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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알 권리와 대언론 보안간의 영향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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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군대학) 학위논문
분류기호 :	393.8
서명/저자사항 :	국민의 알 권리와 대언론 보안간의 영향요인/ 권영일.
발행사항 :	서울: 국방대학교, 2000.
형태사항 :	87p.
학위논문주기 :	학위논문(석사) -- 국방대학교 대학원, 2000
개인저자 :	권영일
언어	한국어

원문
원문보기 :	국민의 알 권리와 대언론 보안간의 영향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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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대학교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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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목적은 국민의 알 권리와 대언론 보안간의 영향요인을 미국이 베트남전과 걸프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해 보는데 있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제시한 문제는 두 가지였다. 첫째, 국민의 알 권리와 대 언론 보안간으 영향요인은 무엇인가? 둘째, 국민의 알 권리와 대언론 보안간의 영향요인이 존재한다면 이들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현대전의 성격은 제한전이며 절대전에서와 같은 국민의 무조건적인 지지를 얻기 어렵게 되었다. 따라서 국가적 이익차원에서 수행하는 전쟁에 대한 국민의 지지를 얻기 위해 언론의 역할은 증대되었다. 이러한 역할의 증대는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가능하였다. 걸프전에서 입증된 사실이지만 언론의 능력은 세계 어디에서 전쟁이 발생하던지 이를 군과 정부의 통제에 제한을 받지 않으면서 국민에게 전달할 수 잇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국민의 알 권리와 국가이익의 문제는 사회계약설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정부와 군의 통제없는 무제한적 언론의 자유는 역사적으로 그 유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언론의 기능은 정보전달, 여론형성, 감시기능으로 구분 하였다. 정보전달은 정보전달의 객관성, 완전성, 이해성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정보전달의 한계를 이해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복합적인 언론의 활동보장과 기자들의 능력향상, 군에 대한 이해증대방안을 들었다. 여론형성기능은 언론의 주제설정기능, 최고 결정자인 대통령에 대한 영향력, 사건을 보도하는 방법으로 구분하여 이 기능의 활용에 따라 여론 형성에 다양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감시기능은 정책의 정당성과 정책결정자들의 이해관계를 감시하면서 문제가 발생하면 이러한 사실을 국민들에게 전달하여 정책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할 수 있다.
군의 통제는 제한, 홍보, 조작과 기만기능으로 분석하였다. 이 세 가지의 기능은 정보원에서 상품화하기까지의 단계에 존재하면서 정보의 흐름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들이다. 제한은 국민의 여론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철저히 차단하여 이의 유통을 방해하는 것이다. 국민의 여론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의도적으로 군의 성공을 적극 알리는 기능이 필요한데 이것이 바로 홍보 기능이다. 조작과 기만은 긍정적 여론의 획득을 위해서 사실이 아닌 거짓 정보를 사실인 것처럼 유통시키는 것이다. 조작이 그 영향력의 범위를 국내로 제한한다면 기만은 국외로서 주로 적국을 대상으로 한다.
결론적으로 국민의 알 권리와 대언론 보안간의 영향요인은 모두 정보 생산공정 과정에서 존재하기 때문에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다. 제한이 강하게 작용한다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정보전달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없고 국민의 여론획득을 위한 여론형성기능에서 정부나 군의 조작과 홍보의도가 국민에게 쉽게 전달될 수 있다. 그러나 과학기술의 발전은 일방적인 군의 통제에 한계가 있음을 드러내었고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통제기능과 더불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기능을 보장해주면서 국민의 여론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전문적인 능력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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