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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포용정책과 남북한 경제통합에 관한 연구,. 1999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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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군대학) 학위논문
분류기호 :	393.8
서명/저자사항 :	대북포용정책과 남북한 경제통합에 관한 연구,. 19992343/ 한영훈.
발행사항 :	서울: 국방대학교, 2000
형태사항 :	94.
학위논문주기 :	학위논문(석사) -- 국방대학교 대학원, 2000
개인저자 :	한영훈
언어	한국어

원문
원문보기 :	대북포용정책과 남북한 경제통합에 관한 연구,. 1999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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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대학교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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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합 단계는 경제통합 준비 단계와 경제통합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경제통합 준비 단계 는 교역 단계, 특구지역 투자 단계, 전면적인 북한지역 투자 단계로 구분할 수 있으며, 경제통합 단계는 자유무역지역, 관세동맹, 공동시장, 경제동맹, 완전경제통합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경제통합 준비 단계의 경우 교역 단계에서는 위탁가공교역의 확대와 직교역의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구지역 투자 단계에서는 남북불가침협정과 함께 투자보장 협정, 이중과세방지협정, 분쟁해결협정 등 투자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남북경협 지원기구가 설립되어야 하고, 남한과 개성공단간의 SOC연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전면적인 북한지역 투자 단계에서는 전면적인 북한지역 SOC투자, 남북한의 제 3국으로의 협력진출, 남북한 산업의 분업화 추진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경제통합단계에서는 먼저 자유부역지역 단계에서는 비관세 장벽 철폐, 공동의 시장운영규제 제정 등이 필요할 것이다. 공동관세 단계에서는 남북한의 산업을 보호하고 타국과의 무역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한 공동관세율이 결정되어야 하며 공동시장 진입을 위한 사전절차 준비가 필요할 것이다. 공동시장 단계에서는 시장의 점진적 통합, 공동의 연구 · 기술개발, 생산요소 이동의 제한적 자유화, 지역적 · 구조적 격차 해소정책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통일비용 조성 정책이 시작되어야 하고, 통화통합을 위한 준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경제동맹 단계에서는 공동의 경제정책 수립과 통화통합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통화통합의 경우 남한통화를 중심으로 통화 단일화를 추구해야 하고 통화교환 비율은 경제적 논리를 중시하되, 정치적 · 사회적 · 심리전 제반 요인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저량과 유량을 분리하고, 교역환율로 통화교환비율을 결정해야 할 것이다. 완전 경제통합 단계에서는 통일국가 경제정책 시행에 따른 통일비용 조달 및 집행이 가장 핵심적인 정책이 될 것이다. 소모성 비용의 경우 통일세와 통일복권 등으로 기 조성된 재원으로 충당하되, 부족하면 국 · 공채를 발행해야 할 것이다. 투자성 비용의 경우 국 · 공채 발행, 외채의 도입, 외자유치 등으로 비용을 조달하되 이러한 방안들은 소모성 비용에 대한 재원을 조세수입과 기금으로 어는 정도 조달할 수 있는가에 따라서 그 규모가 달라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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