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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지향적인 군사력건설과 동원전력의 효율성,. M99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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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군대학) 학위논문
분류기호 :	393.8
서명/저자사항 :	미래지향적인 군사력건설과 동원전력의 효율성,. M99303/ 권삼.
발행사항 :	서울: 국방대학원, 2000
형태사항 :	194 p.
학위논문주기 :	학위논문(석사) -- 국방대학교 대학원, 2000
개인저자 :	권삼
언어	한국어

원문
원문보기 :	미래지향적인 군사력건설과 동원전력의 효율성,. M99303 미래지향적인 군사력건설과 동원전력의 효율성,. M99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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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냉전 이후 세계 각 국가들은 군사력을 건설하고 유지하기 위한 국방정책에 있어 고도의 군사과학기술을 이용한 정보전을 준비하면서도 총체적전력개념에 의한 상비전력의 감축과 동원전력건설을 증대시키고 있으며, 이러한 국방정책방향은 새로운 국방환경의 변화에 부응하면서 현재의 전력수준을 유지해야만 하는 각 국가들의 요구를 만족시키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군사력과 동원전력의 개념을 정의하고, 예비전력과 동원전력개념을 국가동원과 군사동원의 측면에서 새롭게 구분하여 개념을 정립하였으며, 군사력과 동원전력소요판단 방향을 제시하였다. 또한 국방환경의 변화내용을 총체전력정책의 발전, 상비전력 유지의 경제성에 대한 문제, 위기의식감소, 군비통제추세 등으로 분석하여 이러한 환경의 변화속에서 동원전력의 새로운 역할을 전시대비 전문군으로서의 변화를 제시하였으며, 상비전력의 보조개념이 아닌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제시하였다.
동원전력의 효율성은 동원전력의 중요성이 재인식되어온 시대적 배경을 제시하고, 군사력의 균형유지, 종심깊은 전력의 운용, 전시 손·보충을 위한 동원태세의 확립, 전쟁이외 각종 재난시 피해 최소화, 군비축소 및 감군논의에 대한 대비, 병역의 형평성제고, 전력 유지의 경제성 제고, 통일후 한반도의 경제발전과 안정추구라는 측면으로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경제성측면에서의 효율성은 전력의 유지 및 관리면에서 동원전력에 대한 투자 대 효과 측면으로, 전력의 운용면에서는 전평시 기능 및 역할을 제시하였고, 통일후 미래지향적인 전력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 예비군의 안보의식 고양의 매개체 역할 등으로 효율성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동원전력의 효율성에 대한 사례로는 미국의 총체전력정책의 발전과정과 미래의 방향에 대한 분석과 함께 걸프전에서의 동원전력의 운용 및 결과를 분석 및 제시하였다. 사례분석을 통하여 군사력건설방향을 인력, 조직, 무기체계, 국방예산 부분으로 분석하였으며, 동원전력의 건설방향은 의식의 전환, 즉응성 및 전쟁지속능력향상방안으로 구분하여 분석 및 제시하였다.
의식의 전환은 정책결정자, 업무당담자, 예비군, 국민에 이르기까지 동원전력의 중요성과 안보의식을 고양하여야 하며, 즉응성의 제고를 위한 병력동원분야에서는 예비군임무의 전환, 정예화를 위한 축소된 병력동원소요판단, 복무제도개선방안, 지휘 및 관리체계의 발전방향, 교육훈련제도의 개선, 부분동원제도 도입과 동원단계의 조정, 모자부대 동원제도의 부분적인 도입 등을 제시하였다. 수송동원분야는 차량, 선박, 항공분야로 구분하여 문제점 및 발전방향을 제시하였으며, 통신동원분야의 중요성을 제시하였다. 전쟁지속능력 향상방안으로는 산업동원분야와 비축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결론적으로 장차 전력구조의 형태를 예측하고 동원전력의 효율성을 인식하여, 동원전력건설에 대한 정책결정자들과 업무담당자들의 인식전환노력이 절실히 요구되며, 이를 통해 예비군 당사자 및 국민들의 관심과 인식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동원과 관련된 동원지정업체 등에 대한 제도적인 보상과 함께 관리 및 감독이 요구되며, 동원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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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MT42005425 권 호 : 207
발행년 : 200002
저 자 : 권참
서 명 : 미래지향적인 군사력건설과 동원전력의 효율성

표제지 = 0,1,3
감사의글 = 0,4,1
요약 = i,5,4
목차 = v,9,2
표목차 = vii,11,2
그림목차 = viii,13,1
제1장 서론 = 1,14,1
제1절 연구목적 = 1,14,3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분석의 틀 = 4,17,3
제3절 논문의 구성 = 7,20,1
제2장 군사력과 동원전력에 대한 이론적 고찰 = 8,21,1
제1절 군사력과 동원전력 = 8,21,1
1. 군사력과 동원전력의 개념 = 8,21,13
2. 국력, 전력 및 군사력과 동원과의 관계 = 21,34,4
제2절 군사력과 동원전력 소요판단과 건설 = 25,38,1
1. 군사력의 소요판단과 군사력 건설 = 25,38,11
2. 동원전력의 소요판단과 동원전력 건설 = 36,49,8
제3절 국방환경변화에 따른 동원전력의 역할변화와 효율성 = 44,57,1
1. 국방환경의 변화 = 44,57,7
2. 동원전력의 새로운 역할 = 51,64,4
3. 동원전력의 효율성 = 55,68,10
4. 동원전력의 효율성에 대한 사례 = 65,78,34
제3장 미래지향적인 군사력 건설과 동원전력 건설방향 = 99,112,1
제1절 군사력 건설방향 = 99,112,1
1. 인력 = 99,112,3
2. 조직 = 102,115,1
3. 무기체계 = 102,115,7
4. 국방예산 = 109,122,2
제2절 동원전력의 건설방향 = 111,124,1
1. 의식의 전환 = 111,124,3
2. 즉응성 향상방안 = 114,127,49
3. 전쟁지속능력 향상방안 = 163,176,16
제4장 결론 = 179,192,8
참고문헌 = 187,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