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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HP를 이용한 향토방위체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 지방자치제 실시와 국방 환경 변화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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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군대학) 학위논문
분류기호 :	393.8
서명/저자사항 :	AHP를 이용한 향토방위체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 지방자치제 실시와 국방 환경 변화에 따른/ 김태성.
발행사항 :	서울: 국방대학원, 2000.
형태사항 :	89 p.
학위논문주기 :	학위논문(석사) -- 국방대학교 대학원, 2000
개인저자 :	김태성
언어	한국어

원문
원문보기 :	AHP를 이용한 향토방위체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 지방자치제 실시와 국방 환경 변화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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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대학교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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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결과 다음과 같은 사항이 확인되었다.
첫째, 지방자치제도 실시에 따른 국방 환경의 변화는 ① 병무 행정의 행정자치부 또는 시·도 이관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며 ② 지방 정치인의 등장에 따른 NIMBY형상 발생으로 군사작전보다는 지방 이해로의 관심이 증대되고 ③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라 재원조달이 어려운 지역의 경우에는 국방비 지출에 대해 지금까지와 다른 관심을 보이고 있어 향후 국방예산의 삭감 가능성이 있으며 ④ 군의 역할에 있어서 재해 및 재난 복구 등 군의 사회적 기여에 대한 역할 증대요구 등 국방 환경의 변화는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둘째, 향토방위체계의 주요 문제점을 살펴 보았는데 ① 향방예비군과 민방위대의 관리 및 운용의 이원화로 향토방위 임무수행에 있어서 지위관리체계의 문제가 있고 ② 향토예비군의 자원 관리는 행정 관서에서 하고 교육훈련 및 작전은 군에서 하는 등 조직 편성상의 문제점이 있고 ③ 자치행정단위와 에비군 관리단위가 불일치하고 ④ 방위협의회의 위상과 실질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태세가 미흡하고 ⑤ 재난·재해 사고에 대한 지휘체계상의 문제 ⑥ 법률상의 문제점 등으로 여기에서 현행 향토방위체계와에 대한 제반 문제점들을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셋째, 외국의 향토방위업체계와의 비교 평가를 통해 나타난 시사점으로 ① 예비군의 역할과 임무에 부합된 복무제도의 정립 ②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주민의 참여를 통한 지역단위 통합방위체계의 구축 ③ 예비군 훈련의 질적 개선 등으로 우리향토방위체계의 발전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다.
넷째, 자율성, 효율성, 통합성, 책임성을 구현할 수 있는 향토방위체계의 3가지 개선방안으로 ① 예비군, 민방위 등 제 작전요소가 통합하는 『향토방위대』 창설을 골자로 하는 ‘민·관·군 통합공동 방위 방안’ ② 국방부는 예비군을 중심으로 『향토방위대』 에 의한 군사방위를 전담하고, 행정자치부는 민방위대를 중심으로 민간방위를 담당하는 ‘향토방위에 대한 군사방위와 민간방위의 구분 방안’ ③ ‘현행시행 방안’을 기존 연구 내용을 참고하여 제시하였다.
다섯째, 평가기준의 중요도 산출에 의한 분석 결과 대대장급 지휘관 및 예비군 지휘관은 향토방위작전에 있어서 제 작전 요소의 통합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실무자들은 향토방위의 핵심조직체인 예비군 관리 기능을 주민과 밀착된 지방자치단체 수준으로 위임함으로써 달성 가능한 자율성에 우선을 두고 있고, 일반국민들은 중앙 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기능 배분의 필요성과 예산사용의 효율성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최적 대안 선정에 대한 분석결과는 대대장급 지휘관, 예비군 지휘관, 일반국민들은 ‘민·관·군 통합 공동 방위 방안’을, 지방자치단체 실무담당자들은 ‘향토방위에 대한 군사방위와 민간방위의 구분 방안’에 중요도 및 선호도를 보이고 있다. 이는 현 향토방위체계에 있어서 문제점들을 피부로 느끼고 업무수행에 많은 불편이 있기 때문에 어떤 방안을 사용하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력하게 나타내 주는 것으로 분석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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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MT42005357 권 호 : 98
발행년 : 200002
저 자 : 김태성
서 명 : AHP를 이용한 향토방위체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표제지 = 0,1,3
요약 = i,4,2
목차 = iii,6,2
표목차 = v,8,1
그림목차 = vi,9,1
제1장 서론 = 1,10,1
제1절 문제의 제기 및 연구의 목적 = 1,10,2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3,12,1
1. 연구 범위 = 3,12,1
2. 연구 방법 = 4,13,2
제2장 지방자치제도에 관한 일반적 고찰 = 6,15,1
제1절 지방자치제도의 개념과 특성 = 6,15,1
1. 지방자치제도의 개념 = 6,15,2
2. 한국에서의 지방자치의 배경과 현황 = 8,17,3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기능 배분 = 11,20,3
4. 바람직한 지방자치 = 14,23,1
제2절 지방자치제도 실시에 따른 국방 환경의 변화 = 15,24,1
1. 병무 행정 = 15,24,1
2. 지방 정치인의 등장과 NIMBY현상 = 16,25,1
3. 국방비의 삭감 = 17,26,2
4. 군의 사회적 기여에 대한 역할 증대 = 19,28,3
제3장 향토방위체계의 일반적 고찰 = 22,31,1
제1절 향토방위체계의 개념 및 특성 = 22,31,1
1. 향토방위의 개념 = 22,31,4
2. 지휘체계의 개념 = 26,35,1
제2절 한국의 향토방위체계 = 27,36,1
1. 향토예비군 제도 = 28,37,4
2. 우리 나라 향토예비체계 실태분석 및 문제점 = 32,41,5
제3절 외국의 향토방위체계 = 37,46,1
1. 미국, 이스라엘, 스위스, 북한의 향토방위체계 = 37,46,9
2. 비교 평가 및 시사점 = 46,55,4
제4장 AHP기법에 의한 향토예비체계 개선 방안 선정의 분석 = 50,59,1
제1절 AHP기법에 의한 향토예비체계 개선 방안 모형 = 50,59,1
1. 계층 분석적 처리(AHP) 방법 = 50,59,2
2. 계층 분석 구조 및 개선 대안과 평가 요소 = 52,61,7
제2절 조사설계 = 59,68,1
1. 조사 대상자의 특성 및 표본 = 59,68,1
2. 설문지 구성 = 60,69,1
3. 분석에 사용된 설문지 = 61,70,1
제3절 평가 기준 및 대안의 중요성 산출 결과 및 분석 = 62,71,1
1. 평가 기준의 중요성 산출 = 62,71,2
2. 평가 기준에 의한 대안의 중요성 산출 = 64,73,6
3. 행토방위체계 개선 방안 선정의 분석 = 70,79,3
제5장 결론 = 73,82,1
제1절 연구 결과의 요약 = 73,82,1
1. 문헌 조사를 통한 향토방위체계 분석 = 74,83,2
2. 평가 기준의 중요도 산출 결과 분석 = 76,85,1
3. 최적 대안 선정의 분석 = 77,86,1
제2절 연구 결과의 시사점 및 제한 사항 = 78,87,1
1. 연구 결과의 시사점 = 78,87,1
2. 제한 사항 = 79,88,1
참고문헌 = 80,89,3
부록 = 83,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