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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냉전 이후 중일 해군력 증강 비교/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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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군대학) 학위논문
분류기호 :	393.8
서명/저자사항 :	탈냉전 이후 중일 해군력 증강 비교/분석/ 류운희.
발행사항 :	서울: 국방대학교, 2000.
형태사항 :	99p.
학위논문주기 :	학위논문(석사) -- 국방대학교 대학원, 2000
개인저자 :	류운희
언어	한국어

원문
원문보기 :	탈냉전 이후 중일 해군력 증강 비교/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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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대학교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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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탈냉전 이후 중국과 일본의 지역안보의 불안정성을 이유로 한 해군력 증강을 비교/분석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기준을 탈냉전 이후의 안보환경에 대한 중국과 일본 지도부의 인식 및 위협요인, 국방정책 및 군사정략, 해군력 증강에 대한 세부항목으로 해양전략 및 해군력 증강추세로 정하여 살펴보았다.
이러한 비교/분석의 틀을 가지고 중국과 일본의 해군력 증강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결과의 유사점으로서는 첫째, 탈냉전 이후의 안보환경에 대한 불안정성은 양국 모두에게 지역 패권 국가로 등장할 수 있는 도전과 기회의 시기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둘째, 21세기의 안보위협은 경제적인 이익을 중심으로 한 해양안보일 수밖에 없음을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해군력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셋째, 탈냉전 이후 중국과 일본의 해양전략은 적극적인 방어전략으로 전환되었다. 넷째, 이러한 해양전략의 추구이유는 해군력을 지역 분쟁 및 해양영토 분쟁에서의 우위권 확보 및 자국내의 경제 부흥을 위한 해상 수송로 보호를 위한 주요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이러한 중국과 일본의 해군력 증강은 항공모함의 확보를 통한 대양해군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그 궁극적인 의도는 지역적인 경제·군사적 패권을 장악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결과의 차이점으로서는 첫째, 탈냉전으로 인한 위협요인의 다양화로서 중국은 미국 및 일본, 대만, 인도, 한반도를 잠재적인 위협국으로, 일본은 중국과 러시아, 북한에 대하여 위협을 느끼고 있다. 둘째, 해군력 증강 추세의 주안점에 대한 차이점으로서 중국은 핵무기 보유국으로써 핵 잠수함 전력 증강에, 일본은 첨단 선박건조 기술을 이용 함정의 대형화, 장비의 자동화 및 첨단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비교/분석 결과는 우리 한국 해군에게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해 주고 있다. 첫째, 중국과 일본의 해양안보에 대한 중요성 인식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 한국도 해양능력이란 장기적 안보이익을 보장하는 수단뿐만 아니라 더욱 큰 외교정책 목표의 구현 수단이 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보아야만 한다. 둘째, 한국 해군은 주변상황을 평가한 맥락 속에서 미래 해군 소요를 평가하여야만 한다. 셋째, 한국 해군은 강도 높은 현대화 계획 및 증강을 통해 미래에 대비하여야 한다. 넷째, 해군획득에 대한 결정은 비용 대 효과 면에서 우수하여야 하고 현재 및 미래 안보요소에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어야만 한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미래 해군력은 국가의 좀더 장기적인 국익과 열망을 반영하고 대표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함의를 고려해 볼 때, 미래 한국 해군력 건설은 통일한국의 안보와 위상을 고려하여 추진되어야만 하며, 주변국과의 관계를 동시에 고려한 우리 해군의 위상과 역할을 상정한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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