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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투자비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잠수함의 경제성 분석,. 1999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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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군대학) 학위논문
분류기호 :	393.8
서명/저자사항 :	전력투자비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잠수함의 경제성 분석,. 19992337/ 정일섭.
발행사항 :	서울: 국방대학교, 2000
형태사항 :	95.
학위논문주기 :	학위논문(석사) -- 국방대학교 대학원, 2000
개인저자 :	정일섭
언어	한국어

원문
원문보기 :	전력투자비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잠수함의 경제성 분석,. 1999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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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대학교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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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7년부터 겪어온 금융위기와 선진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사회 간접자본의 투자 확대 등의 재원 배분소요 증대로 인하여 국방비 증가는 사실상 억제 되고 있다. 앞으로 국방비 부문에서도 획기적인 인상은 불가할 것으로 판단되며 군의 전투력 건설에도 상당한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군도 이러한 국가적 요구에 부응하면서 군의 전투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양면성의 추구가 필요하다. 국방환경 측면에서도 지난 ’98년에 국방예산 동결, ‘99년에는 사상 최초로 국방예산이 0.4%가 감소 등의 영향으로 전력투자비 사업에서도 일부사업을 연기하거나 취소하는 등의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였다. 결국 국방부 측면에서는 전력투자비 항목에 대한 각 사업별 분석을 통하여 사업의 존폐여부와 우선순위를 조정함으로서 효율성을 기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국가적 요구에 부응하면서 군의 전력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우리군에서 전력투자비의 효율적 활용은 군의 전력개선시 적절한 무기체계의 선택하는 것이 될 것이다. 위와 같은 군의 효율적 무기체계의 획득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와 같은 지리적 특성상 해양을 접한 반도국가이면서 주변 해양강대국으로 둘러 싸여 있고 국가나 경제력 규모면에서도 어느 정도의 약소국인 위치로서 택할 수 있는 해군의 무기체계는 바로 잠수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잠수함의 가치를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 유용성을 고찰해 보고, 해군의 기배정된 전력투자비 예산하에서 전투력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주어진 국방예산 하에서 해군의 전력증강시 함정의 전투지수를 활용한 무기체계 선정방법으로 각 함정별 전력지수를 변수로 하여 전투력이 최대로 발휘할 수 있는 방안을 선택하는 것이다. 그 방법은 각 함정들의 한계전투지수가 균등에 이르는 선에서 함전의 획득척수를 결정하게 되는 방법을 의미한다.
위와 같은 객관성과 더불어 우리의 국익과 직결될 수 있는 해군의 무기체계 선택에 있어서 잠수함전력의 조기구축의 당위성을 설명하였다. 단계적인 전력증강계획에 따라 우리 수준에 맞는 군사력 구축은 당연히 이루어 질 것이다. 그러나 우리해군의 전략적 측면에서 반드시 선택되어져야할 과부족 전력이 주어진 예산 범의 내에서 전력선택의 우선순위를 통하여 전력을 구축해 나가는 것은 우리군의 올바른 정책결정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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