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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에 대한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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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	(군대학) 학위논문
분류기호 :	393.8
서명/저자사항 :	경제범죄에 대한 대응방안/ 백운기.
발행사항 :	서울: 국방대학원, 2000.
형태사항 :	79 p.
학위논문주기 :	학위논문(석사) -- 국방대학교 대학원, 2000
개인저자 :	백운기
언어	한국어

원문
원문보기 :	경제범죄에 대한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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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대학교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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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는 경제질서 자체내지 각 경제제도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깨뜨림으로써 경제질서를 교란하는 범죄로써 오늘날 우리나라와 같이 단기간에 경제규모가 대형화하고 긴밀화하는 사회에서 시급히 대처해야 할 필요성이 큰 범죄이다.
본 연구는 이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경제범죄에 대한 실태와 평가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에서 경제범죄에 대한 개념 정의를 시도하여 경제범죄의 범주를 획정하고,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 주요 경제범죄의 실태를 파악하고, 이에 따라 경제범죄에 대한 대응 방안을 세우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경제범죄의 개념은 경제생활에서 요구되는 신뢰를 훼손하여 국민경제질서 등 사회적 혹은 초개인적 법익을 침해, 위협하거나, 경제적으로 중요한 지위, 수단방법 등을 불법이용하여 중대한 재산적 손실을 초래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같은 경제범죄에 대한 대응방안으로는 첫째, 현실적으로 과연 경쟁질서나 국가재정이 침해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피해가 불특정한 다수의 일반인에게 불가시적이고 누적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법익침해사실의 확인이 어려워 입법자는 경제형벌법규의 구성요건을 추상적으로 위험범의 형태로 입법하는 경우가 많은데 처벌범위의 확장방지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둘째, 경제범죄 행위자는 상당한 지위가 있는 지능적인 사람들로서 ‘교활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고의의 증명이 대단히 어렵기 된다. 따라서 경제범죄에 대하여 보다 효과적인 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중과실행위를 처벌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법인을 범죄주체로 하여 법인을 처벌하는 것은 형법이론적으로 타당하지 못하고, 형사정책적으로도 그 효과에 의문이 있으므로 현행법상 법인에 대한 형사처벌규정은 행정제재규정으로 전화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이익추구를 목적으로 행하여진 법인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상한액이 정해진 제재로는 위법행위의 억지효과에 의문이 있기 때문에, 양벌규정의 벌금을 과태료로 단순히 ‘명칭’만을 바꾸는 것으로는 불충분하고 범죄행위로 발행한 이익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넷째, 경제범죄는 대체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이므로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는 범죄로 인한 이익을 박탈하기 위하여 몰수제도의 활용이 필요하고 이를 위하여 독립몰수제도와 몰수보전제도가 고려되어야 한다. 다섯째, 경제범죄가 주로 행위자의 지위를 이용하고 직업활동과 관련하여 이루어지므로 직업 및 영업의 정지 등의 보안처분의 부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여섯째, 경미경제범죄에 대하여는 적절한 개별화를 통하여 비범죄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일곱째, 경제범죄는 지능적, 전문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므로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수사요원을 전문화하고 집중화할 필요가 있다. 여덟째, 기타방안으로 경제범죄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이외에 법적, 제도적 측면을 현실과 맞게 재정비할 필요가 있고 형사제재 이외에 민사적 제재로서 집단소송을 입법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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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MT42005368 권 호 : 88
발행년 : 200002
저 자 : 백운기
서 명 : 경제범죄에 대한 대응방안

표제지 = 0,1,3
요약 = ⅰ,4,3
목차 = ⅳ,7,2
표목차 = ⅵ,9,1
제1장 서론 = 1,10,1
제1절 문제의 제기 및 연구의 목적 = 1,10,2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 3,12,1
제2장 경제범죄의 개념 및 특징 = 4,13,1
제1절 경제범죄의 개념 = 4,13,7
제2절 경제범죄의 특성 = 11,20,1
제3절 경제범죄의 범주 = 12,21,7
제3장 경제범죄의 실태 = 19,28,1
제1절 경제범죄 실태파악에 있어 고려사항 = 19,28,4
제2절 우리나라 주요경제범죄의 실태 = 23,32,14
제3절 주요경제범죄의 검찰 및 법원처리현황 = 37,46,3
제4절 우리나라 경제범죄의 문제점 = 40,49,2
제4장 경제범죄에 대한 대응방안 = 42,51,1
제1절 추상적 위험범으로서의 처벌 = 42,51,3
제2절 과실행위의 처벌 = 45,54,1
제3절 법인에 대한 제재 = 46,55,8
제4절 범죄수익의 몰수제도 = 54,63,12
제5절 직업정지·영업정지 등 보안처분의 도입 = 66,75,1
제6절 경미범죄의 비범죄화 = 67,76,3
제7절 경제범죄 수사요원의 전문화 = 70,79,2
제8절 기타 대응방안 = 72,81,3
제5장 결론 = 75,84,3
참고문헌 = 78,8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