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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칭 분쟁 사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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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	(군대학) 학위논문
분류기호 :	393.8
서명/저자사항 :	비대칭 분쟁 사례연구/ 배진석.
발행사항 :	서울: 국방대학교, 2000.
형태사항 :	92p.
학위논문주기 :	학위논문(석사) -- 국방대학교 대학원, 2000
개인저자 :	배진석
언어	한국어

원문
원문보기 :	비대칭 분쟁 사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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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대학교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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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칭 분쟁 이론은 적과 비교해서 불이익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열세한 국가가 보다 강한 적국에게 군사적 승리가 아닌 정치적 이득을 위해 도전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의 선택은 합리적 계산의 영역 내에서 만들어진다. 여기에는 이러한 선택에 영향을 주는 4가지 변수가 있다. 이것들은 (1) 제한목적/기정사실화 전략 (2) 공세 또는 억제능력 (3) 강대국의 지원 (4) 국내 권력구조이다.
이라크는 쿠웨이트 점령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통제된 압력전략과 벼랑 끝 전술을 수행하였다. 여기에는 미국과 반 이라크 연합에게 큰비용을 부과할 수 있다는 공격적, 억제적 능력이 뒷받침되었고 그러한 능력과 의지를 가지고 있음을 알림으로써 개입과 공격을 억제하려 하였다. 당시 이라크의 국내정치 상황은 통치권력을 손상하지 않으면서 경제재건을 해야 하는 입장에 놓여있었고 후세인은 쿠웨이트 침공과 원유생산지대의 병합이 이라크 경제를 구제할 수 있는 시도일 뿐 아니라 사담과 이라크 바tm당의 정권생존을 지속할 수 있는 길이라고 보았다.
북한은 비밀스럽게 발달시켜온 핵무기로 서구로부터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다는 판단아래 정치 · 군사적 도전을 감행했다. 자국의 정권유지를 위해 서구로부터 경제적 지원과 안보동의를 필요로 한 북한에게 있어 핵무기는 억제의 수단이자 협상의 도구로서 외교적 방법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는 효과적인 수단이었다. 경제적 이익과 핵무기 개발은 기정사실화로서 달성하는데 보다 쉽기 때문에 이런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북한은 위기를 고조시키는 것을 꺼려하는 한 · 미 동맹을 이용하여 벼랑 끝 전술과 통제된 압력을 통해 분산된 핵 위기를 양산했다. 쇠락하고 있는 경제력은 북한의 정치적 어려움과 지도부의 정통성 그리고 통치정권을 위협했다. 이런 상황에서 핵무기를 개발과 서구로부터의 경제적 보상의 추구는 북한 지도부와 정권의 정통성을 증진시키는 수단이었다. 결국 국내적 상황은 북한이 핵 위기를 개시하도록 유도했다. 북한의 공세적, 억제적 능력과 중국의 지원은 위기 개시를 고려하는 북한의 계산에 영향을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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