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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이후 북한 보훈대상자 처리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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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	(군대학) 학위논문
분류기호 :	393.8
서명/저자사항 :	통일이후 북한 보훈대상자 처리방안 연구/ 이남일.
발행사항 :	서울: 국방대학교, 2000.
형태사항 :	92p.
학위논문주기 :	학위논문(석사) -- 국방대학교 대학원, 2000
개인저자 :	이남일
언어	한국어

원문
원문보기 :	통일이후 북한 보훈대상자 처리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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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대학교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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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통일 이후 북한 보훈대상자 처리방안에 관한 연구로 먼저 외국의 통합사례를 고찰하고 통일 양상 및 남북한 보훈대상자 유형에 대해 알아보았다. 또한 통일양상에 대한 기본전제와 보훈대상자 유형에 대한 고찰을 토대로 북한 보훈대상자들을 어떻게 처리함이 바람직한지에 살펴 보았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외국의 사례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미국의 예는 보훈대상자로 편입시키지 않을 경우 차선책은 있는지, 편입할 경우 충분한 완충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하였다. 베트남은 비록 적대적 보훈대상자 관계라 할지라도 체제내로 수용하지 않으면 사회총합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독일은 동독지역 보훈대상자들을 연방보훈법에 바로 수용하고 과거 동독 정권하의 희생자들을 보상한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지만, 대상자 관계가 적대적이지 않았다는 점이 적용상 약점으로 지적되었다.
통일양상에 대한 논의를 통해서는 흡수 · 급진적 통일을 상정함으로써 우리가 주도권을 가지고 북한 보훈대상자들을 선별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통일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대상자 유형도 고찰할 수 있게 되었다.
보훈제도 비교를 통해 보훈대상자 유형의 성격을 규명하는 것은 북한 보훈대상자 처리방안과 기준 마련을 위한 선결과제이다. 제도 비교를 통해 알 수 있었던 것은 남과 북은 독립운동가 선정에 서로 다른 역사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전상군인들간의 적대감으로 이들에 대한 처리가 매우 어려운 과제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상과 같은 외국의 사례, 보훈제도 비교,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내린 결론은 다음과 같았다. 먼저 처리방안을 검토한 결과 사회보장 차원에서의 지원방안, 보훈대상자의 전면적 지원방안, 선별적으로 수용하는 방안 중 마지막 방안이 우리 현실에 타탕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대상자별 구체적 검토에서는 독립운동가는 세심한 심사와 기준이 필요하고 전상군인 등은 보훈이 아닌 별도의 지원대책을 강구함과 동시에 북한의 정치범 등을 보훈대상자로 수용하는 것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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