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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지지와 성공적인 전쟁수행과의 상관관계 : 미국의 월남전과 걸프전 수행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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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군대학) 학위논문
분류기호 :	393.8
서명/저자사항 :	국민의 지지와 성공적인 전쟁수행과의 상관관계 : 미국의 월남전과 걸프전 수행을 중심으로/ 이성용.
발행사항 :	서울: 국방대학원, 1999
형태사항 :	63 p.
학위논문주기 :	학위논문(석사) -- 국방대학교 대학원, 1999
개인저자 :	이성용
언어	한국어

소장정보

국방대학교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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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전쟁을 수행하는 국가에 있어서 국민의 지지를 획득하는 것이 성공적인 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필요조건 중의 하나임을 검증하려는 것이다. 국민의 지지를 다룬 기존의 연구는 국민의 지지가 모든 국가정책의 성공적인 수행에 중요한 요인이며 전쟁정책에 있어서 군사개입의 선결조건임을 대전제(Assumption)와 같이 사용하여 왔을 뿐이므로, 국민의 지지라는 독립변수가 성공적인 전쟁수행이라는 종속변수에 어떻게 적용하게 되는 것인가에 대한 일련의 과정에 따르는 연구가 미흡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변수간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조명해 보고자 하는 시도이다.
연구의 결과, 국민의 지지는 국가전력을 형성하는데 있어서 구방비의 책정,동원, 그리고 전쟁에 대한 언론의 보도경향통제에 관련하여 성공적인 전쟁수행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경험적인 사실로서 월남전에서는 초기의 국민지지를 유지하지 못함으로써 국방비의 삭감을 초래하였으며 국민의지를 동원하지 못하였고, 언론의 무절제한 보도를 통제하지 못하였다. 반면에 걸프전에서는 국민의 지지획득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경제위주의 정치상황하에서도 국방비의 증액과 세계여론의 지지를 통한 동맹국의 금전적 지원을 확보하였으며, 의회와의 합의 과정을 통해 국민의지를 동원하였고, 국민의 지지를 배경으로 언론의 보도경향을 긍정적 수준으로 통제하는데 성공하였다.
미래의 전쟁은 무기체계의 가공할 치명도와 투사 정밀도의 향상으로 더욱 제한적이 될 것이며, 정치목적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자칫 국민의 지지요인을 간과하는 기반을 제공할 우려가 있다. 그러나 전쟁이 의지간의 대립이며 민주사회에서 모든 정치의 목적이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할 때, 전쟁정책을 수행함에 있어서 국민의 지지는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는 성공적인 전쟁수행의 필요조건이 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전쟁사례를 통해 국민의 지지가 성공적인 전쟁수행에 유효함을 논함으로써 전쟁지도에 따르는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의미가 있다. 그러나 본 논문은 전쟁주체의 일면만을 관찰하였고, 다수의 전쟁사례를 다루지 못하였으므로 일반화의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또한 분석의 요소도 국방비와 동원 그리고 언론에 한정되어 있는 것도 미흡한 점이다. 보다 설득력을 갖추기 위해서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는 추가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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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MT49931213 권 호 : 71
발행년 : 199902
저 자 : 이성룡
서 명 : 국민의 지지와 성공적인 전쟁수행과의 상관관계

표제지 = 0,1,3
국문초록 = ⅰ,4,2
목차 = ⅲ,6,1
표목차 = ⅳ,7,1
그림목차 = ⅳ,7,1
제1장 서론 = 1,8,1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문제의 제기 = 1,8,8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9,16,2
제2장 분석을 위한 이론적 틀 = 11,18,1
제1절 이론 = 11,18,12
제2절 분석의 틀 = 23,30,3
제3장 월남전쟁 = 26,33,1
제1절 전쟁 개관 = 26,33,6
제2절 국방비의 증액 = 32,39,2
제3절 동원 = 34,41,3
제4절 언론의 보도경향 통제 = 37,44,2
제4장 걸프전쟁 = 39,46,1
제1절 전쟁 개관 = 39,46,5
제2절 국방비의 증액 = 44,51,7
제3절 동원 = 51,58,2
제4절 언론의 보도경향 통제 = 53,60,4
제5장 결론 = 57,64,3
참고문헌 = 60,6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