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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사회의 연봉제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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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군대학) 학위논문
분류기호 :	393.8
서명/저자사항 :	공직사회의 연봉제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양홍석.
발행사항 :	서울: 국방대학원, 2000.
형태사항 :	104 p.
학위논문주기 :	학위논문(석사) -- 국방대학교 대학원, 2000
개인저자 :	양홍석
언어	한국어

원문
원문보기 :	공직사회의 연봉제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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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대학교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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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과 같이 국가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급격한 사회변화에 적응해 가기 위해서는 ‘안일즉사, 변신즉생’ , ‘변하지 않으면 죽게 되고 변화면 살게 된다’. 는 새로운 제도의 혁신이 있어야 한다. 공직사회가 변화되고 공직사회에 생산성, 효율성, 경쟁력과 같은 가치 중심의 시스템 운영이 가동되도록 성과중심(Performance-based)적 정부운영으로 지향해 가야 한다.
이러한 시도는 공무원들에게 실질적인 유인(Incentive)을 제공할 수 있을 때 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이를 위한 방안의 하나가 본 논문에서 연구한 공직사회에 연봉제 도입이라고 할 수 있다. 자신의 능력이나 업적에 따라 보수가 차등적으로 결정되는 성과급 및 연봉제 도입은 공직사회 인적자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정부경쟁력 나아가 국가경쟁력 강화를 선도해가는 동기부여의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 생각한다.
이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공무원 보수체계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주요 선진국 공무원 보수체계 및 연봉제 운영사례분석과 연봉제의 성패를 좌우하는 실적평가(Performance appraisal) 체계검토를 통해 우리나라 공무원사회에 적합한 연봉제 모델을 정립해 보았다. 본 연구의 공직사회 연봉제도입 방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봉제를 도입하는데 목적이 명확해야 한다.
둘째, 연봉제도입 전에 공무원 보수의 적정화를 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연봉제 실시 초년도의 연봉으로 수평설정해야 한다.
셋째, 연봉제 대상자는 국장급 이상 관리직과 전문직에 우선 적용한다.
넷째, 보수의 이원화체계를 운영해야 한다.
다섯째, 연봉조정은 호봉체계에 복수 임율표 적용과 상여금 차등을 통해 조정을 한다.
여섯째, 성과배분임금을 병행한다.
일곱째, 객관적이고 투명성 있는 평가체계구축이 이루어져야 한다.
여덟째, 연봉지급은 상여금 없이 연봉액을 매달 균등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 되고 있으나 한국적 사회정서를 감안하여 18분의 1씩 매달, 그리고 18분의 6은 2개월마다 상여금 지급시기에 지급하는 융통성을 발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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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MT42005383 권 호 : 117
발행년 : 200002
저 자 : 양홍석
서 명 : 공직사회의 연봉제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표제지 = 0,1,3
요약 = i,4,5
목차 = vi,9,2
표목차 = viii,11,2
그림목차 = x,13,1
제1장 서론 = 1,14,1
제1절 문제제기 및 목적 = 1,14,2
제2절 연구의 방법과 구성 = 3,16,2
제2장 연봉제의 이론적 고찰 = 5,18,1
제1절 임금관리의 본질 = 5,18,1
1. 임금관리의 의의 = 5,18,5
2. 임금체계와 종류 = 10,23,6
제2절 연봉제 개념과 특성 = 16,29,1
1. 연봉제 개념 = 16,29,1
2. 연봉제의 특성 = 16,29,2
3. 연봉제의 장·단점 = 18,31,2
제3절 주요국의 연봉제 운영 실태 = 20,33,1
1. 미국의 연봉제 = 20,33,2
2. 일본의 연봉제 = 22,35,1
3. 한국의 연봉제 = 23,36,3
제3장 공무원 보수체계의 특징과 문제점 = 26,39,1
제1절 공무원 보수에 관한 문제점 = 26,39,1
1. 보수의 저수준 = 27,40,3
2. 공무원 보수체계의 문제점 = 30,43,6
제2절 주요국 공무원 보수제도와 보수체계 = 36,49,1
1. 일본 = 36,49,4
2. 미국 = 40,53,5
3. 프랑스 = 45,58,2
4. 독일 = 47,60,3
5. 영국 = 50,63,5
제3절 성과급제도 운영사례 = 55,68,3
제4장 공직사회의 효과적 연봉제 도입방안 = 58,71,1
제1절 연봉제 도입의 전제조건 = 58,71,7
제2절 공무원 사회의 연봉제 모형 정립 = 65,78,1
1. 연봉제설계의 기본방향 = 65,78,1
2. 연봉제 구성 및 운영 = 66,79,9
제3절 효율적인 평가체계 구축운영 = 75,88,1
1. 목표관리제(Management by objections) = 76,89,11
2. 근무평정제도 개선 = 87,100,6
제5장 결론 = 93,106,1
제1절 연구결과 요약 = 93,106,3
제2절 연구의 한계 및 과제 = 96,109,1
1. 연구의 한계 = 96,109,1
2. 향후과제 = 97,110,1
참고문헌 = 98,111,3
부록 = 101,1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