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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학위논문(석사) --
▼b 국방대학교 대학원,
▼d 1999
▼a 국내환경
▼a 적합한
▼a 키복구시스템
▼a 운영분석
▼a 이승우
▼a 국내환경에 적합한 키복구시스템 연구
▼a (군대학) 학위논문
| 자료유형 : | (군대학) 학위논문 |
|---|---|
| 분류기호 : | 393.8 |
| 서명/저자사항 : | 국내환경에 적합한 키복구시스템 연구,. M98515/ 이승우 |
| 발행사항 : | 서울: 국방대학원, 1999 |
| 형태사항 : | 73 p. |
| 학위논문주기 : | 학위논문(석사) -- 국방대학교 대학원, 1999 |
| 개인저자 : | 이승우 |
| 언어 | 한국어 |
| 원문보기 : |
국내환경에 적합한 키복구시스템 연구,. M98515 국내환경에 적합한 키복구시스템 연구,. M98515 국내환경에 적합한 키복구시스템 연구,. M98515 |
|---|
정보보호를 위한 암호의 광범위한 사용은 불법적인 사용으로 인한 정부의 법집행력 약화 등 그 역기능이 우려되고 있다. 이러한 역기능에 대한 대책으로서 암호문에 합법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게 되었고, 미국 행정부에서는 그 수단으로서 키복구시스템을 제안하기에 이르렀다. 클링턴 행정부는 정부의 접근권 확보를 암호정책에 반영하고 있으며, 미국 의회에서는 정부 정책의 필요성에는 동조하고 있으나 행정부의 권한을 이런수준에서 제안하는 법안들이 상정되고 있다. 그리고 OECD는 암호정책지침을 통하여 정부의 합법적인 접근권을 인정하고 있어 넓은 의미에서 미국의 키복구정책을 지지하고 있는 등 선진국 들은 키복구시스템에 대한 자국의 견해를 정책에 반영하려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의 법제도의 현황은 일반법적인 암호사용에 관한 제도가 없으며 통신 및 정보환경에 입법적 대응이 미약한 실정이다. 그리고 관련 분야의 연구기관이나 산업체, 정보보호를 위한 기관 등 국내 암호환경은 열학한 실정으로서 암호분야의 발전을 위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암호사용을 촉진하고 관련 분야의 발전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을 암호사용 및 수출입, 정부의 접근권, 키복구시스템 관련 사항 등의 분야별로 도출한다. 그리고 키복구시스템에서 필요한 인증기관, 키복구기관, 통제기관 등 키관리기관의 기능과 상호관계를 정립하고, 키복구시스템의 합법적인 운영을 위한 키복구시스템 운영절차를 제시하고 키복구시스템 운영상 획득한 정보의 사용과 관리에 대한 절차를 정립함으로써 국내 환경에 적합한 키복구시스템을 제안한다.
KDMT49931448
권 호 : 81
발행년 : 199902
저 자 : 이승우
서 명 : 국내 환경에 적합한 키복구시스템 연구
표제지 = 0,1,3
감사의 글 = 0,4,1
요약 = i,5,1
목차 = ii,6,2
그림목차 = iv,8,1
제1장 서론 = 1,9,1
1.1 연구 배경 및 목적 = 1,9,2
1.2 연구 범위 및 구성 = 3,11,1
제2장 키복구시스템 = 4,12,1
2.1 개요 = 4,12,1
2.2 키복구시스템의 구성 = 4,12,1
2.2.1 사용자 보안요소(USC) = 5,13,1
2.2.2 복구기관요소(RAC) = 6,14,2
2.2.3 자료복구요소(DRC) = 8,16,1
2.3 키복구시스템 분류 = 9,17,1
2.3.1 위탁방식 = 9,17,1
2.3.2 캡슐화 방식 = 10,18,1
2.3.3 신뢰받는 제3자를 이용한 방식 = 11,19,1
2.4 여러 가지 키복구시스템 = 12,20,1
2.4.1 EES(Escrowed Encryption Standard) = 12,20,3
2.4.2 Yaksha 시스템 = 15,23,4
2.4.3 RecoverKey 시스템 = 19,27,3
2.4.4 Crypto Backup 시스템 = 22,30,3
제3장 선진국의 키복구정책 = 25,33,1
3.1 개요 = 25,33,1
3.2 미국의 키복구정책 = 26,34,1
3.2.1 행정부의 클리퍼정책 = 26,34,3
3.2.2 의회의 정책 = 29,37,3
3.3 OECD 암호 정책 = 32,40,1
3.3.1 이사회 권고 = 32,40,1
3.3.2 암호정책지침 = 33,41,1
3.4 기타 국가의 암호 정책 = 34,42,1
3.4.1 EU = 35,43,1
3.4.2 호주 = 36,44,2
3.4.3 영국 = 38,46,1
3.4.4 프랑스 = 39,47,1
3.4.5 독일 = 40,48,1
3.4.6 일본 = 41,49,1
3.5 선진국의 암호 정책 동향 = 41,49,2
제4장 국내 환경에 적합한 키복구시스템 제안 = 43,51,1
4.1 법제도적 고려 사항 = 43,51,1
4.1.1 정보보호 및 암호 관련 법제도 현황 = 43,51,4
4.1.2 법제도의 개선 방안 = 47,55,4
4.2 키복구시스템 제안 = 51,59,1
4.2.1 요구 사항 및 전제 조건 = 52,60,2
4.2.2 키관리기관의 구성 = 54,62,4
4.2.3 키관리 프로토콜 = 58,66,6
4.2.4 키복구시스템 운용 절차 = 64,72,2
4.3 키복구정보의 이용 및 배포 = 66,74,2
제5장 결론 = 68,76,2
참고문헌 = 70,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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