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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군사전략이 무기체계 개발 및 도입에 미친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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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	(군대학) 학위논문
분류기호 :	393.8
서명/저자사항 :	북한의 군사전략이 무기체계 개발 및 도입에 미친 영향/ 신화선.
발행사항 :	서울: 국방대학원, 1999.
학위논문주기 :	학위논문(석사) -- 국방대학교 대학원, 1999
개인저자 :	신화선
언어	한국어

원문
원문보기 :	북한의 군사전략이 무기체계 개발 및 도입에 미친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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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대학교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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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창건 이래 현재까지도 한반도를 무력 적화통일 하겠다는 그들의 대남군사정책은 변화하지 않고 있다. 대남 군사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북한은 4대 군사전략 개념 즉, 총력전, 대량기습전략, 속전속결전략, 정규전과 비정규전의 배합전략 등을 발전시켜왔다.
본 논문의 연구목적은 이러한 북한의 군사전략 개념이 북한의 무기체계 개발 및 도입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으며 이에 따른 무기체계는 어떠한 구조적 특성을 나타내고 있으며 장단점은 무엇인지 분석하여 차후 한국군 군사전략 수립과 무기체계 개발 및 도입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함에 있다.
본 논문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북한의 무기체계는 그들의 군사전략과 지리적 여건을 최대한 수용하여 개발 및 도입되었음을 알 수가 있었다. 즉 총력전은 정치, 경제, 외교, 사상전과 결합하고 있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여 미국과 일본을 사정권에 두어 전쟁개입을 정치, 외교적으로 차단하고, 국내적으로는 국민들의 전의고취와 사기를 앙양시키고자 하였으며, 경제적으로는 군수산업을 발전시켜 전시전환체제를 갖춘 것으로 분석되었다. 대량 기습전략을 위해서 시기, 수단, 장소면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무기체계로써 화생방무기, 장거리 미사일, 공중 및 해상 침투장비인 AM-2기 및 공기부양정 등의 무기체계를 개발 및 도입하였으며, 속전속결을 위해 그들의 무기체계를 자주화, 기동화, 경량화를 추구하여, 포병의 50%이상이 자주화 되었고, 여단을 113개 창설부대를 경량화 하였으며, 기계화 군단 및 전차 군단(15개 여단, 9%)을 창설하여 기계화(총 25개 여단, 전체 14%)를 실시 총 25%의 기계화율을 달성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배합전략을 위해서 북한은 특수전 부대(24개 여대, 약 14%)를 증강 전후방 동시 전장화 전략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들을 계전초기 주도권 및 후방의 주요 국가전략 목표에 대한 타격을 목표로 하여 운용될 것으로 보여 한국군에게 매우 위협적인 존재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무기체계의 개발 및 도입 정책에 따라 나타난 북한무기체계의 특성은 첫째, 고속 기동장비체계화 되어있고, 둘째, 대량화력집중체계, 셋째, 대량살상무기체계, 넷째, 영근해 유격함대 성격의 해상무기체계, 다섯째, 방공지향의 무기체계, 여섯째, 비정규전 수행을 위한 무기체계 등의 구조적 특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북한무기체계의 강점은 한국군에 비해 월등히 자주화, 기계화와 되어있으며, 약점인 면에서 월등히 우세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약점으로는 한국군의 첨단 장비와 비교해 보았을 때 질적인 면에서 열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북한은 현재 경제난의 악화로 인해 양적인 증감은 당분간 힘들 것으로 보이며, 향후 핵무기, 장거리 미사일, 화생방 무기 등 전략무기를 개발 및 도입하여 질적인 열세를 상쇄시켜 그들의 군사적 우세를 계속 유지하려 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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