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목록>검색 : 국방대학교 도서관

대량파괴무기(WMD) 확산통제 및 방어체계 분석 연구,. 19992603

QR코드

미리보기 도서정보

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군대학) 학위논문
분류기호 :	393.8
서명/저자사항 :	대량파괴무기(WMD) 확산통제 및 방어체계 분석 연구,. 19992603/ 김기현.
발행사항 :	서울: 국방대학교, 2000
형태사항 :	138.
학위논문주기 :	학위논문(석사) -- 국방대학교 대학원, 2000
개인저자 :	김기현
언어	한국어

원문
원문보기 :	대량파괴무기(WMD) 확산통제 및 방어체계 분석 연구,. 19992603

소장정보

국방대학교 도서관

예예약
인인쇄
SSMS
서서가부재
보보존서고
우우선정리예약
무무인예약대출

예약

1. 예약현황은 홈페이지 로그인 후 예약 페이지에 확인 가능합니다.
2. 도착 통보된 예약자료 대출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약 현황에서 취소할 수 있습니다.
3. 기타 문의사항은 도서관에 문의 바랍니다.

닫기

무인예약대출

1. 무인예약대출 현황은 홈페이지 로그인 후 무인예약대출 페이지에 확인 가능합니다.
2. 무인예약대출자료 대출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인예약대출 페이지에서 신청 또는 접수상태인 경우만 취소할 수 있습니다.
3. 희망대출일은 신청일로부터 최대 1주일 까지 가능합니다.
4. 희망대출일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 대출대기 통보 후 1주일까지 기기에서 대출가능합니다.
5. 기타 문의사항은 도서관에 문의 바랍니다.

닫기

본 논문은 최근의 첨단기술 기반위에 한반도 주변 강대국인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등의WMD와 투발수단인 미사일 등의 확산과 이에 대한 통제 및 방어체계를 분석하며. 이에 대한 우리의 대응방안을 강구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논문은 대량파괴무기인 핵무기, 생물학무기, 화학무기 및 그 투발수단인 탄도미사일을 대상으로 한반도 주변 강대국인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등을 중점 분석하였다. 또한 대량파괴무기의 확산 통제체제는 대표적인 다자간의 통제체계인 NPT, CTBT, FMCT, NSG, ZC, CWC, BWC, AG, MTCR을 중점적으로 분석하였으며, 우리나라가 가장 많이 해당되는 다자간의 체제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핵무기확산 통제체계는 NPT, CTBT, NSG, ZC, 각지역별 비핵지대, 등이 있으며, IAEA, CTBTO 등의 검증기구를 설립하여 검증 및 감시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핵물질의 분할축적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으며, 핵물질 전용에 대한 적시탐지의 어려움이 상존하고 있고, 핵물질 전용에 대한 탐지확률이 불완전하여 핵물질 전용을 완벽하게 차단할 수는 없다.
생화학무기 통제체계는 CWC, BWC, AG등이 있으며, OPCW에서 화학무기의 검증 및 감시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BWC 및 AG는 공식적인 검증체계가 미비할 뿐만 아니라 통제범위 밖의 독성 화학물질의 무기화가 가능하며, 화학무기 초기단계에는 공격용인지 방어용인지 구분이 어렵고, 생물학무기 역시 통제의 어려움이 상존하고 있어 생화학무기의 통제가 어렵고, 협약위반에 대해서 적절히 대응할 수 없다.
투발수단인 미사일의 통제체계는 최소 500kg이상의 탄두와 300km이상의 사정거리를 갖는 마사일을 포함한 무인 비행 시스템의 확산을 통제하는 MTCR이 있으며 공식적인 검증체계의 미흡으로 통제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지대공 미사일 도입후 성능개량하는 경우 통제가 불가하며, 후발국의 기술 종속 우려가 존재한다. 또한 이중사용 품목의 통제에 의한 무역의 장애가 존재하고 있다.
대량파괴무기의 방어체계인 TMD는 조기경보위성 및 직격파괴방식이 필수적이며, 단거리 미사일 방어시에는 고층방어체계보다 저층 방어체계가 효율적이다. 화생방 방호체계를 수립하여 공격국의 공격의도에 비하여 결과가 현저히 떨어진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대량파괴무기의 사용시 동무기의 보복과 국제사회의 고립을 면할 수 없다면 대량파괴무기 사용을 억제할 수 있다.
대량파괴무기 확산에 대한우리의 대응방안으로서 우선 정치 외교적으로 동북아지역의 다자간 대량파괴무기 확산통제 체계의 추진, MTCR의 활용을 통한 미사일 역량 제고, 군사적으로는 다목적위성을 활용한 정보감시능력 향상, 한국적 미사일 방어체계 확립, 한미 공조체제 강화. 그리 기술적으로는 핵에너지 기술의 개발을 통한 핵 잠재력 배양, 민군겸용기술을 활용한 화생방 종합방호체계를 구축, 우주산업기술의 개발을 통한 미사일 잠재력 배양 등을 제시하였다.

펼쳐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