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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냉전기 미 육군의 민군작전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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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군대학) 학위논문
분류기호 :	393.8
서명/저자사항 :	탈냉전기 미 육군의 민군작전 연구/ 김도영.
발행사항 :	서울: 국방대학교, 2000.
형태사항 :	135p.
학위논문주기 :	학위논문(석사) -- 국방대학교 대학원, 2000
개인저자 :	김도영
언어	한국어

원문
원문보기 :	탈냉전기 미 육군의 민군작전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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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대학교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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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건국이후 현재까지 적용하는 미육군의 민사교리는 전쟁이나 군사개입을 통하여 축척된 경험을 검증하여 정립되어 왔다. 냉전시대에는 소련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목적으로 미 육군을 훈련시키려는 차원에서 발전되었으며, 이러한 교리를 기초로 훈련한다면 복합우발상황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하였으나 급변하는 국제안보환경하에서 그 결과는 가정처럼 나타나지 않았다. 1990년대 소련의 붕괴후 양국간의 이념경쟁은 종말을 고하고 미국의 국가안보전략은 “민주주의 체제보호”보다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확산”으로 전환되어 자국의 국가이익에 따라 인류의 복합위기상황에 개입하면서 민군작전과 민사활동의 중요성을 점점 더 인식하게 되었다.
본 논문의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미육군의 군사작전교리는 세계 도처에서 축척된 경험과 작전교훈을 교리로 발전시켰으며, 계획수립단계부터 군사작전의 활동원칙과 유형을 고려하여 작전계획을 통합, 발전시켜야 한다. 둘째, 합의된 정치적 목표는 군사작전간 노력의 통일과 합법성을 부여할 수 있는 필요조건이라는 점이다. 셋째, 복합우발상황하에서 수행되는 민군작전은 군사력의 사용에 있어 많은 인내성과 신중성이 요구된다. 넷째, 민군작전의 제 지원요소간에 지휘통일과 노력의 통합을 이루어야 하며, 이를 위해 민군작전본부를 설치, 운용해야 한다. 다섯째, 효과적인 민군작전은 적절한 병력절약과 집중을 통하여 달성될 수 있으며, 전문적인 민사기술을 갖고 있는 특수작전부대의 중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한국군이 효과적인 민군작전과 민사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민군작전 분야에 대한 지휘관과 참모들의 인식의 변화가 수반되어야 하며, 제 군사작전의 계획과정부터 민사부록을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제 작전간 시너지 효과를 달성해야 한다. 둘째, 민군협력 개념을 바탕으로 군과 민간분야간의 협력과 협조를 효율적으로 조정, 통제할 수 있는 메카니즘이 필요하다. 셋째, 평화유지활동과 같은 MOOTW간 보다 원활한 민군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특수작전부대의 필요성이 요구되며, 그 부대에 대한 체계적인 편성과 훈련이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탈냉전기 이후 국제안보환경 변화를 반영되고 MOOTW에도 적용할 수 있으며, 연합작전간 동맹국인 미국의 민사교리와의 차이점을 극복할 수 있도록 민사교리의 근본적인 변화가 요구된다는 점이다.
결론적으로 미국은 민군작전을 수행하면서 안보전략상의 전략적 최종상태를 달성하고자 관계부처간 정치 · 군사(POL-MIL)계획이나 민군작전본부를 통하여 군과 관계기관, 비군사적 기구간의 협력을 조정, 통제하고 특히, 주둔국 현지주민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줌으로써 국내외 여론과 현지주민으로부터 미 육군과 미국에 대하여 선의를 갖도록 외교적 승수효과를 높이고 있다. 따라서 군이 수행하는 민사활동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군사적 요소가 복합된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전쟁이나 MOOTW동안에도 지속적으로 수행되어야할 과업으로 i) 군사작전의 효과성 향상 ii) 국가목표에 대한 지지, iii) 군사작전에 대한 민간인의 부정적 인상 감소 등과 같은 목표를 달성함으로써 군사적 승리를 정치적 목표달성으로 전환하는 교량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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