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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기본조약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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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군대학) 학위논문
분류기호 :	393.8
서명/저자사항 :	한일기본조약 연구/ 박용우.
발행사항 :	서울: 국방대학원, 2000.
형태사항 :	136 p.
학위논문주기 :	학위논문(석사) -- 국방대학교 대학원, 2000
개인저자 :	박용우
언어	한국어

원문
원문보기 :	한일기본조약 연구

소장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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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 개시 배경은 ①미국의 냉전논리와 일본중시전략, ②한국의 대일전후처리, ③일본의 재일한국인의 법적지위문제해결의 세 가지로 요약된다. 이러한 한·미·일 3국의 입장차이는 한일회담 진행과정에서 근본적인 변화없이 지속되었으며, 그 결과 한일회담이 14년간의 마라톤 회담이 되게 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제1차 회담부터 제7차 회담까지 각 정권별로 회담태도의 변화, 주요 정책의 변화, 결정적 영향요인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 14년간의 한일회담 전과정에서, 한일양국이 국내적 요인과 정치지도자 개인 요소가 회담의 지연이나 중단 또는 타결에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특히 한일 양국의 정치지도자 개인요소가 결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하였다. 한편, 국내적 요인과 국제적 요인은 회담의 큰 틀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주기는 하였으나, 회담이 결렬 또는 타결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작용하지는 않았다. 한국은 지도자 개인 요소가 회담에 결정적인 영향요인으로 작용하였고, 회담의 주체(정권)가 바뀔 때마다 회담정책이 급변하였다. 반면, 일본은 지도자 개인의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났으며, 국내의 권력투쟁과정과 미국의 압력에 적절히 대응하면서 회담정책의 큰 골격을 대체적으로 일관되게 유지하였다. 미국은 아시아지역에서의 일본중시전략과 대공산권봉쇄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였으며, 막후에서 지속적으로 한일회담의 타결을 위하여 조정자 역할을 하였다. 회담의 결과는 (기본정책을 고수한)일본의 입장이 관철되어 종결되었으며, 정권의 이해관계에 따라 정책의 변화를 추구한 한국은 명분과 실리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성과를 얻지 못하였다.
한일양국이 가장 첨예한 대립을 보인 과거 역사인식과 청구권문제에서, 결과적으로 일본의 의도가 관철되어 종결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한일회담에서 한국은 과거청산이라는 명분도 살리지 못했고, 청구권 금액의 총액도 만족할 만한 것이 아니어서 실리도 얻지 못했다. 즉 명분과 실리를 모두 잃은 결과라고 평가할 수 있다. 반면, 상대국인 일본은 명분과 실리를 동시에 얻었지만, 과거청산을 기피한 도덕적인 오점을 남겼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한일회담의 결정적인 영향요인은 무엇인가?
개인요소가 국제적 요인 및 국내적 요인에 영향을 받았지만, 이로 인한 회담의 영향정도는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책결정자의 성향 그 자체가 한일회담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결론적으로 한일회담의 결정적인 요인은 개인·역할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한일회담 타결을 위한 접근방식은 어떻게 변화하였는가?
한일회담의 접근방식은 강대국(미국, 일본)의 전략적 이해에 따라 약소국(한국)이 현실노선을 취한 형태로 변화하였다. 미국의 일본중시전략 및 책임분담 요청과 일본의 경제협력방식이 상호 필요충분조건으로 작용하였으며, 한국이 주장해온 과거청산이나 전후처리라는 한일문제의 본질에는 접근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한국의 박정권이 당면한 정치적 기반 강화와 경제재건을 위해, 일본의 자본과 기술의 도입이라는 현실노선(일종의 경제협력방식)에 의해 회담이 종결되었다.
한일회담의 영향요인들간의 상호작용은 어떠하였는가?
국제적 요인과 국내적 요인, 그리고 개인·역할 요소는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작용하였다. 그러나, 한일회담의 영향요인들간의 상호작용은 상대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어느 한 요인이 다른 요인을 구속하거나 제약하는 일방적이고 절대적인 관계가 아니었다. 따라서 냉전논리(국제적 요인)와 경제논리(국제적·국내적 요인)에 의해 한일회담이 타결되었다는 논리는, 영향요인들간의 상호작용을 지나치게 강조한 논리로서 본 논문의 분석결과와는 상이하다. 오히려 한·일·미 정책결정자 개인요소가 정권의 안정과 국익을 위하여 국내·외적 영향요인을 역으로 활용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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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MT42004821 권 호 : 145
발행년 : 200002
저 자 : 박용우
서 명 : 한일기본조약 연구

표제지 = 0,1,3
요약 = i,4,3
제목차례 = iv,7,2
표차례 = vi,9,1
제I장 서론 = 1,10,1
제1절 연구목적 = 1,10,1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 2,11,1
제3절 분석개념 = 3,12,2
제II장 한일회담의 개시와 그 배경 = 5,14,1
제1절 한일회담의 개시 배경 = 5,14,2
제2절 국제적 요인 : 미국과 한ㆍ일관계 = 7,16,20
제III장 이승만 정부와 한일회담 = 27,36,1
제1절 개요 : 이승만 정부 = 27,36,3
제2절 제1차 한일회담 = 30,39,14
제3절 제2차 한일회담 = 44,53,4
제4절 제3차 한일회담 = 48,57,2
제5절 제4차 한일회담 = 50,59,12
제IV장 장면내각과 한일회담 = 62,71,1
제1절 개요 : 장면 내각 = 62,71,2
제2절 제5차 한일회담 = 64,73,7
제V장 박정희 정부와 한일회담 = 71,80,1
제1절 개요 : 박정희 정부 = 71,80,2
제2절 제6차 한일회담 = 73,82,17
제3절 제7차 한일회담 = 90,99,8
제VI장 한일회담에 대한 분석 및 평가 = 98,107,1
제1절 분석의 총괄 = 98,107,8
제2절 평가 = 106,115,9
제VII장 결론 = 115,124,12
참고문헌 = 127,136,5
부록 = 132,1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