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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도발에 따른 대응전략 연구 : 경제제재전략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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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군대학) 학위논문
분류기호 :	393.8
서명/저자사항 :	북한의 도발에 따른 대응전략 연구 : 경제제재전략을 중심으로/ 이성재.
발행사항 :	서울: 국방대학원, 2000.
형태사항 :	71 p.
학위논문주기 :	학위논문(석사) -- 국방대학교 대학원, 2000
개인저자 :	이성재
언어	한국어

원문
원문보기 :	북한의 도발에 따른 대응전략 연구 : 경제제재전략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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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대학교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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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북한은 적화통일 전략, 체제생존을 위한 내부 결속, 대남 혁명전략 수행을 위한 기반조성, 협상력 제고를 목적으로 수많은 군사도발·테러·정치도발을 감행하였는데 이는 확전방지와 평화적 해결에 중점을 둔 소극적이고 유화적인 대응에서 기인되었다.
그러나 북한의 도발을 시종일관 군사적 수단에 의해 대처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어, 북한의 도발을 예방하고 강제와 처벌을 강요할 수 있는 경제제재 중심의 대응전략을 강구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경제제재조치의 효율성을 검증하기 위해 북한의 정권상황과 경제난 등을 분석하였고 대북 경제제재조치시 북한 경제에 미치는 손실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북한의 경제는 9년간 계속된 부의 경제성장과 교역 구조상의 취약점으로 제재가 취해질 경우 상당한 충격이 예상되고, 한·미·일을 중심으로 다자적 경제제재조치가 취해질 경우 북한경제에 연 평균 26억 달러 규모의 피해가 예상되는데 이는 1997년 수출의 3배 규모이고 GNP의 15%임을 감안할 때 대북 경제제재조치는 효율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므로 과거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응상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대응전략 체계는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응유형을 판단’하고, 국가 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따라 ‘위협을 판단’ 해서 그 경중에 따라 ‘대응목표를 설정’한 후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가용수단을 선택’하고 ‘수용적인 전략’을 활용해 대응조치를 취한 후 ‘평가 및 환류’과정을 반영하여 미비점을 보완하는 절차를 제시하였다.
따라서 예방과 강제와 처벌이라는 제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경제적 수단을 확보하고, 실현가능성과 효과성을 확보하는 가운데 협상력 제고를 목표로 ‘협상’, ‘강압수단 적용 위협’, ‘강압수단 적용’ 등 제재의 강도를 높여나가는 경제제재 중심의 대응전략을 강구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대북 제재에 따른 북한의 반응,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 북한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에 대한 분석을 고려하지 않은 측면은 있으나 과거 군사적 수단에 의해 대응 일변도에서 탈피하여 경제적 수단에 의한 적극적인 대응전략을 강구하였다는 측면에서 연구의 가치를 찾을 것으로 기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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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MT42005398 권 호 : 81
발행년 : 200002
저 자 : 이성재
서 명 : 북한의 도발에 따른 대응전략 연구

표제지 = 0,1,3
요약 = i,4,4
목차 = v,8,2
표목차 = vii,10,1
제1장 서론 = 1,11,1
제1절 연구의 목적 = 1,11,2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3,13,1
제2장 경제제재조치의 개념과 효용성 = 4,14,1
제1절 경제제재조치의 개념과 유형 = 4,14,1
1. 경제제재조치의 개념 = 4,14,1
2. 경제제재의 종류 = 5,15,2
3. 주요 경제제재조치 사례 = 7,17,7
제2절 경제제재조치의 효용성 = 14,24,1
1. 효용성에 대한 연구사례 = 14,24,3
2. 대북 경제제재조치의 효용성 = 17,27,11
3. 시사점 = 28,38,3
제3장 북한의 도발과 대응전력 체계 = 31,41,1
제1절 북한의 도발과 대응실태 = 31,41,1
1. 도발형태 및 양상 = 31,41,4
2. 대응실태 및 문제점 = 35,45,2
제2절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응전략 체계 = 37,47,4
제4장 대응전략으로서의 경제제재 발동 = 41,51,1
제1절 대응전략의 기본방향 = 41,51,3
제2절 경제제재 수단의 단계별 활용 전략 = 44,54,1
1. 대화를 통한 해결 모색 단계 = 44,54,4
2. 협상결렬 및 긴장고조 단계 = 48,58,2
3. 강압에 의한 해결모색 단계 = 50,60,6
제3절 경제제재조치의 기대효과 = 56,66,1
1. 대상국이 받는 피해 = 56,66,5
2. 적용국이 받는 피해 = 61,71,1
3. 소결론 = 61,71,2
제5장 결론 = 63,73,5
참고문헌 = 68,7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