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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충교역에 의한 방위산업의 기술 발전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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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군대학) 학위논문
분류기호 :	393.8
서명/저자사항 :	절충교역에 의한 방위산업의 기술 발전에 관한 연구/ 정방호.
발행사항 :	서울: 국방대학원, 2000.
형태사항 :	82 p.
학위논문주기 :	학위논문(석사) -- 국방대학교 대학원, 2000
개인저자 :	정방호
언어	한국어

원문
원문보기 :	절충교역에 의한 방위산업의 기술 발전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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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대학교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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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을 포함한 선진국가는 군수핵심기술목록을 작성하여 기술이전을 규제하고 있고 장차 실용화 가능성이 높은 유망 첨단기술 유출을 규제하고 있다. 실제로 기술이전은 기술을 제공하는 제공국의 이익과 도입국의 이익이 상호일치되는 점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오늘날 기술보호주의하에서 첨단기술을 쉽게 이전받는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이러한 국제적 환경에서 절충교역에 의한 기술도입은 우리나라 방위산업의 기술발전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된다.
절충교역에 의한 기술발전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미협상력 제고로 우리나라의 절충교역비율에서 보면 미국과 유럽국가와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미국과의 협상력을 제고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절충교역 대상사업기준설정에서 향후에는 최저선 개념을 사용하지 않고 절충교역 기회가 식별된 경우에만 절충교역을 적용하여야 한다.
셋째, 절충교역 비율문제에서 생산물량과 같이 계량적으로 명확한 대상에만 적용하고 기술가치에는 적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기술가치는 무형적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 실제 기술이라는 것이 우리가 필요로 하는 기술을 획득하는 것이 중요하지 당장 필요 없는 기술은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넷째, 중장기 국방과학기술 발전목표와 연계한 기술도입으로 핵심기술을 선정하여 이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본다. 외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절충교역을 추진하는 주목적은 절충교역을 통한 선진기술의 획득에 있으며 전수된 선진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방위산업 능력을 육성하고 방산장비를 국산화하는데 있다.
다섯째, 기술발전을 위한 산·학·연 협력체제의 구축으로 국방부는 산·학·연을 통한 국방핵심기술의 국내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초연구 진흥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더불어 정부는 산·학·연 협력을 위한 종합계획을 조속히 마련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민·군 핵심기술 선정 및 개발로 절충교역에 의해 국방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민·군 간의 핵심기술이 선정되어양 하고 민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이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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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MT42005410 권 호 : 91
발행년 : 200002
저 자 : 정방호
서 명 : 절충교역에 의한 방위산업의 기술 발전에 관한 연구

표제지 = 0,1,3
감사의 변 = 0,4,1
요약 = i,5,2
목차 = iii,7,2
표목차 = v,9,1
그림목차 = v,9,1
제1장 서론 = 1,10,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10,2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 3,12,1
제2장 절충교역을 통한 기술도입에 관한 개요 = 4,13,1
제1절 방위산업의 일반적 의의 = 4,13,1
1. 방위산업의 개념 = 4,13,1
2. 방산시장의 특성과 기능 = 5,14,2
3. 방위산업의 구조와 기능 = 7,16,2
제2절 절충교역에 관한 일반적 내용분석 = 9,18,1
1. 군사기술 도입에 관한 개요 = 9,18,7
2. 절충교역의 개념 및 추진동기 = 16,25,8
3. 절충교역의 효과 = 24,33,2
제3장 절충교역 추진실태 및 분석 = 26,35,1
제1절 절충교역 추진실태 = 26,35,1
1. 절충교역 업무의 개요 = 26,35,2
2. 절충교역 추진실책 및 사례 = 28,37,6
제2절 절충교역의 효과 및 문제점 분석 = 34,43,1
1. 절충교역의 효과 분석 = 34,43,7
2. 절충교역의 문제점 분석 = 41,50,4
제4장 주요국의 절충교역 추진실태 및 시사점 = 45,54,1
제1절 일본의 절충교역 추진실태 및 시사점 = 45,54,8
제2절 대만의 절충교역 추진실태 및 시사점 = 53,62,6
제4절 이스라엘의 절충교역 추진실태 및 시사점 = 59,68,7
제5장 절충교역을 통한 기술발전 방안 = 66,75,1
제1절 절충교역 정책적 측면의 발전방안 = 66,75,2
제2절 기술발전 측면의 발전방안 = 68,77,3
제3절 기타 발전방안 = 71,80,4
제6장 결론 = 75,84,5
참고문헌 = 80,8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