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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획득체계 개혁에 관한 연구,. M99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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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	(군대학) 학위논문
분류기호 :	393.8
서명/저자사항 :	국방 획득체계 개혁에 관한 연구,. M99605/ 김호열.
발행사항 :	서울: 국방대학원, 2000
형태사항 :	119 p.
학위논문주기 :	학위논문(석사) -- 국방대학교 대학원, 2000
개인저자 :	김호열
언어	한국어

원문
원문보기 :	국방 획득체계 개혁에 관한 연구,. M99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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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대학교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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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1970년대 초 자주국방이라는 목표아래 국방 연구개발을 추진하여 온 결과 대부분의 재래식 무기는 자체개발 능력을 확보하였으나, 핵심기술이나 부품의 개발이 아닌 체계개발 위주의 국방획득을 추진하여 왔기 때문에 날로 복잡 고도화되어 가는 첨단무기체계의 개발능력은 확보하지 못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미국의 획득개혁을 토대로 하여 한국의 국방획득체계 개혁안을 비용절감 및 기술축적 측면, 프로세스 측면, 정보화 측면, 인력관리 측면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첫째, 비용절감 및 기술축적 측면에서는 사업진행 승인 이전에 비용분석을 의무화하고 획득비용의 한계를 설정하여, 의사결정 단계에서 이를 분석하고 적정비용을 초과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계속 추진여부를 검토하는 등의 강력한 비용절감형 획득정책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고도 첨단기술의 축적을 위해서는 업체자체 연구개발을 확대하고 수출을 위한 연구개발을 장려하며, 기술개발을 위한 투자를 의무화함과 동시에 국과연을 첨단군사기술 집단으로 정예화하고 전략비익무기 개발을 위한 제2연구소를 신설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프로세스 측면에서는 현행의 순차적인 연구개발 프로세스에 설계, 개발, 생산, 운영유지과정을 통합하여 관리하는 개념인 IPPD 개념을 도입하고 연구개발프로세스에 관련되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통합팀(IPT)을 구성하여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비용의 증가와 기간의 장기화를 방지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정보화 측면에서는 무기체계 획득 및 군수지원과정에서 발생되는 각종업무 관련 데이터들을 통합하여 업무의 효율화를 달성하는 전략인 연구개발 CALS 체계를 조기에 구축하여 획득 및 운용비용을 절감하고 획득기간을 단축토록 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인력관리 측면에서는 전문요원에 대한 관리 개념을 조정하고 교육기회를 확대함과 동시에 630, 640 주특기를 보유한 인력에 대해서는 보직 전 사전교육을 이수토록 명문화하고 교육 이수자에 대해서는 자격증을 부여하여 핵심지위는 자격증을 보유한 자만이 보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연구개발체계 구축을 위한 개혁방안을 제시하였으며, 향후 기술도입생산을 포함한 국외도입 무기체계에 대한 획득개혁방안을 연구하고 이를 정책화하고 국방획득규정에 반영하여 추진함으로써 자주적인 국방획득체계 구축이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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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MT42005614 권 호 : 127
발행년 : 200002
저 자 : 김호열
서 명 : 국방 획득체계 개혁에 관한 연구

표제지 = 0,1,3
감사의 글 = 0,4,1
요약 = i,5,1
목차 = ii,6,1
표목차 = iii,7,1
그림목차 = iv,8,1
제1장 서론 = 1,9,1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 1,9,1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 2,10,1
제2장 한국의 국방획득개발 실태 = 3,11,1
제1절 국방획득 정책 = 3,11,4
제2절 국방 연구개발 실태 = 7,15,9
제3장 미국의 국방획득개발 실태 = 16,24,1
제1절 국방획득 정책 = 16,24,13
제2절 획득개혁의 내용분석 = 29,37,22
제4장 한ㆍ미 국방획득체계 비교 분석 = 51,59,1
제1절 정책적 측면의 비교 = 51,59,5
제2절 제도적 측면의 비교 = 56,64,6
제3절 정보화 측면의 비교 = 62,70,6
제4절 인력관리 측면의 비교 = 68,76,5
제5장 한국적 국방획득체계 개혁안 = 73,81,1
제1절 비용절감 및 기술축적 측면의 개혁안 = 73,81,8
제2절 프로세스 측면의 개혁안 = 81,89,8
제3절 정보화 측면의 개혁안 = 89,97,13
제4절 인력관리 측면의 개혁안 = 102,110,9
제6장 결론 = 111,119,2
참고문헌 = 113,121,2
부록 = 115,1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