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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전달체제의 경쟁성 제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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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	(군대학) 학위논문
분류기호 :	393.8
서명/저자사항 :	공공서비스 전달체제의 경쟁성 제고 방안/ 이내희.
발행사항 :	서울: 국방대학교, 2000.
형태사항 :	89p.
학위논문주기 :	학위논문(석사) -- 국방대학교 대학원, 2000
개인저자 :	이내희
언어	한국어

원문
원문보기 :	공공서비스 전달체제의 경쟁성 제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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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대학교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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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구조는 조직에 맡겨진 과업의 본질에 따라 적합한 형태를 갖추어야 한다. 정부는 다양한 기능과 책임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조직모델을 적용하기보다는 다양한 접근방식을 필요로 한다. 특히 1980녀대 이후 OECD 각국에서 국가재종의 악화로 인하여 시장경제 원리의 우월성을 신봉하는 신보수주의적 정치사조가 확산되면서 정부규모의 축소, 정부기능의 민간이양, 경쟁원리의 도입 등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많은 국가들이 공공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민영화, 공사화, 외부계약, 지방이양, 기관간 또는 민간부문과의 경쟁도입, 부처통합, 부처조직에서 분리된 책임운영기관(agencies)의 창설, 관리계층의 축소, 팀제 조직의 도입 등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조직유형으로 전환하는 구조조정 및 관리개혁을 추진해 오고 있다. 요컨대 새로운 스타일의 ‘가업가적 정부’(Entrepreneurial Government) 또는 ‘국가경영’(Governance)를 추구하면서 정부조직의 간소화와 상업화 전략을 추진해 오고 있다. 그 동안 우리나라에서도 정부차원에서 공공서비스의 혁신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여 왔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그러한 노력은 주로 행정절차의 간소화 및 규제개혁, 관료의 행태 및 의식의 전환, 부처 통폐합 등의 정부조직개편 등의 행정관리 개선에 그 관심이 모아졌을 뿐이며, 새로운 시각에서 정부의 기능을 재편하고 공공서비스 생산 및 전달방식의 대안과 조직유형을 찾는 노력과 연구는 다소 미흡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정부조직 관련 법령 및 제도운영에 있어서도 정부조직의 유형 및 구조가 조직의 상황조건(서비스의 종류 · 대상 · 조건 ·기술 등의 조직환경)들과 조화될 수 있는 다양한 기준들이 제시되지 못해 정부조직의 기능적 다양화와 탄력적인 조직 운영이 어려웠다.
정부조직의 유형과 공동서비스체계의 다원화는 그 나라의 자유시장 경제체제의 발달정도, 특히 서비스 분야에서의 민간기업의 다양화 정도, 그리고 자원봉사자 활동 및 비영리조직의 활성화 정도에 크게 의존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자유시장경제체제의 발달정도나 자발적 시민단체의 활성화가 선진 외국에 비해 뒤져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정부조직의 상업화, 기업화, 민영화 및 공공서비스체제의 다원화 전략을 추진하는 데 있어 현실적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본다. 따라서 정부기능을 재배분하고 공공서비스체제를 다원화하기 위한 전략을 모색함에 있어, 정부부문이 아니면 민간부문이라는 식의 이분법적 또는 제로섬 방식의 접근법을 지양하고, 보다 다원적인 시각에서 우리의 실정에 맞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공공서비스의 전달체계를 다원화하고 경쟁성 및 시장성을 제고하기 위한 여러 가지의 방안들이 제시될 수 있겠으나, 본 연구에서는 (1)정부기능을 정책기능과 집행기능으로 분리하고 집행기능 중에서 사업적 성격의 기능을 책임운영기관화하는 전략, (2)정부조직의 내부 시장화를 통한 경쟁체제 도입 전략, (3)공기업의 효율화 및 민영화 전략, (4)공공서비스의 민간화 전략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들 각 전략별로 관련 조직유형 및 서비스전달체제의 특성 · 선택기준 및 효과, 주요 선진국의 정책 · 제도운영 사례 및 시사점, 우리 나라의 행정여건 · 운영실태 및 문제점, 그리고 향후 관련정책 · 제도의 추진방향 등을 분석하였다. 그러나 제시된 전략 및 방안들은 아직 타당성 조사 등을 통한 검증을 거치지 않은 이론적 단계에 머물고 있다고 하겠다. 앞으로 이러한 측면에서 제시된 전략 및 방안별 진행된 실적, 진행속도 및 효율성 등을 평가하는 경험적 연구가 계속해서 나와주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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