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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선박동원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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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	(군대학) 학위논문
분류기호 :	393.8
서명/저자사항 :	전시선박동원에 관한 연구/ 김정민.
발행사항 :	서울: 국방대학원, 2000.
형태사항 :	89 p.
학위논문주기 :	학위논문(석사) -- 국방대학교 대학원, 2000
개인저자 :	김정민
언어	한국어

원문
원문보기 :	전시선박동원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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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대학교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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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전의 양상이 국가총력전으로 변모된 이후 세계 각국은 국가동원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 왔다. 국가동원은 잠재되어 있는 국력을 조직화하여 평시 막대한 국방예산의 투자 없이 막강한 전력유지를 가능케 하기 때문에 항시 전쟁의 불안을 안고 있는 국가는 국가동원에 비상한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특히 속결전이라 일컬어지는 현대전에서 전쟁의 승패는 초전에 투입되는 국가의 역량 대소에 따라 결정 지워질 공산이 크다. 이는 곧 한 국가의 잠재역량이 동원을 통하여 군사력으로 구체화될 수 있는가를 의미하기도 한다.
본 논문은 이러한 동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동원의 한 요소인 선박동원 중의 국가안보와 국민경제활동에 영향이 큰 해운력과 전시 선박동원의 상관관계를 고려하여 우리나라가 비상시 또는 전시에 국가방위를 위해 투입해야 할 우리의 잠재 역량, 특히 해군력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선박 중에 해양수산부가 정한 국가필수 국제선박에 관한 것으로 한정하되 과거 전쟁사를 통해 국적선박의 중요성과 해군작전 및 국가안보, 국민경제활동을 위한 분야를 연계시켜 보았다.
이 논문의 연구방법은 주로 문헌연구를 통한 분석과 관계관의 면담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연구과정을 거쳐 우리나라의 국적선에 관련된 제 정책의 현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여 몇 가지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발전방안 즉 전시 동원선박 확보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동원가능 선박에 대한 정부의 지정 및 육성의 강화이다. 이를 위한 선박의 규모와 선종에 대하여 해양수산부 장관과 국방부장관과의 긴밀한 협의가 추진되어야 한다.
둘째, 현재 부족한 선종의 선박을 조기 확보하기 위한 각종규정의 신설, 보완이 필요하다. 현재 해운업계에서 국적선의 경쟁력확보를 위해 요구하고 있는 제2선적 제도가 필요하다면 해운노조를 설득해서라도 신설해야 한다.
셋째, 해운업의 활성화 및 해운으로 하여금 해군의 제4요소로서의 역할위임이다. 이를 위해서는 선박의 신조자금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선박자금의 확보를 각 해운회사가 충당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한 국가필수 국제선대의 노령화 예방 및 지속적인 선박의 확충을 할 수 있도록 정부의 노력이 필수적이다.
넷째, 선박의 동원요건과 해상 물동량의 변화에 따른 선박의 구조변경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한다. 현재 대다수의 선박이 전용선으로 구조를 이루고 있는바 각종 군수 물자의 컨테이너화 가능한 표준 규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방안들이 유기적으로 잘 연결되어 조화를 이룰 때 장차 해군력에서의 동원선박 특히 국가필수 국제선박의 역할은 매우 큰 비중을 갖고 국가안보와 비상시 국민 생활을 보장할 것이다. 또한 북한해군의 수적 우세를 상쇄하여 전쟁을 억제하고 유사시 전승을 보장하는 방안이 될 것이며 해군력의 균형발전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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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MT42005352 권 호 : 99
발행년 : 200002
저 자 : 김정민
서 명 : 전시선박동원에 관한 연구

표제지 = 0,1,3
요약 = i,4,3
목차 = iv,7,2
표목차 = vi,9,1
그림목차 = vii,10,1
제1장 서론 = 1,11,1
제1절 연구목적과 배경 = 1,11,1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 2,12,1
제3절 동원의 일반적 고찰 = 2,12,10
제2장 선박국적제도에 관한 고찰 = 12,22,1
제1절 선박국적의 의의 = 12,22,9
제2절 선박 국적정책과 국가안보 = 21,31,2
제3절 선진국의 국적선 관련 해군정책 = 23,33,21
제4절 국가필수국제선박의 실태와 문제점 = 44,54,22
제3장 해외전시 동원선박 사례 = 66,76,1
제1절 걸프전과 미국의 선박동원 = 67,77,4
제2절 포클랜드전과 영국의 선박동원 = 71,81,2
제3절 교훈 및 평가 = 73,83,1
제4장 전시 동원선박 확보 방안 = 74,84,1
제1절 전시 동원선박 확보의 문제점 = 74,84,5
제2절 전시 동원선박 확보 방안 = 79,89,5
제5장 결론 = 84,94,3
참고문헌 = 87,9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