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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경제통합 방향에 관한 연구 : 독일의 통합사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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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	(군대학) 학위논문
분류기호 :	393.8
서명/저자사항 :	남북한 경제통합 방향에 관한 연구 : 독일의 통합사례를 중심으로/ 이강희.
발행사항 :	서울: 국방대학원, 2000.
형태사항 :	90 p.
학위논문주기 :	학위논문(석사) -- 국방대학교 대학원, 2000
개인저자 :	이강희
언어	한국어

원문
원문보기 :	남북한 경제통합 방향에 관한 연구 : 독일의 통합사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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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대학교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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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11월 베를린 장벽의 붕괴에 이어 1990년 7월 동서독간 경제·통화·사회통합, 같은 해 10월 3일 정치통합 등 일련의 독일 통일과정을 지켜보면서 한반도에서도 독일과 같은 상황이 조만간 이루어질 수 있다는 기대 섞인 전망이 제시되기 시작하였다. 그 이후 북한경제의 피폐화와 그에 따른 사회적 일탈 현상의 확대, 국제적 고립의 심화, 그리고 표면화되지는 않았지만 북한 정치권력의 내부 변화 가능성 등은 통일에 대한 우리의 기대를 더욱 확실하게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우리와 유사한 분단체제에 있었던 독일의 경제통합과정과 경제적인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남북한 경제통합에 시사하는 바를 알아보고 현시점에서 가장 적절한 남북한 경제통합 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통합방안을 급진적 방안과 점진적인 통합을 분석해 볼 때 급진적 통합은 많은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다. 그 예로써 독일의 경우 아직도 급진적 통합에 따른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반면에 점진적 통합의 경우 급진적 통합에 비해많은 이점을 갖고 있는 것이다.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 할 수 있으며 보다 안정적인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독일 통합의 경우를 좋은 사례로 삼고 보다 나은 통합방안을 선택한다고 할 때 점진적인 방안을 채택하는 것이 옳을 것으로 본다.
결론적으로 현재의 남북관계를 고려해 볼 때 급진적으로 통합을 서두르기보다는 점진적으로 통합을 추진하여 적절한 환율정책과 통화정책을 구사함으로써 재정부담을 줄이고 안정화를 조속히 이룰 수 있으며, 경제적 측면에서 협력과 지원을 통해 북한 경제의 빠른 회생을 기대할 수 있으며, 더불어 상호 신뢰와 분단으로 인한 이질감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지속적이고 계획적인 북한경제의 체제전환을 시행하는 가운데 남북한 통합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민족의 염원인 통일을 점진적이고 바람직한 통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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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MT42005394 권 호 : 102
발행년 : 200002
저 자 : 이강희
서 명 : 남북한 경제통합 방안에 관한 연구

표제지 = 0,1,3
요약 = i,4,5
목차 = vi,9,3
표목차 = ix,12,1
제1장 서론 = 1,13,1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 1,13,2
제2절 연구방법 및 구성 = 3,15,1
제2장 통일직전 동독의 통일환경 = 4,16,1
제1절 동독의 경제체제 = 4,16,1
1. 동독 경제체제의 근본적인 문제 = 4,16,2
2. 개혁조치 = 6,18,1
3. 경제의 붕괴 = 7,19,2
제2절 통일직전 동독의 대내외 경제사정 = 9,21,1
1. 산업구조와 기술수준 = 9,21,2
2. 공산권과의 교역 = 11,23,3
3. 서방과의 교역 = 14,26,3
제3장 동ㆍ서독의 경제통합과 시준점 = 17,29,1
제1절 동ㆍ서독간 경제교류 현황 = 17,29,1
1. 서독과의 교역 = 17,29,4
2. 인적교류와 인도적 문제 = 21,33,2
제2절 동ㆍ서독간 경제통합 기본방향 = 23,35,1
1. 경제통합과정 = 23,35,3
2. 동ㆍ서독의 경제통합의 효과 = 26,38,5
제3절 남북한 경제통합에 주는 시준점 = 31,43,4
제4장 북한의 경제체제전환 전망과 과제 = 35,47,1
제1절 북한 경제체제개혁의 단기전망 = 35,47,3
제2절 북한의 경제체제전환에 초기조건 = 38,50,1
1. 경제구조 = 39,51,2
2. 거시경제여건 = 41,53,4
제3절 북한 경제체제전환의 주요 과제 = 45,57,1
1. 금융개혁 = 45,57,3
2. 재정개혁 = 48,60,4
3. 몰수재산의 처리와 사유화 = 52,64,2
4. 가격과 자금의 자유화 = 54,66,4
제5장 남북한 경제통합 방향 = 58,70,1
제1절 급진적 통합 방안 및 문제점 = 58,70,1
1. 통화부문 = 58,70,3
2. 재정부문 = 61,73,3
3. 자금보조금 = 64,76,6
제2절 점진적 통합 방안 및 문제점 = 70,82,1
1. 통화부문 = 70,82,4
2. 재정부문 = 74,86,1
3. 임금보조금 = 75,87,5
제3절 양 통합방안에 대한 평가와 시준점 = 80,92,4
제6장 결론 = 84,96,4
참고문헌 = 88,1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