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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의 방위정책에 관한 연구,. M98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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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군대학) 학위논문
분류기호 :	393.8
서명/저자사항 :	日本의 방위정책에 관한 연구,. M98319/ 최용석
발행사항 :	서울: 국방대학원, 1999
형태사항 :	97 p.
학위논문주기 :	학위논문(석사) -- 국방대학교 대학원, 1999
개인저자 :	최용석
언어	한국어

원문
원문보기 :	日本의 방위정책에 관한 연구,. M98319 日本의 방위정책에 관한 연구,. M98319 日本의 방위정책에 관한 연구,. M98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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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1957년 결정된 국방의 기본방침에서 방위정책의 양 지주로서 방위력 증강과 미일 안보체제를 견지하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방위력 증강과 미일 안보체제가 탈냉전 이후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가를 고찰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냉전시대 방위력 증강은 제1차 방위력 정비계획- 제4차 방위력 정비계획, 구방위계획대강, 중기업무견적과 중기방위력 정비계획을 거치면서 전수방위전략에서 지역방위전략을 전환되었다. 또한 미일 안보조약과 구방위협력지침을 바탕으로 하는 안보체제는 집단자위권에 대한 논쟁이 있었지만, 사실상 구체적인 내용이 결여된 제한된 것이었다.

탈냉전과 더불어 일본은 신방위정책으로 신방위계획대강과 미일 방위협력지침을 발표했다. 신방위계획대강은 구방위계획대강이 설정한 방위력의 수준을 크게 변화하지 않으면서 상당한 자세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즉 미일 안보체제를 바탕으로 자위대의 역할을 일본의 방위 뿐만아니라 지역적, 세계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세계전략으로 나아가고 있다. 또한 신방위협력지침은 주변사태에 대한 대응지침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집단자위권을 사실상 허용하는 포괄적인 것이었다.

결국 탈냉전 이후 일본의 방위정책은 과거 미일 안보체제에 의지하는 소극적인 방위정책에서 벗어나 미일 안보체제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방위정책으로 나아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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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MT49931227 권 호 : 105
발행년 : 199902
저 자 : 최용석
서 명 : 일본의 방위정책에 관한 연구

표제지 = 0,1,3
요약 = ⅰ,4,2
목차 = ⅲ,6,2
표목차 = ⅴ,8,1
제1장 서론 = 1,9,1
제1절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 1,9,3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 4,12,1
제2장 일본 방위정책에 관한 일반적 고찰 = 5,13,1
제1절 방위정책의 개념 = 5,13,1
1.방위정책의 정의 = 5,13,1
2.방위정책의 특징과 구성요소 = 6,14,4
3.방위정책의 수단으로서의 군사력 = 10,18,3
제2절 일본 방위정책의 이념적 배경 = 13,21,1
1.헌법과 자위권 = 13,21,3
2.일본 방위정책의 기본방침 = 16,24,3
제3절 분석의 틀 = 19,27,2
제3장 냉전시대 일본의 방위정책 = 21,29,1
제1절 전후 일본의 안보환경과 재군비 과정 = 21,29,1
1.전후 일본의 안보환경 = 21,29,3
2.재군비 과정 = 24,32,4
제2절 방위력 증강:전수방위에서 지역방위로 = 28,36,1
1.방위력의 양적 팽창기 = 28,36,4
2.방위력의 질적 발전기 = 32,40,6
제3절 미일 방위협력:성립과 공고화 = 38,46,1
1.미일 방위협력의 성립 = 38,46,4
2.미일 방위협력의 공고화 = 42,50,5
제4장 탈냉전시대 일본의 방위정책 = 47,55,1
제1절 탈냉전시대 일본의 안보환경 = 47,55,1
1.국제정세와 위협인식의 변화 = 47,55,3
2.국내정세의 변화 = 50,58,4
제2절 방위력 증강:지역방위에서 전방위로 = 54,62,1
1.방위력의 질적 유지기 = 54,62,1
2.방위력의 질적 확대기 = 55,63,13
제3절 미일 방위협력:재정의와 광역화 = 68,76,1
1.미일 방위협력의 재정의 = 68,76,7
2.미일 방위협력의 광역화 = 75,83,11
제5장 결론 = 86,94,3
참고문헌 = 89,9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