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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요인이 국방비에 미치는 영향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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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	(군대학) 학위논문
분류기호 :	393.8
서명/저자사항 :	경제적 요인이 국방비에 미치는 영향 연구/ 이준기.
발행사항 :	서울: 국방대학원, 2000.
형태사항 :	111 p.
학위논문주기 :	학위논문(석사) -- 국방대학교 대학원, 2000
개인저자 :	이준기
언어	한국어

원문
원문보기 :	경제적 요인이 국방비에 미치는 영향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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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대학교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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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비의 적정규모를 논할 때 국방비를 한 국가의 방위를 위해 억지력을 가질 정도의 국방비로 정의한다면 이는 경험적으로 규범적으로 적정수준을 설정하기가 쉽지 않다.
국방비 규모는 국제적 환경(필연성)과 국내적 환경(제약성)에 의해 정해진다고 볼 때 국내 경제문제는 국방비의 규모 결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로 한국은 그동안 고도의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국방예산의 증대를 통해 군사준비를 해왔으며, 1997년말 발생된 경제위기로 인해 부의 국방비의 증가율을 기록하는 등 경제적 요인은 국방비의 규모결정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국방비의 삭감논의와 더불어 이를 사회안전망 확충 등 사회복지 및 경제회복에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국가안보는 한 국가의 최우선 절대가치인 만큼 국방비의 지나친 삭감은 국가안보를 희생하여 경제 및 사회복지를 이룬다는 의미에서 신중을 기해야 한다.
그동안 국방비의 규모에 대한 이론을 살펴보면 국방비가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는가 아니면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가에 대해 대부분의 논의가 이루어지고, 이를 위해 회귀분석적 기법과 산업연관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분 논문에서는 이러한 정태적이고 일방적인 분석방법에서 벗어나 국방비의 규모결정에 경제적 요인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또한 국방비는 경제요인들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하는 동태적인 면에서 각 요소들의 상호작용을 인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방비의 적정 규모를 확인해보려 하였다.
먼저 1970년부터 1998년까지의 국방비와 경제성장률, 재정지출규모, 재정대비사회개발비, 인플레이션, 환율, 국민총생산, 총통화량 등의 자료를 이용하여 국방비와의 연관성을 살펴보고, 국방비의 단일변수로 변수내에 내재되어 있는 시계열적 특성을 이용 Box-Jenkins의 ARIMA모형에 의해 분석해본 다음 이어서 다변량 시계열 분석 기법인 벡터자기회귀(VAR)모형을 이용하여 변수간의 최적 조합을 찾아내어 이를 이용 경제변수들의 국방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식으로 도출하고 이 식에 의해 향후 경제적 요인 변화에 따른 국방비의 적정 규모를 도출해 보았다.
비록 국방비의 규모결정이 경제적 요인에 의해서만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정치, 경제, 사회, 국제관계 등 매우 다양한 요소들에 의해서 결정되는 복잡한 문제이지만 그래도 경제적 요인의 변화가 국방비 규모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향후 국방비 규모결정 논의시 이를 반영할 수 있는 논리의 토대를 만들었다는데 본 논문의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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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MT42005406 권 호 : 121
발행년 : 200002
저 자 : 이준기
서 명 : 경제적 요인이 국방비에 미치는 영향 연구

표제지 = 0,1,3
감사의 글 = 0,4,1
요약 = i,5,4
목차 = v,9,1
표목차 = vi,10,1
제1장 서론 = 1,11,1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 1,11,4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 5,15,2
제2장 국방비의 결정 이론 = 7,17,1
제1절 적정 국방비의 개념 = 7,17,4
제2절 국방비의 규모 결정과 경제변수와의 관계 = 11,21,12
제3절 한국의 국방비 결정 이론 = 23,33,19
제4절 국방비 산출을 위한 새로운 모형의 모색 = 42,52,3
제3장 국방비 영향요인 분석 = 45,55,1
제1절 예측이론의 발전 및 시계열의 구성 = 45,55,14
제2절 VAR모형에 의한 국방비 영향요인 실증분석 = 59,69,18
제3절 분석결과 요약 = 77,87,4
제4장 결론 = 81,91,6
참고문헌 = 87,97,3
부록 = 90,10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