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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한국의 해양안보와 경제적인 해군력 건설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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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	(군대학) 학위논문
분류기호 :	393.8
서명/저자사항 :	21세기 한국의 해양안보와 경제적인 해군력 건설에 관한 연구/ 이의수.
발행사항 :	서울: 국방대학교, 2000.
형태사항 :	99p.
학위논문주기 :	학위논문(석사) -- 국방대학교 대학원, 2000
개인저자 :	이의수
언어	한국어

원문
원문보기 :	21세기 한국의 해양안보와 경제적인 해군력 건설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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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대학교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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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북한 군사적 위협과 주변국과의 해양분쟁이 상존하고 있는 상황하에서 현재 및 미래 해양위협에 대한 한국의 대응전략과 그에 따른 해군력 건설방향에 중점을 두었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점들에 연구의 초점을 맞추었다.
첫째, 동북아 해역의 해양안보환경과 주변국의 해군력 분석을 통해 이같은 요소들이 한국의 안보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고, 한반도 주변국들의 해양문제들이 해양분쟁으로 확대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둘째, 현재 및 미래에 발생 가능한 해양위협에 대비하는 해양안보 강화전략과 그에 따른 해군력 건설방향을 군사적 측면과 경제적 측면으로 접근하였다.
본 논문의 연구결과, 한반도 주변국은 해양에 대한 이익을 최우선시하며 그에 따른 대비책으로 해군력을 중강하고 있는 반면, 주변국의 해군력과 비교해 볼 때 절대적 열세에 있는 우리해군은 방위력 개선사업을 통한 해군력 증강사업을 추진하고는 있으나 미약한 수준이며, 해양에 대한 전국민적 관심 또한 부족한 상황이다. 그리고 한국해군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과 주변국과의 해양분쟁 가능성에 대비해야 이중부담을 갖고 있는 현실이다.
이와 같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과 미래 해양위협 가능성에 대비하여 첫째, 국가적 차원에서 현재 동맹안보체제를 바탕으로 한 다자간 협력안보 전략을 채택 ·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특히, 해군력을 강화하여 해군협력체제의 구성을 모색하고 이를 동북아 안보협력의 촉매제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 그 다음으로 해군차원에서는 우선 주변국 위협에 대한 거부적 억제전력을 확보함과 동시에 주변국과의 해군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한편으로는 탈냉전후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비군사분야의 위협에 대한 대응능력을 제고시키고 국제국인 해군협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국제적 역할증대를 도모함으로써 21세기 해양경쟁과 협력의 시대에 대비하여야 한다.
또한 해군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군사적 측면에서 지역강국 해군의 70%수준의 전력을 확보하도록 해야 하며, 경제적 측면에서는 전투력지수가 가장 상위인 무기체계를 우선 선택하여 북한의 위협과 미래 해양위협에 대처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제적 측면에서 다자간 해군협력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과 국가적 측면에서정부의 해양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다. 해군측면에서는 변화하는 해양환경에 따라 해군의 역할과 임무를 재정립하는 것이 한국의 미래해양 안보에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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