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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장 및 국가안보를 위한 국방과학기술정책의 발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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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	(군대학) 학위논문
분류기호 :	393.8
서명/저자사항 :	경제성장 및 국가안보를 위한 국방과학기술정책의 발전방향/ 배진수.
발행사항 :	서울: 국방대학원, 2000.
형태사항 :	70 p.
학위논문주기 :	학위논문(석사) -- 국방대학교 대학원, 2000
개인저자 :	배진수
언어	한국어

원문
원문보기 :	경제성장 및 국가안보를 위한 국방과학기술정책의 발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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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대학교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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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제1장에서부터 제3장까지 연구의 목적과 연구범위 및 연구방법을 언급한 후, 경제성장과 국가안보에 핵심요소로서 대두되고 있는 국방과학기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기존의 이론적 쟁점과 우리나라의 역사적 전개과정을 통해서 문제점을 도출하였으며, 제4장에서는 미래전과 정보화사회에 대비한 국방과학기술정책의 발전방향을 국가전략과 제도의 측면에서 제시하였다. 제5장은 결론으로 연구의 문제점과 발전시킬 사항을 언급하였다.
냉전시대에는 군사적 안보가 국제사회에서 가장 커다란 이슈가 되었지만, 대전 이후 급격한 증가한 각국의 경제적 의존관계는 탈냉전의 시대에 접어들면서 경제적 이슈가 오히려 세계 각국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게 되는 요인이 되고 있다. 한편, 과학기술이 급격한 발전은 이러한 각국의 상호의존관계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으며, 군사 분야에서도 군사기술의 혁명을 일으키고 있는 바, 여전히 냉전체제의 영향을 받고 있으며, 치열한 경제전쟁에 직면하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경제성장과 국가안보(특히, 군사안보)에 있어서 공통요소로서 작용할 수 있는 국방과학기술정책이 요구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제4장에서는 국방과학기술정책의 발전방향이 네 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 첫째, 새로운 국가과학기술전략 및 추진체계 확립을 위해 민군 겸용기술을 포함한 국가과학기술 장기개발계획의 수립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기능강와 및 과학수석비서관의 신설 등이 요구되고, 둘째, 민군 겸용기술개발사업을 위한 전담부서의 설치 및 관련 예산의 국방예산항목으로 반영 등이 있어야 하며, 셋째, 군사표준과 규격 및 획득제도의 개선으로 기술주권의 확립이다. 넷째, 민군 과학기술자원의 공유를 위한 네트워크의 구축으로 최초 계획부터 관계 부처가 유기적인 협력체제가 구축되어야만 성공적인 기술개발이 가능할 것이다.
결국 이러한 국방 과학기술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과 의사결정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실천노력을 통하여 국가안보와 경제성장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국방과학기술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강력하게 추진한다면, 과거 일본이 이룩한 경제 성장과 제국주의의 선례에서 잘못된 점을 거울로 삼아 보다 발전된 방향에서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본 연구가 문헌연구를 통하여 진행되어 보다 생동감 있는 현장의 목소리와 통계적 검증절차가 부족한 점은 앞으로의 연구를 통해서 개선되어 객관적으로 검증된 자료를 통해 국방과학기술의 기여도에 대한 접근이 요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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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MT42005366 권 호 : 76
발행년 : 200002
저 자 : 배진수
서 명 : 경제성장 및 국가안보를 위한 국방과학기술정책의 발전 방향

표제지 = 0,1,3
요약 = i,4,3
목차 = 1,7,1
표목차 = 2,8,1
제1장 서론 = 3,9,1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 3,9,1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 4,10,1
제2장 국방과학기술에 대한 이론적 고찰 = 5,11,1
제1절 경제성장과 과학기술 = 5,11,10
제2절 경제성장과 국가안보 및 국방과학기술 = 15,21,12
제3장 국방과학기술정책의 전개과정 = 27,33,1
제1절 과학기술정책의 전개과정 = 27,33,4
제2절 국방과학기술정책의 전개과정 = 31,37,15
제3절 미래전과 국방과학기술의 중요성 = 46,52,4
제4장 국방과학기술정책의 발전방향 = 50,56,1
제1절 국방과학기술정책의 문제점 = 50,56,6
제2절 국방과학기술정책의 발전방향 = 56,62,8
제5장 결론 = 64,70,2
참고문헌 = 66,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