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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냉전기 미국의 대동아시아 무기이전 정책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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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군대학) 학위논문
분류기호 :	393.8
서명/저자사항 :	탈냉전기 미국의 대동아시아 무기이전 정책에 관한 연구/ 김정현.
발행사항 :	서울: 국방대학교, 2000.
형태사항 :	107p.
학위논문주기 :	학위논문(석사) -- 국방대학교 대학원, 2000
개인저자 :	김정현
언어	한국어

원문
원문보기 :	탈냉전기 미국의 대동아시아 무기이전 정책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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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대학교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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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동기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의문점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첫째, 탈냉전기에 들어서 감소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무기이전이 세계의 여타지역 중 동아시아 역내에서 지속적으로 증가되어 나타나고 있는 원인은 무엇인가? 둘째, 한국과 일본은 미국의 안보정책 대상으로써 미국의 민주주의 가치를 지향하고, 군사동맹관계를 형성하였으며, 미국의 안보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미군을 주둔하고 있는 등의 여러 가지 공통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국가에 대하여 미국은 차별적인 무기이전을 실시하여 왔는데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셋째, 미국의 경우, 무기이전은 영향력을 전달하려는 대외정책의 한 수단으로써 이용하고 있는 바, 탈냉전이라는 안보환경의 변화가 한국과 일본에 대한 무기이전 정책에 미치는 변화와 영향은 무엇이며 무기이전정책이 변화하고 있다면 이것을 통해 한국은 어떤 정책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을것인가? 등이다.
위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논의를 분석한 결과 중 탈냉전기의 미국 무기이전 특성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탈냉전기, 미·일간의 무기이전은 상호간의 전략적 공감대 형성으로 인하여 보다 콩고화돤 상호의존 상태로 진전되는 특성을 보인다. 바꿔 말하면, 미국은 탈냉전기에 보다 안정된 경제안보를 획득하고, 부분적으로 진보된 기술분야에서의 협력을 이뤄냄으로써 21세기에도 군사적 기술분야에서의 우위를 지키려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도 보다 첨단화된 무기를 이전받음으로써 미국의 안보부담을 분담하고 이를 통해 국제사회 내에서 보다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따라서 탈냉전기의 대일무기이전은 보다 첨단화되고, 콤팩트화 된 무기를 위주로 이전되고 있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둘째, 탈냉전기의 대한 무기이전을 분석해보면 냉전기에 보였던 제한적이고 차별적인 성향이 상당히 완화되어감을 알 수 있다. 이는 근본적으로 범세계적인 미국의 안보정책에는 변화가 없으나 그것을 달성하려는 수단의 변화와, 미국의 대한국 인식 및 전략적 가치의 변화 때문으로 분석된다. 바꿔 말하면, 국제사회의 상호의존적 관계 증진, 한국의 경제력과 기술력의 발전, 동아시아 역내 위협요소의 세계적 확대를 저지키 위한 노력 등과 아울러 클린턴행정부의 경제안보위주 정책 등의 복합적 산물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안보정책적 변화 때문에 한국에 대한 무기이전도 탈냉전기에는 정밀무기, 첨단무기 중심의 무기이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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