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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칭적 군사동맹에서 약소국의 자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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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	(군대학) 학위논문
분류기호 :	393.8
서명/저자사항 :	비대칭적 군사동맹에서 약소국의 자율성/ 박성용.
발행사항 :	서울: 국방대학원, 2000.
형태사항 :	85 p.
학위논문주기 :	학위논문(석사) -- 국방대학교 대학원, 2000
개인저자 :	박성용
언어	한국어

원문
원문보기 :	비대칭적 군사동맹에서 약소국의 자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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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대학교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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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row는 강대국과 약소국간에 형성되는 비대칭적 군사동맹을 설명한 자율성-안전지원 교환모델에서, 자율성과 안보지원의 관계는 반비례관계를 형성하고 있다고 하였다. 즉 강대국의 안보지원 증감이 약소국의 자율성을 감소 또는 증가시키는 것이다. 여기에서 제기되는 문제는 강대국의 안보지원이 증감함에 따라서 약소국의 자율성 정도가 탄력적으로 변화하는가?이다. 강대국의 안보지원의 증가함에 따라서 약소국의 자율성이 더 많이 제약받고, 반대로 강대국의 안보지원이 감소함에 따라서 약소국의 자율성이 그 만큼 반비례로 신장된다면, 이것은 반비례 관계가 매우 탄력적이라고 할 수가 있다. 그러나 만약에 강대국의 안보지원이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약소국의 자율성에 변화가 없다면 이것은 자율성-안보지원의 반비례관계가 비탄력적인 것이다.
자율성-안보지원 반비례관계의 비탄력성은 강대국의 안보지원 이외의 요인이 약소국의 자율성을 제약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러한 요인은 첫째, 약소국이 자신의 전략적 가치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는 것이다. 즉 약소국이 차지하고 있는 전략적 가치가 매우 클 때, 강대국은 이를 포기하면서까지 약소국의 자율성을 제약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둘째, 강대국과 약소국의 정책결정과정에서 상호작용이 약소국의 자율성 문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즉 강대국 주요행위자의 약소국 자율성에 대한 간섭정도와 약소국 주요행위자의 적응정도는 약소국의 자율성에 영향을 주는 것이다.
Rosenau는 외교에서 간섭에 대한 적응의 개념을 주장하였다. 즉 약소국이 강대국의 간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순응하느냐, 자국의 가치를 보존적으로 적응하느냐, 자국의 가치를 조장적으로 적응하느냐, 그리고 강대국의 간섭에 대해서 비타협적으로 적응하느냐에 따라서 적응의 정도를 평가하였다. 이러한 개념을 자율성-안보지원의 교환관계에 적용하면 자율성 분석의 유용한 평가지표를 얻을 수가 있다. 그 이유는 자율성과 안보지원 반비례 관계가 비탄력적이라는 측면에서 고려될 수 있다. 즉 강대국과 약소국의 의지에-간섭하려는 의지와 적응하려는 의지의 정도-따라서 약소국의 자율성의 정도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분석의 틀을 바탕으로 미국과 이스라엘의 군사동맹 그리고 미국과 일본의 군사 동맹관계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비대칭적 군사동맹관계에서 미국의 이스라엘에 대한 간섭은 소극적 간섭이 이루어졌고, 이스라엘은 비타협적 적응을 하였다. 즉 이스라엘은 미국과의 관계에서 자국의 자율성을 적극적으로 신장시킴에 따라서, 이론적으로는 미국의 안보지원의 감소될 것으로 분석될 수 있으나, 실제적으로는 이스라엘이 자율성을 확보한 상태에서 레바논전쟁 당시에,-이것이 미국의 입장과 상충되었지만-이스라엘에 대한 미국의 안보지원은 오히려 증가되었다.
미국과 일본의 비대칭적 군사동맹관계에서 미국의 일본에 대한 자율성은 적극적인 간섭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일본은 미국의 간섭에 조장적 적응을 하고 있다. 일본은 미국의 간섭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경제적인 실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미국의 자율성 간섭에 대해서 조금씩 양보하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과 일본의 군사동맹관계에서 미국의 안보지원이 증가되거나 감소되지 않는 상황에서, 비용분담, 기술이전 등을 통하여 일본의 자율성에 대한 간섭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예는 일본이 독자적으로 FSX개발사업을 추진하려고 하지만, 미국의 지속적인 자율성 간섭으로 인해서 좌절하게 되는 것을 경험적으로 분석할 수가 있다.
그러므로 자율성-안보지원 반비례관계는 다음과 같은 변수로 인하여 비탄력적인 형태를 갖게 되는 것이다. (1) 자국의 안보와 생존문제에 대한 약소국의 입장과 태도 (2) 약소국의 전략적 가치 활용 정도 (3) 강대국 군사정책결정과정에서 주요행위자의 약소국에 대한 간섭 정도 (4) 약소국의 군사정책결정과정에서 주요행위자의 자율성 신장 노력정도(적응)이다. 이러한 요소들은 실질적으로 양국관계에서 구조적인 성격이 매우 강한 것이다. 따라서 약소국에게 있어서 현실적인 조약에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약소국이 이러한 현실적인 한계만을 인정하고 안주해 버린다면 그 국가는 지속적인 자율성의 한계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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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MT42005441 권 호 : 95
발행년 : 200002
저 자 : 박성용
서 명 : 비대칭적 군사동맹에서 약소국의 자율성

표제지 = 0,1,3
요약 = i,4,3
목차 = iv,7,3
표목차 = vii,10,1
그림목차 = vii,10,1
제1장 서론 = 1,11,1
제1절 연구목적 및 문제제기 = 1,11,4
제2절 연구방법 및 범위 = 5,15,2
제2장 이론적 고찰 = 7,17,1
제1절 군사동맹의 논의 = 7,17,1
1. 군사동맹의 개념 = 7,17,2
2. 비대칭적 군사동맹과 자율성의 갈등 = 9,19,1
3. 자율성-안보지원 교환동맹 모델 = 10,20,1
제2절 자율성과 안보지원의 관계 = 11,21,1
1. 자율성과 안보지원의 정의 = 11,21,5
2. 자율성과 안보지원의 관계 = 16,26,1
3. 제기되는 문제점: 동맹의 불평등성 = 17,27,1
제3절 양소국 자율성 정도의 평가 = 18,28,1
1. 간섭과 적응의 개념 = 18,28,1
2. 자율성 정도의 기준 = 19,29,2
3. 자율성 정도의 분석: 정치체제 특성 = 21,31,1
가. 정치체제의 주요행위자 = 21,31,1
나. 정치체제의 권력구조 = 22,32,1
다. 정치체제의 분위기 = 23,33,1
라. 간섭과 적응 : 주요행위자의 권력구조와 분위기 = 24,34,1
제4절 분석의 틀 = 25,35,2
제3장 미ㆍ이스라엘 군사동맹 사례 = 27,37,1
제1절 군사동맹관계 고찰 = 27,37,1
1. 군사동맹의 목적: 이익의 불일치 = 27,37,5
2. 비대칭적 군사동맹 = 32,42,2
3. 자율성과 안보지원의 관계 = 34,44,2
제2절 간섭과 적응관계 = 36,46,1
1. 미국의 간섭 (대통령과 의회) = 36,46,1
가. 권력구조 = 36,46,4
나. 지배적 분위기 : 소극적 침투 = 40,50,1
2. 이스라엘의 적응 (행정부와 의회) = 40,50,1
가. 권력구조 = 40,50,3
나. 지배적 분위기 : 비타협적 적응 = 43,53,1
제3절 소결론 = 44,54,4
제4장 미ㆍ일 군사동맹 사례 = 48,58,1
제1절 군사동맹관계 고찰 = 48,58,1
1. 군사동맹의 목적: 이익의 불일치 = 48,58,3
2. 비대칭적 군사동맹 = 51,61,2
3. 자율성과 안보지원의 관계 = 53,63,4
제2절 간섭과 적응관계 = 57,67,1
1. 미국의 간섭 (대통령과 의회) = 57,67,1
가. 권력구조 = 57,67,2
나. 지배적 분위기: 적극적 침투 = 59,69,1
2. 일본의 적응(행정부와 의회) = 60,70,1
가. 권력구조 = 60,70,2
나. 지배적 분위기: 조장적 적응 = 62,72,2
제3절 소결론 = 64,74,5
제5장 일본ㆍ이스라엘의 대미 군사동맹사례 비교 = 69,79,1
제1절 군사동맹 목적과 형태 = 69,79,2
제2절 간섭과 적응 = 71,81,2
제3절 ''''자율성-안보지원'''' 교환의 효과성 = 73,83,3
제4절 소결론 = 76,86,1
제7장 결론 = 77,87,2
참고문헌 = 79,8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