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목록>검색 : 국방대학교 도서관

한국의 중소기업정책 변동과 특성에 관한 연구

QR코드

미리보기 도서정보

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군대학) 학위논문
분류기호 :	393.8
서명/저자사항 :	한국의 중소기업정책 변동과 특성에 관한 연구/ 조규중.
발행사항 :	서울: 국방대학원, 2000.
형태사항 :	122 p.
학위논문주기 :	학위논문(석사) -- 국방대학교 대학원, 2000
개인저자 :	조규중
언어	한국어

원문
원문보기 :	한국의 중소기업정책 변동과 특성에 관한 연구

소장정보

국방대학교 도서관

예예약
인인쇄
SSMS
서서가부재
보보존서고
우우선정리예약
무무인예약대출

예약

1. 예약현황은 홈페이지 로그인 후 예약 페이지에 확인 가능합니다.
2. 도착 통보된 예약자료 대출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약 현황에서 취소할 수 있습니다.
3. 기타 문의사항은 도서관에 문의 바랍니다.

닫기

무인예약대출

1. 무인예약대출 현황은 홈페이지 로그인 후 무인예약대출 페이지에 확인 가능합니다.
2. 무인예약대출자료 대출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인예약대출 페이지에서 신청 또는 접수상태인 경우만 취소할 수 있습니다.
3. 희망대출일은 신청일로부터 최대 1주일 까지 가능합니다.
4. 희망대출일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 대출대기 통보 후 1주일까지 기기에서 대출가능합니다.
5. 기타 문의사항은 도서관에 문의 바랍니다.

닫기

우리 나라 중소기업정책의 변화와 관련법률의 변동을 고찰해 보고 시기별로 중소기업정책의 특성을 밝혀 향후 중소기업정책 수립의 방향설정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해 1960년 이후의 중소기업시책과 고시, 중소기업관련법률을 대상을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1960년대 중소기업정책은 경쟁력 강화부문에 중점을 두고 수출산업화를 위한 국제화에 주력하였으며 법률제정 등 제도적 기반을 조성한 시기였다. 정책변동 유형은 중소기업사업조정법과 중소기업협동조합 그리고 중소기업기본법의 제정으로 정책목표의 설정이 이루어진 혁신적 변동의 시기였다.
둘째, 1970년대 중소기업정책은 경영안정 부문의 자금지원 분야에 중점을 두었고, 특성별 시책에 있어서도 지방공업 육성에 중점을 두었던 보호와 육성위주의 정책정비와 확충기였다. 정책변동에 있어서는 중소기업기본법상의 하위목표인 부문별 목표를 개별법률화하여 중소기업계열화촉진법과 중소기업진흥법의 제정 및 관련 법률의 개정이 이루어진 승계적 변동의 시기였다.
셋째, 1980년대 중소기업정책은 경쟁력 강화부분에 기술개발 분야에 가장 역점을 두었으며, 지원시책이 다양화된 시기였다. 정책변동 유형은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법과 중소기업창업지원법, 그리고 중소기업의경영안정및구조조정촉진에관한특별조치법의 제정과 관련법률의 개정이 이루어진 승계적 변동의 시기였다.
넷째, 1990년대의 중소기업정책은 경영안정 부문의 판로와 인력자원 분야의 중점적인 지원이 이루어졌으며, 또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발개발 분야에 역시 중점지원 되었던 자생적 성장기반의 조성기였다. 정책변동 유형은 WTO체제 출범과 함께 지금까지의 중소기업정책 방향이었던 보호와 지원차원에서 자율과 경쟁차원으로 변화하게 됨으로써 중소기업 정책목표인 중소기업기본법의 목표를 개정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차원에서 혁신적 변동이 이루어진 시기였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토대로 한 앞으로의 중소기업 정책방향은 대내외 환경변화 및 중소기업의 중요성이 증가되는 경제여건 하에서 단기적으로는 중소기업의 시급한 경영안정에 총력을 경주하고, 장기적으로는 치열한 국제경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중소기업의 체질개선과 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21세기 지식 정보화를 주도할 기술·지식 집약형 벤쳐기업의 창업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고, 기술개선과 기술혁신개발을 통한 고부가가치 기술력 제고에 역점을 두는 것은 물론이고 중소기업의 자동화와 정보화 등 구조개선에 중점을 주어야 할 것으로 본다.

펼쳐보기

KDMT42005411 권 호 : 132
발행년 : 200002
저 자 : 조규중
서 명 : 한국의 중소기업정책 변동과 특성에 관한 연구

표제지 = 0,1,3
요약 = i,4,2
목차 = iii,6,2
표목차 = v,8,2
그림목차 = vii,10,1
제1장 서론 = 1,11,1
제1절 연구의 목적 = 1,11,3
제2절 연구 대상과 범위 = 4,14,1
제3절 연구의 방법 = 5,15,2
제2장 이론적 배경 = 7,17,1
제1절 정책변동의 개념과 유형 = 7,17,1
1. 정책변동의 개념 = 7,17,2
2. 정책변동 연구의 동향 = 9,19,2
3. 정책변동 유형 = 11,21,9
제2절 중소기업정책의 본질 = 20,30,1
1. 중소기업정책의 개념 = 20,30,2
2. 중소기업정책의 유형 = 22,32,3
제3절 분석의 틀 = 25,35,1
1. 분석의 주요요소 = 25,35,1
2. 분석의 틀 = 26,36,2
제3장 중소기업정책의 시대적 고찰 = 28,38,1
제1절 1960년대의 중소기업정책 = 28,38,3
제2절 1970년대의 중소기업정책 = 31,41,3
제3절 1980년대의 중소기업정책 = 34,44,7
제4절 1990년대의 중소기업정책 = 41,51,4
제4장 중소기업법률의 변천 = 45,55,1
제1절 중소기업기본법의 제정과 변천 = 45,55,7
제2절 중소기업관련법률의 제정과 변천 = 52,62,1
1. 중소기업사업영역보호및기업간협력촉진에관한법률의 변천 = 52,62,6
2.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의 변천 = 58,68,9
3.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의 변천 = 67,77,2
4.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의 변천 = 69,79,3
5. 지역균형계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의 변천 = 72,82,1
6. 기타 특별조치법의 제정과 변천 = 73,83,5
제5장 중소기업정책의 변동과 특성 분석 = 78,88,1
제1절 중소기업법률의 변동 분석 = 78,88,1
1. 법률별 분석 = 78,88,9
2. 시기별 분석 = 87,97,2
제2절 중소기업정책의 특성 분석 = 89,99,1
1. 고시현황 분석 = 89,99,4
2. 시기별 종합분석 = 93,103,5
3. 중소기업의 특징과 전망 = 98,108,4
제6장 결론 = 102,112,1
제1절 요약 및 결론 = 102,112,2
제2절 연구의 시사점 및 한계 = 104,114,2
참고문헌 = 106,116,5
부록 = 111,12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