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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안보 측면에서 본 에너지자원 수급대책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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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	(군대학) 학위논문
분류기호 :	393.8
서명/저자사항 :	경제안보 측면에서 본 에너지자원 수급대책에 관한 연구/ 김동하.
발행사항 :	서울: 국방대학교, 2000.
형태사항 :	85p.
학위논문주기 :	학위논문(석사) -- 국방대학교 대학원, 2000
개인저자 :	김동하
언어	한국어

원문
원문보기 :	경제안보 측면에서 본 에너지자원 수급대책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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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대학교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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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는 국가산업의 원동력이자 기본적인 투입요소이며 현대인이 경제, 문화, 오락 등 모든 활동을 영위하는데 있어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뿐만아니라 군사적으로도 병결과 장비를 움직이고 통신을 유지하는데 요구되는 가장 기본적인 전략자원이므로 에너지자원의 안정적 수급이 국가안보의 최우선 과제이다.
우리나라는 에너지소비량 세계6위, 에너지소비 증가율 세계 5위, 에너지 수입국 세계 4위로 140여종의 부존자원 가운데 경제성이 입증된 것은 14여종에 불과한 자원빈국이다. 그럼에도 지난 10년간 에너지소비 증가율(10%)이 경제성장률(6.3%)을 상회하고 있어 에너지자원 수급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경제안보측면의 에너지자원 수급의 장 ·단기 대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단기대책으로 첫째, 합리적 회계운영이다. 세계의 주에너지원이 앞으로 수십년 동안은 계속 석유인 만큼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에서 석탄산업 지원금이 차지하는 비중보다 석유수급 불안에 대비한 비축이나 유가완충자금 등의 비중확대가 필요하다.
둘째, 에너지절약 정책이다. 우리나라는 자원빈국이기 때문에 소비감소를 통해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다. 우리가 10%의 에너지를 절감하면 30억 달러에 달하는 외화를 절약할 수 있으므로 정부, 가정, 기업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에너지절약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셋째, 에너지세제 개편이다. ‘80년대 중반이후 에너지 저가격정책으로 석유제품의 생산비중에 비해 가격이 왜곡되어 있어 유종간 상대가격의 균형을 바로잡은 뒤 발열량 기준의 에너지세를 낮추면서 환경세를 신설하고 에너지절약 및 오염저감 기술에 대한 투자를 촉진할 수 있도록 개편되어야 한다.
장기대책으로 첫째, 비축이다. 에너지의 높은 해외의존도, 낮은 자국개발 원유확보율로 주요 석유수입국중 최하위 위기대응능력을 나타내고 있고 비축일수도 미국 83일, 일본 112일에 비해 68일로 낮은 수준이다. 따라서 정부 비축일수를 60일로 늘리기위한 예산확보와 국제에너지기구에 가입이 필요하다.
둘째, 대체에너지 개발이다. 1,2차 석유위기 이후 선진국들은 대체에너지 개발에 많은 투자와 기술개발을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이들에 비해 연구개발비 1-2%, 기술수준 3-10년의 격차를 보이고 있어 정부의 적극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셋째, 해외자원 개발도입이다. 해외유전의 자주개발 도입비율이 일본 15.3%, 독일 20%에 비해 1.7%로 매우 낮다. 따라서 에너지 장기수요 전망에 기초하여 해외개발이 필요한 자원의 선정, 대상국가 및 우선순위 등에 대하여 정책적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구체적인 방안을 종합적으로 수립하여 추진해야한다.
넷째, 자원생산국과의 쌍무협력 강화이다. 산유국과 장기적으로 유대관계를 돈독하게 유지하기 위해 상호방문 및 초청활동을 정례화하고 자원보유국과의 협력사업과 에너지자원 분야의 기술협력 등 기술교류를 활성화해야 한다.
다섯째, 수입선 다변화이다. 석유는 동남아, 구소련, 북미, 북해지역 등으로 개발협력을 통한 수입선 확대가 가능하며 천연가스는 중동과 극동러시아지역, 유연탄은 호주, 인도네시아, 콜롬비아 등으로 진출이 가능할 것이다.
여섯째, 남 · 북한 에너지협력 제고이다. 에너지의 장기 안전성 확보와 통일을 대비하여 석탄, 천연가스, 석탄 등의 공동개발과 전력교류 등의 에너지협력을 제고할 수 있다.
이러한 대책들은 자원빈국이면서 해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가 경제안보측면에서 안정적인 에너지수급을 통한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국민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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