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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防政策에 대한 국민의 지지확보에 관한 硏究,. M98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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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	(군대학) 학위논문
분류기호 :	393.8
서명/저자사항 :	國防政策에 대한 국민의 지지확보에 관한 硏究,. M98322/ 한상훈
발행사항 :	서울: 국방대학원, 1999
형태사항 :	99 p.
학위논문주기 :	학위논문(석사) -- 국방대학교 대학원, 1999
개인저자 :	한상훈
언어	한국어

원문
원문보기 :	國防政策에 대한 국민의 지지확보에 관한 硏究,. M98322 國防政策에 대한 국민의 지지확보에 관한 硏究,. M98322 國防政策에 대한 국민의 지지확보에 관한 硏究,. M98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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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결정과정 참여자가
지지확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요소로서 다음의 다섯가지를 선정하였다. 첫째, 국회가 국민으로부터 국방정책에 대한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지지가 선행되어져야 하며, 이는 여대야소라는 국회의 구성을 근거로 한다. (국회의원 구성비) 둘째, 국회 또는 정당의 대국민 지지호소활동의 강도가 지지확보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국회의 대국민 지지호소활동) 셋째, 국민으로부터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대국민 홍보활동으로 수행되어진다. (언론을 통한 정부홍보활동) 넷째, 기존의 국민안보의식, 우연히 발생한 사건, 인위적인 환경조성의 방법으로 국민의 안보의식을 자극함으로써 적극적인 지지를 확보할 수가 있다. (국민의 안보의식 활용) 다섯째, 대통령이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반드시 정책을 집행하겠다는 의지가 국민에게 전달되면 국민으로부터의 지지확보가 수월해진다. (대통령의 의지표명)
세가지 사례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제3공화국의 월남파병정책결정은 기존의국민안보의식을 활용하여 대통령의 강한 의지를 표명함으로써 국민의 지지를 확보하기가 수월하였다. 둘째, 1970년대의 자주국방정책은 국회의 대국민 지지호소활동이 어느때 보다도 활발했으며 일련의 우연히 발생한 사건들을 시기적절하게 활용하여 국민의 안보의식을 자극하고 대통령의 의지 또한 매우 강력했기 때문에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을 수 있었다. 셋째, 8.18군구조개편시에는 인위적인 환경을 조성하여 언론을 통해 정부가 적극적인 활동을 펼쳤으나 적절한 시기의 상실로 기대했던 만큼의 효과를 거두지 못했으며 특히, 야당의 반대에 부딪쳐 국회의 대국민 지지호소활동을 기대할 수가 없었고 대통령의 의지표명 또한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의 지지확보가 매우 어려울 수밖에 없었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국민으로부터 정신적 지지를 확보하기위한 최적의 방안을 도출해 내었다. 첫째, 활발한 국회의 대국민 지지호소활동이다. 정강정책과 선거공약에 해당 국방정책의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해 명시하고 지지성명과 결의문 채택 등의 방법으로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하여 지지를 이끌어 내는 것이다. 둘째, 국민의 안보의식 활용이다. 위에서 제시한 세가지의 방법으로 안보의식을 자극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방법을 수행하는 데에는 적절한 기시선택이 무어소다도 중요하다. 셋째, 언론을 통한 적극적인 정부홍보활동으로서 공세적이고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국민의 오해와 의혹을 불식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대통려의 확고한 의지표명이다. 각종 연설 및 담화문 등을 통해 정책의 정당성을 천명하고 대통령의 정책수행의지를 강하게 호소함으로써 공감대를 형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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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MT49931237 권 호 : 111
발행년 : 199902
저 자 : 한상훈
서 명 : 국방정책에 대한 국민의 지지확보에 관한 연구

표제지 = 0,1,3
요약 = i,4,4
목차 = v,8,2
표목차 = vii,10,2
그림목차 = ix,12,1
제1장 서론 = 1,13,1
제1절 문제의 제기 및 연구의 목적 = 1,13,2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 3,15,3
제2장 정책결정과 지지에 대한 이론적 고찰 = 6,18,1
제1절 지지 확보가 정책에 미치는 영향 = 6,18,3
제2절 정책 결정 과정 참여자가 지지 확보에 미치는 영향 = 9,21,1
1. 국회(의회)와 정당 = 10,22,4
2. 행정부처(국방부) = 14,26,3
3. 대통령 = 17,29,3
제3절 분석의 틀 = 20,32,2
제3장 제3공화국의 월남파병 결정 = 22,34,1
제1절 개황 = 22,34,3
제2절 국회와 정당이 지지확보에 미친 영향 = 25,37,1
1. 국회의원 구성비 = 25,37,4
2. 대국민 지지호소 활동 = 29,41,7
제3절 행정부가 지지확보에 미친 영향 = 36,48,1
1. 국민의 안보의식 활용 = 36,48,1
2. 언론을 통한 정부홍보활동 = 37,49,4
제4절 대통령이 지지확보에 미친 영향 = 41,53,5
제5절 소결론 = 46,58,2
제4장 1980년대 자주국방정책 = 48,60,1
제1절 개황 = 48,60,3
제2절 국회와 정당이 지지확보에 미친 영향 = 51,63,1
1. 국회의원 구성비 = 51,63,2
2. 대국민 지지호소 활동 = 53,65,4
제3절 행정부가 지지확보에 미친 영향 = 57,69,1
1. 국민의 안보의식 활용 = 57,69,2
2. 언론을 통한 정부홍보활동 = 59,71,4
제4절 대통령이 지지확보에 미친 영향 = 63,75,3
제5절 소결론 = 66,78,2
제5장 8.18 군구조개편 결정 = 68,80,1
제1절 개황 = 68,80,3
제2절 국회와 정당이 지지확보에 미친 영향 = 71,83,1
1. 국회의원 구성비 = 71,83,2
2. 대국민 지지호소 활동 = 73,85,2
제3절 행정부가 지지확보에 미친 영향 = 75,87,3
제4절 대통령이 지지확보에 미친 영향 = 78,90,3
제5절 소결론 = 81,93,2
제6장 종합분석 및 지지확보방안 = 83,95,1
제1절 종합 분석 = 83,95,7
제2절 국방정책결정시 국민의 지지확보방안 = 90,102,3
제7장 결론 = 93,105,3
참고문헌 = 96,10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