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목록>검색 : 국방대학교 도서관

국내방위산업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QR코드

미리보기 도서정보

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군대학) 학위논문
분류기호 :	393.8
서명/저자사항 :	국내방위산업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김석진.
발행사항 :	서울: 국방대학교, 2000.
형태사항 :	73p.
학위논문주기 :	학위논문(석사) -- 국방대학교 대학원, 2000
개인저자 :	김석진
언어	한국어

원문
원문보기 :	국내방위산업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소장정보

국방대학교 도서관

예예약
인인쇄
SSMS
서서가부재
보보존서고
우우선정리예약
무무인예약대출

예약

1. 예약현황은 홈페이지 로그인 후 예약 페이지에 확인 가능합니다.
2. 도착 통보된 예약자료 대출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약 현황에서 취소할 수 있습니다.
3. 기타 문의사항은 도서관에 문의 바랍니다.

닫기

무인예약대출

1. 무인예약대출 현황은 홈페이지 로그인 후 무인예약대출 페이지에 확인 가능합니다.
2. 무인예약대출자료 대출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인예약대출 페이지에서 신청 또는 접수상태인 경우만 취소할 수 있습니다.
3. 희망대출일은 신청일로부터 최대 1주일 까지 가능합니다.
4. 희망대출일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 대출대기 통보 후 1주일까지 기기에서 대출가능합니다.
5. 기타 문의사항은 도서관에 문의 바랍니다.

닫기

미래전쟁양상의 주요한 변화방향은 국제화, 다양화, 상호 운용성, 분산 및 통합화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국내방위산업의 문제점은 향후에 우리군의 무기체계를 개발하는데 필요한 일반 군사기술 능력은 있다고 볼 수 있으나, 핵심기술에 대한 능력은 미흡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특히 방산업체의 기술능력 수준이 낮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판단하였다 다음으로 국내방위산업의 여러 문제점의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방위산업 선진국들의 정책들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를 토대로 국내방위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기술중심의 방위산업으로 전환토록 업체주도 연구개발체제를 정착하는 것이다. 방위산업이 튼튼한 기반을 구축하여 적극적이고 개방적인 경영을 할 수 있기 위하여서는 현재의 제조중심에서 기술중심의 방위산업으로 바뀌어야 한다. 방산업체가 기술중심 구조로 전환되기 위하여서는 업체에 군사기술이 축적되고, 방산업체주도로 무기체계 개발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방연구개발 체제가 획기적으로 정비되어야 한다. 또한 연구개발사업 착수단계에서 정부는 확실한 개발목표원가를 추정하고 합리적 계약을 통하여 정부와 업체가 최선을 다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본다.
둘째, 첨단 핵심기술확보 및 기술 선진화를 위한 군사기술 기획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군사기술의 자립은 독자적인 무기체계 개발 능력을 확보하고 선진 방위산업 국가들과 대등한 위치에서 공동연구개발, 공동생산, 합작투자 등 상호호혜적인 국제협력을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잠재적인 전쟁억제력을 보유하는 것이다. 1998년부터 국방부가 시작한 [국방과학기술기획서]를 더욱 발전시켜 주요 획득사업과 연계하여 군사기술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강력하고 책임있는 정책적 추진을 해야한다고 본다.
셋째, 방위산업 구조 개선 및 중견 기술전문업체를 집중 육성하는 것이다. 우리의 방위산업 구조기반을 확고히 하기 위하여서는 방위산업을 체계종합 전문화업체와 기술 전문화업체로 분류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근본적으로 대기업을 중심을 한 체계종합업체를 정예화시키고 중견업체들을 기술적으로 전문화시키도록 방위산업 구조를 재정립해야 한다고 본다
넷째, 방위산업 국제화 및 해외 방산업체와 전략적 제휴를 확대하는 것이다. 우리의 무기체계 해외구매 및 개발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여 선진국 첨단 방산업체와의 중, 장기적 전략적 동반관계를 맺어 방위산업의 국제화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자율과 책임의 방위산업 기반 구축을 위한 경영여건의 개선이다. 정부재정부담을 줄이면서 군사기술 및 방위산업 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가 선택해야 될 정책방향이라고 본다. 이렇게 하기 위하여서는 정부의 기능을 무기체계 소요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고 획득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방위산업체가 능동적이고 책임있게경영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줘야 할 것으로 본다.

펼쳐보기