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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의 위기인식과 정책결정 : 냉전시 한반도위기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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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	(군대학) 학위논문
분류기호 :	393.8
서명/저자사항 :	한·미의 위기인식과 정책결정 : 냉전시 한반도위기를 중심으로/ 이영찬.
발행사항 :	서울: 국방대학원, 1999.
형태사항 :	120 p.
학위논문주기 :	학위논문(석사) -- 국방대학교 대학원, 1999
개인저자 :	이영찬
언어	한국어

원문
원문보기 :	한·미의 위기인식과 정책결정 : 냉전시 한반도위기를 중심으로 한·미의 위기인식과 정책결정 : 냉전시 한반도위기를 중심으로 한·미의 위기인식과 정책결정 : 냉전시 한반도위기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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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위기는 북한의 도발에 대한 위기인식이 크면 대응 정책결정이 강도 높게 산출되는 일반적인 이론과는 상반되게 대응이 약한 정책이 결정되어 결국 대북 억제에 실패하는데 이것이 다른 국가의 위기와는 다른 독특한 특징이라 말 할 수 있다.
이것의 원인은 한 · 미의 관계에서 위기인식에 있어서 차이가 있기 때문인데, 첫째, 우리는 우리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건(「푸에블로」 호 납치사건 및 판문점 도끼만행사건)도 심각한 위기로 인식하는 반면, 미국은 자국과 관련된 사건만 위기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고, 둘째, 정책결정에서 우리는 한 」 미 상호방위조약과 유엔군의 작전권 보유로 독자적인 대응에 제약을 받고 있다.
위기인식 차이의 원인으로 국가이익, 제도 및 관습, 정보, 국민성 등이 있다. 첫째, 국가이익 측면에서 미국은 동맹국의 평화와 안정을 바라지만, 울는 위기사건을 생존의 측면에서 보고 있어 그 강도가 다르다. 둘째, 제도 및 관습에서 우리는 대통령이 위기사건에 대한 대응방향을 주도하지만, 미국은 안보회의와 의회를 통하여 다양한 대안을 수렴한다. 셋째, 정보로서 우리는 북한이 전면전을 위해 사전에 긴장을 조성하려는 의도로만 인식하여 무력으로 대응하려 한다. 그러나 미국은 정보를 통하여 북한군의 동향을 정확히 알고 있어 효과적인 대응을 모색한다. 넷째, 국민성으로서 우리 국민은 미국을 혈맹관계로 생각하지만, 미국은 이해관계에서 사건을 평가 및 해석한다.
이러한 한 · 미간의 위기인식 차이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한 · 미 공조와 우리의 위기관리능력을 증진시켜야 한다. 한 · 미 외교안보팀의 공동대응훈련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위기사건시 한 ·미간의 마찰요인을 줄이면서 가장 신속하고도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위기관리능력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헌법에 명분화된 국가안보회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정보능력을 강화하며, 북한의 도발에 대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개발하고, 위깃 대미협상능력을 증진시켜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의지가 많이 반영된 정책이 결정되도록 노력해야 하고, 그것이 곤란하면 미국으로부터 안전에 대한 확실한 보장(군사지원 포함)을 받도록 해야 한다.
한반도 위기는 북한의 도발에 대한 위기인식이 크면 대응 정책결정이 강도 높게 산출되는 일반적인 이론과는 상반되게 대응이 약한 정책이 결정되어 결국 대북 억제에 실패하는데 이것이 다른 국가의 위기와는 다른 독특한 특징이라 말 할 수 있다.
이것의 원인은 한 · 미의 관계에서 위기인식에 있어서 차이가 있기 때문인데, 첫째, 우리는 우리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건(「푸에블로」 호 납치사건 및 판문점 도끼만행사건)도 심각한 위기로 인식하는 반면, 미국은 자국과 관련된 사건만 위기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고, 둘째, 정책결정에서 우리는 한 」 미 상호방위조약과 유엔군의 작전권 보유로 독자적인 대응에 제약을 받고 있다.
위기인식 차이의 원인으로 국가이익, 제도 및 관습, 정보, 국민성 등이 있다. 첫째, 국가이익 측면에서 미국은 동맹국의 평화와 안정을 바라지만, 울는 위기사건을 생존의 측면에서 보고 있어 그 강도가 다르다. 둘째, 제도 및 관습에서 우리는 대통령이 위기사건에 대한 대응방향을 주도하지만, 미국은 안보회의와 의회를 통하여 다양한 대안을 수렴한다. 셋째, 정보로서 우리는 북한이 전면전을 위해 사전에 긴장을 조성하려는 의도로만 인식하여 무력으로 대응하려 한다. 그러나 미국은 정보를 통하여 북한군의 동향을 정확히 알고 있어 효과적인 대응을 모색한다. 넷째, 국민성으로서 우리 국민은 미국을 혈맹관계로 생각하지만, 미국은 이해관계에서 사건을 평가 및 해석한다.
이러한 한 · 미간의 위기인식 차이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한 · 미 공조와 우리의 위기관리능력을 증진시켜야 한다. 한 · 미 외교안보팀의 공동대응훈련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위기사건시 한 ·미간의 마찰요인을 줄이면서 가장 신속하고도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위기관리능력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헌법에 명분화된 국가안보회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정보능력을 강화하며, 북한의 도발에 대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개발하고, 위깃 대미협상능력을 증진시켜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의지가 많이 반영된 정책이 결정되도록 노력해야 하고, 그것이 곤란하면 미국으로부터 안전에 대한 확실한 보장(군사지원 포함)을 받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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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MT49931220 권 호 : 131
발행년 : 199802
저 자 : 이영찬
서 명 : 한ㆍ미의 위기인식과 정책 결정

표제지 = 0,1,3
감사의 글 = 0,4,1
요약 = ⅰ,5,3
목차 = ⅳ,8,3
그림 목차 = ⅶ,11,1
제1장 서론 = 1,12,1
제1절 문제의 제기 및 연구 목적 = 1,12,1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 2,13,2
제2장 위기인식 및 정책결정 이론적 고찰 = 4,15,1
제1절 위기인식 개념 = 4,15,1
1. 위기 개념 = 4,15,3
2. 위기의 진행단계 = 7,18,2
3. 인식의 개념 및 위기인식 정의 = 9,20,2
가. 정책결정자의 인식 = 11,22,9
나. 위협인식 = 20,31,5
다. 위기인식 구성요소 = 25,36,5
제2절 정책결정 = 30,41,1
1. 위기정책 결정이론 = 30,41,2
2. 인식과 정책결정 = 32,43,3
3. 정책결정의 비합리성 = 35,46,2
4. 인식반응의 심리적 정책결정모델 = 37,48,3
제3절 분석의 틀 = 40,51,2
제3장 한반도에서의 주요 위기사건 = 42,53,1
제1절 청와대 기습사건 = 42,53,1
1. 위기사건 = 42,53,1
2. 위기발생의 배경 = 43,54,4
3. 위기인식 = 47,58,1
가. 한국 = 47,58,2
나. 미국 = 49,60,1
4. 정책결정 = 49,60,1
가. 대응과정(한ㆍ미) = 49,60,5
나. 최종결정과 결과 = 54,65,3
제2절 「푸에블로」호 납치사건 = 57,68,1
1. 사건개요 = 57,68,2
2. 위기발생의 배경 = 59,70,1
3. 위기인식 = 60,71,1
가. 한국 = 60,71,1
나. 미국 = 60,71,3
4. 정책결정 = 63,74,1
가. 대응과정(한ㆍ미) = 63,74,3
나. 최종결정과 결과 = 66,77,2
제3절 판문점 도끼만행사건 = 68,79,1
1. 위기사건 = 68,79,3
2. 위기발생의 배경 = 71,82,3
3. 위기인식 = 74,85,1
가. 한국 = 74,85,1
나. 미국 = 75,86,2
4. 정책결정 = 77,88,1
가. 대응과정 = 77,88,3
나. 최종결정과 결과 = 80,91,4
제4절 버마 랭군 폭파사건 = 84,95,1
1. 위기사건 = 84,95,2
2. 위기발생 배경 = 86,97,4
3. 위기인식 = 90,101,1
가. 한국 = 90,101,3
나. 미국 = 93,104,1
4. 정책결정 = 94,105,1
가. 대응과정 = 94,105,3
나. 최종결정과 결과 = 97,108,5
제4장 한·미의 위기인식과 정책결정 비교 = 102,113,1
제1절 위기인식 비교 = 102,113,1
1. 사건별 한·미의 위기인식 = 102,113,4
2. 위기인식 차이의 원인 = 106,117,1
제2절 정책결정 비교 = 107,118,1
1. 사건별 한·미의 정책결정 = 107,118,4
2. 위기시 한·미 정책결정의 차이점 = 111,122,1
제5장 결론 = 112,123,4
참고문헌 = 116,12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