4
참고문헌 = 114,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