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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 제도의 운영실태에 관한 연구 : 기금운용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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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	(군대학) 학위논문
분류기호 :	393.8
서명/저자사항 :	군인연금 제도의 운영실태에 관한 연구 : 기금운용을 중심으로/ 신현문.
발행사항 :	서울: 국방대학원, 2000.
형태사항 :	64 p.
학위논문주기 :	학위논문(석사) -- 국방대학교 대학원, 2000
개인저자 :	신현문
언어	한국어

원문
원문보기 :	군인연금 제도의 운영실태에 관한 연구 : 기금운용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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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대학교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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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목적은 현행 군인연금특별회계의 재정현황 및 기금운용실태를 분석검토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여 정차 연금제도의 성숙화에 대비한 정책방향을 제시함으로서 연금제도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는데 있다.
군인 연금제도는 1975년부터 수입보다 연금 지출이 많아 줄곧 적자를 내온 군인연금은 1999년에도 4천3백억원의 국가예산 지원을 받아야 할 형편이다.
따라서 군인연금제도의 본래의 사회보장기능이 원활히 발휘되기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세입재원 부족을 해소함과 아울러 기금을 충분히 적립하여 재원 부족에 대비하여야 할 것이고, 이것은 곧 군인 연금 특별회계와 군인 연금기금의 양자를 동시에 개선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연금재정 및 기금운용 실태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제도 및 정책 운용의 개선이 요구된다는 것을 제시, 강조하였다.
첫째, 장기적 국고지원에 의한 군인 연금 기금 자립화이다.
우리나라도 선진국의 국가보상 개념의 제도를 모방하는 것도 군인연금의 자립화의 한 방법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래서 국고지원으로 내년 3, 000억원 지원시 2014년에는 군인연금은 자립이 가능하고, 4, 000억원 지원시 2011년에 자립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군인 연금 관리기구보강으로 군인연금 관리면에서 기금증식을 위한 전문요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효과적인 기금증식이 곤란한 실정이다.
현재의 관리기구로서는 현행 업무처리에도 다소 벅찬감이 있다고 장기적으로 예상되는 기금의 적자를 해소하면서 수익성이 높은 사업위주로 기금을 증식하고 군인들의 높아 가는 복지차원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관리기구를 확대시킬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셋째, 군인연금기금에 대한 대부사업 신설이다. 대부사업은 연금 수혜자의 생활안정의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전체기금의 안정적 증식에도 기여하는 가장 좋은 제도라 할 수 있다.
넷째, 군인연금 기금의 관리개선으로 아웃소싱(outsourcing) 기법을 군인연금에 도입 운영하는 방안이다.
그러나 이상과 같은 제도 및 정책운용의 개선이 선결된다고 하여도 이는 현 군인연금제도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해결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군인 연금제고는 앞으로도 군의 인력관리와 연계성을 유지하면서 지속적인 관리개선에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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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MT42005381 권 호 : 73
발행년 : 200002
저 자 : 신현문
서 명 : 군인연금제도의 운영실태에 관한 연구

표제지 = 0,1,3
요약 = i,4,3
목차 = iv,7,1
표목차 = v,8,1
그림목차 = vi,9,1
제1장 서론 = 1,10,1
제1절 연구목적 = 1,10,3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4,13,1
제2장 군인연금제도의 연혁 및 재정 체제 = 5,14,1
제1절 연혁 및 특질 = 5,14,5
제2절 우리나라 군인연금 재원 및 기구현황 = 10,19,8
제3절 주요국의 군인연금 현황 = 18,27,6
제3장 군인연금기금의 운용실태와 문제점 = 24,33,1
제1절 기금의 조성 = 24,33,3
제2절 군인 연금 기금 운영 = 27,36,4
제3절 군인 연금 재원부족 원인 = 31,40,8
제4장 군인연금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방안 = 39,48,1
제1절 국고 지원에 의한 기금 자립화 = 39,48,6
제2절 군인 연금 관리기구보강 = 45,54,4
제3절 대부사업의 신설 = 49,58,1
제4절 군인연금 기금의 관리개선 = 50,59,9
제5장 결론 = 59,68,4
참고문헌 = 63,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