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목록>검색 : 국방대학교 도서관

방위산업 구조조정에 관한 연구

QR코드

미리보기 도서정보

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군대학) 학위논문
분류기호 :	393.8
서명/저자사항 :	방위산업 구조조정에 관한 연구/ 김성도.
발행사항 :	서울: 국방대학원, 2000.
형태사항 :	71 p.
학위논문주기 :	학위논문(석사) -- 국방대학교 대학원, 2000
개인저자 :	김성도
언어	한국어

소장정보

국방대학교 도서관

예예약
인인쇄
SSMS
서서가부재
보보존서고
우우선정리예약
무무인예약대출

예약

1. 예약현황은 홈페이지 로그인 후 예약 페이지에 확인 가능합니다.
2. 도착 통보된 예약자료 대출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약 현황에서 취소할 수 있습니다.
3. 기타 문의사항은 도서관에 문의 바랍니다.

닫기

무인예약대출

1. 무인예약대출 현황은 홈페이지 로그인 후 무인예약대출 페이지에 확인 가능합니다.
2. 무인예약대출자료 대출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인예약대출 페이지에서 신청 또는 접수상태인 경우만 취소할 수 있습니다.
3. 희망대출일은 신청일로부터 최대 1주일 까지 가능합니다.
4. 희망대출일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 대출대기 통보 후 1주일까지 기기에서 대출가능합니다.
5. 기타 문의사항은 도서관에 문의 바랍니다.

닫기

냉전체제의 붕괴로 인한 국제 안보환경의 변화와 전쟁 수행개념의 변화, 국방비의 감소 추세 등에 따라 국제 방산업체는 생존을 위한 구조조정 등의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고, 이에 따른 국제 무기시장의 경쟁 심화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의 방위산업은 지난해 IMF 경제위기에 따른 군사력 건설의 위축 등으로 방산업체 경영이 위기에 봉착, 경영난 해소를 위한 일대 전환점에 서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경직된 방위산업 생산 및 소유구조, 종속화 되어 있는 하청업체 구조, 방산기술 미흡, 생산성 저하 등으로 인해 방산업체의 경영난 해소는 더욱 더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우리의 방산업체가 생산성 증대를 통한 국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방위산업의 생산구조 및 소유구조, 하청업체 구조조정을 상정하고 이에 대한 선진국의 구조조정 추세 및 우리의 문제점을 분석한 후 이에 대한 구조조정 방안을 연구하였다.
첫째, 방위산업의 생산구조 조정을 위해 신뢰성 있는 소요, 설비투자 규모, 민수와의 호환성을 고려한 전문화 구조 및 계열화 구도 재분류, 경쟁체제로 인한 품질저하 방지대책의 강구, 벤처기업 참여시 도산에 대한 대비, 전담 전문업체의 기술개발 투자 의무화, 전문업체의 부당이득 취득 방지를 위한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둘째, 방위산업의 소유구조 측면에서는 향후 방산 소요물량의 부족에 따른 인력 감축시의 문제 해결과 생산기반의 유지, 조달원의 안정적 확보차원에서 현재 민간기업에 의해 소유·운영되고 있는 방산체제를 일부 필수 설비 및 인력을 정부가 소유·지원하는 Co/Go-Co 체제로의 전환을 제시하였다.
셋째, 우리나라 방위산업의 하청부품업체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점 중 전반적인 방산물량의 감소, 정비유지 부품의 소요예측 곤란 및 소량·소액화, 방산부품 생산수단의 관리 미흡, 방산 관련 전문하청부품업체의 체계적인 관리소홀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하청업체 특성별 그룹화 방안 등의 구조조정 방안을 제시하였다.
위에서 제시한 방안들을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문화 및 계열화 규정 등의 관련 법규와 규정에 반영함으로써 방산업체의 경영난을 해소하고 우리나라 방위산업의 대외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군이 추진하고 있는 ‘자주적 방위역량의 기반 구축’, ‘미래전에 대비한 기술 집약적 군건설’을 원활히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펼쳐보기

KDMT42005349 권 호 : 79
발행년 : 200002
저 자 : 김성도
서 명 : 방위산업 구조조정에 관한 연구

표제지 = 0,1,3
감사의 글 = 0,4,1
요약 = i,5,2
목차 = iii,7,1
표목차 = iv,8,1
그림목차 = iv,8,1
제1장 서론 = 1,9,1
제1절 연구의 목적 = 1,9,2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3,11,2
제2장 방위산업 구조조정의 일반적 고찰 = 5,13,1
제1절 방위산업의 개념 및 특성 = 5,13,1
1. 방위산업의 개념 = 5,13,1
2. 방위산업의 특성 = 6,14,4
제2절 구조조정의 의미와 진행과정 = 10,18,1
1. 방위산업의 의미 = 10,18,2
2. 방위산업의 진행과정 = 12,20,3
제3장 방위산업 구조조정 현황과 문제점 분석 = 15,23,1
제1절 선진국의 방위산업 구조조정 사례 = 15,23,18
제2절 한국 방위산업의 현실태 = 33,41,8
제3절 방위산업의 구조적인 문제점 분석 = 41,49,1
1. 방위산업 생산구조 = 41,49,5
2. 방위산업 소유구조 = 46,54,4
3. 방위산업 하청업체 관리 = 50,58,5
제4장 방위산업 구조조정 방안 = 55,63,1
제1절 방위산업 생산구조 조정 방안 = 55,63,4
제2절 방위산업 소유구조 조정 방안 = 59,67,2
제3절 하청업체 구조조정 방안 = 61,69,5
제5장 결론 = 66,74,3
참고문헌 = 69,7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