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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압외교 수행을 위한 해군력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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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	(군대학) 학위논문
분류기호 :	393.8
서명/저자사항 :	강압외교 수행을 위한 해군력 운용/ 이종호.
발행사항 :	서울: 국방대학원, 2000.
형태사항 :	117 p.
학위논문주기 :	학위논문(석사) -- 국방대학교 대학원, 2000
개인저자 :	이종호
언어	한국어

원문
원문보기 :	강압외교 수행을 위한 해군력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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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대학교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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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분석의 틀은 먼저, 쉘링과 죠지에 의해 개발된 기존의 이론들을 평가하여 강압외교의 효과적 목표달성을 위한 정책적 수행요건을 첫째, 군사적 위협 둘째, 순응을 위한 기한 셋째, 요구의 확대가 없다는 확신 넷째, 순응을 위한 본상으로 도출하고 모든 정책적 수행요건이 적용되었을 때 효과적이라고 전제하였다. 이러한 정책적 수행 요건 중 군사적 위협의 수단을 해군력으로 한정하고 강압외교의 효과적 목표달성을 위한 해군력 운용 요건으로 첫째, 총체적인 해군의 능력 둘째, 현장 투입세력의 규모 및 형태 셋째, 해군전략을 도출하고 해군력 운용 요건은 총체적인 해군의 능력을 바탕으로 현장 투입세력의 규모 및 형태와 해군전략을 잘 운용하고 조작하였을 때 강압외교의 수행에 효과적이라고 전제하였다.
이러한 정책적 수행 요건과 해군력 운용 조건의 전제를 냉전시의 쿠바 미사일 위기, 프에블로함 납치사건 및 포그랜드전과 탈냉전 후 걸프전과 아이티 사태 등의 6개 사례에 수행된 강압외교에 적용하여 검증하였다.
검증결과 정책적 수행 요건의 전제는 6개의 모든 사례에서 평가에 의한 결과와 일치되었으며 강압외교의 실제결과와 비교시 모든 정책적 수행 요건의 이행이 강압외교의 성공에 결정적임이 증명되었다. 또한 해군력 운용 요건의 전제도 6개의 모든 사례에서 평가에 의한 결과와 일치되었다. 그러나 해군력 운용 요건이 효과적으로 수행된 4개의 사례 중 2개의 사례는 강압외교의 실제결과와 비교했을 때 모든 해군력 운용요건의 효과적 수행이 반드시 강압외교의 성공에 결정적인 요건은 아니지만 효과적 수행에 필수적인 요건임이 검증되었다.
따라서 강압외교의 효과적 수행을 위한 해군력 운용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총체적인 해군의 능력면에서 첫째, 강압국의 총체적인 해군의 능력은 표적국보다 강력한 해군력이 전제되어야 하고 둘째, 표적국이 느끼는 인식의 변화를 고려해야 한다. 셋째, 평시 해군력 현시를 통한 동맹의 유지, 군사활동 등과 비군사적 측면에 대한 잠재적인 능력이 포함되어 운용되어야 한다. 현장 투입세력의 규모 및 형태면에서는 첫째, 특정한 장소와 시기에 적시에 배치되어야 한다. 둘째, 해군력의 특성인 가시성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셋째, 성분작전과 합동 및 연합작전이 가능하도록 편성되어야 한다. 해군전략면에서 첫째, 표적국의 취약성을 고려해야 한다. 둘째, 표적국에게 선택의 기회를 줄 수 있는 융통성있는 전략이어야 한다. 셋째, 무력의 행사를 위한 해군전략은 단계적으로 운용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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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MT42005457 권 호 : 128
발행년 : 200002
저 자 : 이종호
서 명 : 강압외교 수행을 위한 해군력 운용

표제지 = 0,1,3
감사의글 = 0,4,1
요약 = i,5,4
목차 = v,9,2
표목차 = vii,11,1
그림목차 = vii,11,1
제1장 서론 = 1,12,1
제1절 문제의 제기 및 연구의 목적 = 1,12,6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7,18,2
제2장 군사외교의 이론적 고찰 = 9,20,1
제1절 강압외교 = 9,20,1
1. 강압외교의 정의 = 9,20,4
2. 강압외교와 유사개념 = 13,24,6
3. 쉘링과 죠지의 강압외교 이론 평가 = 19,30,6
제2절 강압외교와 군사력 = 25,36,1
1. 외교와 군사력 = 25,36,4
2. 군사력의 외교적 사용 유형 = 29,40,3
3. 강압외교 수단으로서 해군력 = 32,43,13
제3절 분석의 틀: 강압외교의 목표달성 요건 = 45,56,1
1. 정책적 수행 요건 = 45,56,3
2. 해군력 운용 조건 = 48,59,3
제3장 사례 분석 = 51,62,1
제1절 쿠바 미사일 위기 = 51,62,1
1. 상황적 배경 및 사건개요 = 51,62,1
2. 미국의 강압외교 수행과 소련의 반응 = 52,63,3
3. 분석 = 55,66,3
4. 평가 = 58,69,2
제2절 프에블로함 납치사건 = 60,71,1
1. 상황적 배경 및 사건개요 = 60,71,1
2. 미국의 강압외교 수행과 북한의 반응 = 61,72,1
3. 분석 = 62,73,3
4. 평가 = 65,76,1
제3절 포클랜드전시의 강압 = 66,77,1
1. 상황적 배경 및 사건개요 = 66,77,1
2. 영국의 강압외교 수행과 아르헨티나의 반응 = 67,78,1
3. 분석 = 68,79,3
4. 평가 = 71,82,2
제4절 걸프전 = 73,84,1
1. 상황적 배경 및 사건의 개요 = 73,84,1
2. 미국의 강압외교 수행과 이라크의 반응 = 74,85,3
3. 분석 = 77,88,4
4. 평가 = 81,92,2
제5절 아이티(Haiti)사태 = 83,94,1
1. 상황적 배경 및 사건개요 = 83,94,2
2. 미국의 강압외교 수행과 아이티의 반응 = 85,96,4
3. 분석 = 89,100,3
4. 평가 = 92,103,3
제4장 강압외교 수행을 위한 해군력 운용 = 95,106,1
제1절 강압외교의 목표달성 요건 평가 = 95,106,1
1. 종합 평가 = 95,106,3
2. 목표달성 요건의 장점과 한계 = 98,109,4
제2절 강압외교 수행을 위한 해군력 운용 = 102,113,1
1. 총체적인 해군의 능력 = 102,113,1
2. 현장투입 해군세력의 규모 및 형태 = 103,114,1
3. 해군 전략 = 104,115,2
제5장 결론 = 106,117,5
참고문헌 = 111,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